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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관한 硏究

Title
相續의 承認과 抛棄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Succession
Authors
송효진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금숙
Abstract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제1026조 제2호)하여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속재산의 귀속상태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과중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2002년 한정승인제도(민법 제1019조 제3항)를 변경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1026조 제2호의 단순승인의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 것이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인지 재산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을 모색해보았다. 상속의 승인·포기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면서 일신전속권이지만, 채권자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현저한 경우 승인·포기행위를 상속인의 인격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취소는 당사자 간에 상대적 효력만 갖는 것이어서 채권자취소를 인정한다 하여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의 승인·포기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제도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있어서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고려기간의 기산점을 미성년자의 인식시점으로 하는 규정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구제가 사후적인 것에 그쳐 문제가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3호 소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단순승인 효과가 인정되는 문제가 있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의 동의 없이 동조 제1호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행위를 취소한다 하여도 그로 인한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도 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문제된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미성년자의 생계와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일반 법률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고려기간 도과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의제하도록 하는 입법론에 따른다면 미성년자 보호 문제는 자연히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우선 한정승인을 의제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승인·포기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로서 법정단순승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제도 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단순승인은 기간도과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에 의하기 때문에, 명문 규정으로 승인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도(민법 제1024조 제2항) 현실적으로 그 이용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다. 기간도과로 인한 법정단순승인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무조건 단순승인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되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에게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가능하지만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권한은 없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이행청구소송의 변론과정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이 인정되면 이행판결의 주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만일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집행이의신청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론과정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유보 없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인은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서 한정승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이행청구소송 변론종결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집행단계에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가능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도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한편, 한정승인으로 인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의 효과로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배타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 상속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서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한정승인에서 단순승인으로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를 배제시키고 상속채권자를 우선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재산 청산절차에 있어서,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전에 과실 없이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에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서 불공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에게 이익조정의 명목으로 특별한정승인절차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 한정승인의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산시 상속재산의 환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만 의하도록 한 민법 제1037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상속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을 원하는 경우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 임의매각을 허용하고 상속인이 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상 한정승인에서의 청산방식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신고 순이 아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속재산의 파산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파산신청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절차에 의하여서도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의 청산이 가능하고, 또한 상속채무초과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 의한다면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한정승인절차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파산절차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년 민법 개정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차단한 것은 상속인의 승인·포기의 선택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자는 상속포기로 인한 순차적 승계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정승인만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초과임이 확실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포기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인·포기제도의 취지에 더 합당하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제도를 선호한 것이라면, 그 입법형태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신설이 아닌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하여 한정승인으로 의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본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임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사실을 후순위상속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상속자는 불측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으로 하여금 상속포기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안정한 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순위상속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든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이든 어떤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론으로서 승인·포기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According to Art. 1019, Sec. 1 of the Korean Civil Code, where there is an act of a succession, an heir has three choices; he may 1) simply accept the succession, 2) accept to a limited extent, or 3) refuse to succeed. The law favors simple acceptance of succession. See Art. 1026-2. In case the heir does not make a choice within the stipulated time period, his silence is regarded as a simple acceptance. There are both good and bad sides to such lawmaking policy. The good side is that by favoring simple acceptance over refusal, foreseeablility of transaction is protected. On the other hand, this might overburden the heir with excessive inheritance debt. In 2002, the law regarding limited acceptance of succession, which is codified in Art. 1019, Sec. 3 was amended, following a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at struck down Art 1026-2 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is amendment is still insufficient in protecting the heir. It has not provided a complete solution to many problems of the simple acceptance system. The law of succession is about balancing the interests of both the heir and the creditor. It is important to evaluate what is a fair and reasonable way to do so.