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및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a comparative study on land ownership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and current Russia after it has underwent the so-called "systematic transformation" from its past socialist regime to a market economy. For a synthetic understanding of this comparative study, a preceeding survey of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socialistic ownership" is also included in this dissertation.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on December 21, 1991, Russia has strived to rebuild its legal system to better suit a full-scale market economy, which is called as "systematic transformation." To briefly sketch the steps Russia has trodden for its systematic transformation; first, strictly socialist economy during the Soviet Union period, second, the "Perestroika" reform policy, which was a transitional combination of socialistic and market economy, and finally, the current market economy. In the core of the systematic transformation lies the change of property law. The very notion and contents of land ownership has underwent a dramatic change during this period. The subject matter of real property law is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land ownership; however, I will focus on land ownership matter, since it was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Russian systematic transformation. A good illustration is shown from the fact that it took another ten years to draft a new land law since 1991. In recent years, North Korea is hinting a change in its once-rigid socialistic land ownership system. In 1993, Nort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Land-lease Law, which gives a limited right to use land to foreign investors, companies, or even to South Korean companies. The right has a dual character of both socialistic and market economy. To evaluate this right of land use, it is marketable, transferable, descendible and is subject to security interest. Even though its validity is subject to time limit, the right of land use is similar to land ownership in many ways. It is a very interesting notion, because it is highly possible to evolve into a de-facto capitalistic private ownership. Since Russia has preceded North Korea in its transition from socialistic economy to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t is a good model for North Korea to follow in the future. A study on Russia's history of land ownership changes, especially focusing on its legal aspect, will b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North Korea which has barely begun its systematic transformation. To briefly explain the concept of socialistic ownership, the main idea is to simply deny private ownership. Socialistic ownership idea is rooted in the negative aspects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where the rich (bourgeois) has oppressed the poor (proletariat). For socialists, human being can enjoy freedom only when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means of wealth production is completely shared by all people. Therefore, th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communism has created two kinds of the right of ownership; first, "socialistic ownership" which enables only the government or collective farm to own land, and second, "personal ownership" in a limited sense which allows individuals to own goods for personal use. In the case of Russia, its property law can be analyzed in two separate stages of history; first, that of Soviet Union, and second, current Russia which has adopted capitalist market economy by the process of systematic transformation. In 1917, the old Czarist Russia was collapsed by the hands of Bolshevik Revolutionaries. After that, the newly established Soviet government has nationalized all land ownership, and has abolished private ownership of all means of production. Thus was established "socialistic ownership." However, socialist economy has demonstrated itself to be a failure. To overcome national economic crisis, ex-President Gorbachev has begun the Perestroika, which was a sweeping reformation on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Property law were amended or newly legislated to recognize private ownership to a limited extent. In 1990, right before the systematic transition has begun, the Constitution of Soviet Union and its Land code used the term "citizen ownership". Presidential decrees were issued, and then Constitutional law (1993), Civil Code Part One (1994), and Federal Land Code (2001) was enacted. There were some staggering period from 1991 to 2001 because of political conflicts, but finally in year 2001, Chapter 17 of Civil Code Part One ("Right of Ownership and Other Rights to Thing in Land") was enforced. North Korean land ownership system is quite similar to that of Soviet Union. There was a sweeping reformation on land system in 1946, which was righ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North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socialistic land ownership system by nationalizing all real property in 1946. Following the nationalization, In 1958, collective farm system was enforced to abolish all kinds of private ownership, even a limited one. However, from 1990, with the fall of Soviet Union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which resulted in economic depression, North Korea has reluctantly realized the need to reform its ownership system to one that resembles market economy. Therefore, North Korea has began to recognize private ownership in a limited extent in its time duration and geographic scope. The main purpose of such a change wa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This change was reflected in Land-lease Law, which was enacted in 1993. It is predictable that North Korea will follow the steps Russia has trodden to achieve systematic transition from old Soviet Union. Albeit gradually, North Korea will accept capitalistic aspects of land ownership system.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learn from trials and errors of Russian systematic transition.;현재 러시아는 1991년 12월 21일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의 해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제 정비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핵심적 변화는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법적 변화이다. 법적 개념에서의 소유권의 객체는 토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법의 영역에서 볼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체제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연방차원에서의 토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체제전환 이후 10년이 걸린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최근 북한에도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적 특징을 띠는 토지이용권을 일부 특정지역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 외국동포 등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지역을 확대하여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법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인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법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체제변화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변화의 핵심이 소유권의 형태 및 내용의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고찰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소련의 토지소유제도가 자본주의체제의 토지소유제도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인 구소련과 북한 및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에 앞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형성배경과 내용도 다루었다.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던 산업혁명의 시기인 근대에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자계급이 이를 가지지 못한 무산자계급을 착취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모순의 심화를 극복하려는 역사적 · 사회적 · 경제적 배경과,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착취의 수단인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사상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private ownership)을 착취적인 소유권으로 이해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로 옮겨 놓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나 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권(socialistic ownership)의 형태와 생산수단을 제외한 소비재에 한해서만 개인에게 그 소유가 인정되는 개인소유권(personal ownership)의 형태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는 체제전환 전 사회주의국가였던 구소련과 체제전환 후 자본주의국가인 러시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정러시아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로 전환한 구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에 의해 성립된 나라로서, 구소련 초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한 후 농협협동화를 통하여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시켰다. 이후 구소련은 사회주의경제의 모순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사회주의적 개혁정책(Перестройка)을 펴기 시작하였고, 이후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 ·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체제전환 직전의 구소련의 1990년 헌법과 1990년 토지법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서 「시민소유」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질적 효력은 체제전환 이후인 1993년 헌법제정, 1994년 민법 제1부의 제정, 2001년 연방차원의 토지법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화정책에 의하여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환 후의 러시아는 정치적 대립으로 1991년의 사회주의토지법 이후 토지법제정이 지연되었으나, 옐친 행정부와 대립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2001년 러시아연방토지법을 제정하였고 토지법제정 전까지 민법 제1부의 제17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의 시행이 보류되었던 것이 토지법의 제정으로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구소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945년 해방 이후 곧이어 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에 의하여 북한의 모든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후 1958년 농업협동화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과도기 형태의 사적 소유권까지 전면 폐지됨으로써 확립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영향 및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이용만을 허용하는 부분적 변화였다. 1993년 토지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 토지임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 외국동포, 북한의 기업소 · 기관(북한의 주민 개인은 제외)과 같은 私人에게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토지이용권의 인정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특성상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토지이용권은 매매, 증여, 상속, 저당이 가능한 권리로서,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소유권의 성질에 가깝고, 사실상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이 개혁 · 개방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는 단계에서 러시아 토지소유제도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요소의 토지소유제도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