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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09년 로켓발사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Title
북한의 2009년 로켓발사행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aunching of North Korea’s Rocket in 2009 under International Law
Authors
최윤정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영석
Abstract
2009년 ‘북한 로켓 발사’는 이후 연이어 일어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에 시발점이 되는 행위로서, 로켓이 발사된 4월 5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진행과정들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 직전 외기권 조약에 가입하고 우주물체 등록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정보를 통보하는 등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발사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국제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였다. 이에 북한은 모든 국가는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로켓발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이므로 정당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로켓발사는 결국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북한의 로켓발사는 정당하지 않고,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하였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는 ‘국제법적 절차를 거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의 발사’로서 이전과는 다른 북한의 색다른 행보로 국제사회의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과연 로켓발사가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위와 관련된 실험으로 행해진 것인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북한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어온 행위 사이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 이상의 중요한 쟁점과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2009년 로켓발사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입장과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포괄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 로켓발사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 국제법적 이론과 조약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1718호를 중심으로)를 분석하고 판단함을 중점으로 하여, 결의의 실효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 유엔 및 각국의 노력과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로켓발사 이전과 이후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 한 후, 북한의 로켓발사가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사회 각국의 로켓발사에 대한 주장 및 북한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제법의 이론적 근거와 법조문(우주조약을 중심으로)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북한의 로켓발사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등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제시했던 유엔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비롯한 전후의 관련 결의들을 정리하고 문구(word)들에 따르는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그 결의들의 법적근거가 되는 유엔헌장의 조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북한의 위협행위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어떤 영향력과 구속력을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결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작업에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켓발사의 정당성과 결의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이행 가능한 수단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결의의 실효성 확보의 문제는 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아가 결의의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 속에서 국제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국제법의 발전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분석이 쉽지 않고, 국제법적으로도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국제법도 법인가?’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추후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에, 본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만 전개하도록 하겠다.;North Korea raised concerns for international communities when it launched a long range missile in April 5th, 2009. All the actions that has been taken up until April 5, and any subsequent actions that will be taken after that date from North Korea will draw large international attention and monitoring. Just prior to testing its missile, North Korea joined the "Outer Space Treaty" and relied on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In addition, North Korea observed the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for sending a satellite into the space. North Korea has insisted that its missile launch did not violate the resolution 1718 of the UN Security Counsel for its missile program is intended for sending a satellite into the orbit.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U.S. argued that the missile launch is technically a violation of the UN resolution 1718 because the North Korea may eventually use its missile program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rth Korea’s missile launch in April 2009 could be a contentious topic amongst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North conformed to the international space laws prior to launching its missile. Therefore, now is an appropriate time for us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dilemma in ligh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nd related treaties, focusing on UNSC resolution (including the resolution 1718), to find an answer for whether North Korea’s missile launch is justified.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s possible actions by U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 resolution. Firs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ast and current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s missile launch. Second, the paper will attempt to come up with rationales for th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related treaties and find out whether the rocket launch is justified. Since the conformity to the UNSC resolution 1718 (which has been a substantial deterrent to the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is a critical issu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N Resolutions will help us to understand background of the Resolution 1718. This paper will also investigate the legal binding of the wordings from the Resolution. Furthermore, by examining UN Constitution, this paper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1718. Lastly, this paper will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1718, and discuss possible ways for the involved nations to more effectively implement it.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N Resolu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from taking any further aggression against peace. Nevertheless, there is no easy answer to this question due to ever more complex political world we live in. In addition, this study fac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law’ has the legal binding or not. Noting that the issue I brought up is very contentious and there are many other questions to be answered but for the purpose of this master’s thesis, I will attempt to examine the selected issues that I have mentioned thus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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