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problematic aspects of acceptance and refusal of succession system as codified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to seek for a clue to a better solution. To begin with the legal character of acceptance and refusal of succession, it is a personal right to exercise acquisition of property. On the issue of whether this right is assignable or subject to withdrawal,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inferred from provision of Civil Code Art. 404, Sec. 1 which exempts personal rights from the subject matter of assignments, we can conclude that acceptance or refusal right is not assignable. However, in case of withdrawal which was caused by the debtor's intentional act to harm the creditor, and such an intent is manifested with evidentiary proofs, we cannot say the act of acceptance or refusal should be protected only because it is a personal right. A withdrawal by the creditor is effective only between the two parties. Even if withdrawal is recognized, it does not result in a forced succession.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a creditor may withdraw his rights regarding the heir's acceptance or refusal. An heir who is a minor needs special protection under the law of succession. The legal guardian system provided by the current Civil Code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otect the minor in case of the minor's acceptance or refusal of succession. The law provides that the time limit begins to run only when the minor has learned of the succession. But what if the guardian failed to exercise his duty to notify the minor? This is a legislative vacuum that fails to provide adequate remedy to the minor. Furthermore, even though the legal guardian acted according to Civil Code Art. 1026, Sec. 3, its effect is simple acceptance. There is also an ongoing debate on the issue of the minor's unauthorized disposal and a following withdrawal. If the disposal is withdrawn, should the effect of simple acceptance also be denied? In most cases of a minor heir, the predecessor's death has a wide influence on the minor's living and welfare condition, especially a debt was also succeeded. For the sake of minor protection, the law should favor limited acceptance instead of simple acceptance.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simple acceptance, it rarely comes into force by manifestation intent of the heir; most cases of simple acceptance happen by expiration of stipulated time limit in Art. 1024, Sec. 2 which is against the heir's will in most cas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an exception provision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an heir has a room to withdraw simple acceptance if it happened out of expiration. The same rationale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nullified or cancelled disposal. Applying Civil Code Art. 1019, Sec. 3, legislators need to open doors for limited acceptance. When a limited acceptance happens, its effect is that while all debts are succeeded, its scope is limited to inherited property; it does not extend to the heir's own property. The court may enforce fulfillment against the inherited property, but the creditor may not reach his hand to the heir's personal property. Court decisions on this issue make it clear that if an unlawful enforcement occurs against personal property of the heir, the heir may either object to the enforcement or file a demurrer. However, if the heir does not raise the defense of limited acceptance before the final judgment, his cannot avoid further consequenc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heir raise timely defense of limited acceptance. Meanwhile, to explain the legal effect of limited acceptance in the creditor's perspective, the creditor has an exclusive right against the inherited property, whereas the heir's personal creditor does not have claim to the heir's personal property. The creditor may prevent enforcement by personal creditor by party joinder. In case where a limited acceptance becomes simple acceptance by applying Civil Code Art. 1026, Sec. 3, a fair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will exclude personal creditor, favoring creditor to the inherited property. On the issue of priority of liquidating limited acceptance, our Civil Code adopts pro-rata method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 money, not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It functions similarly with bankruptcy law. According to Art. 299, Sec. 2 of the Restoration of Debtor and Bankruptcy Act, an heir has a duty to apply for bankruptcy when he realizes his debt exceeds the amount of his inherited property. However, since liquidation is possible with inherited property as well, and the special limited acceptance from Art. 1019, Sec. 3 is applicable for cases of exceeding debts, it is desirable that bankruptcy procedure is left at the heir's choice, rather than making it a legal duty. The amendment in 2002 to Civil Code Art. 1019, Sec. 3 allowed only limited acceptance to the heir,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refusing the unwanted succession. This amendment is problematic in a way that restricted the heir's right to accept or refuse the succession. It seems like the legislators tried to avoid the complexity of sequential succession after refusal. However, since it is manifested that Art. 1019, Sec. 3 applies in case of debts exceeding inheritance, it is fair to interpret the section as allowing refusal of succession. In hindsight, the legislator should have amended Art. 1026-2, rather than drafting Art. 1019, Sec. 3. In case the heir has refused the succession on the ground of exceeding debt, the sequential heir may face unforeseen damage. It is recommended that a new provision imposing the heir duty to notify in case of refusal. This will not only shorten the time period during which the whereabouts of inheritance is unclear, but will also function as a protection for the sequential heir. To summarize, of the three choices by the heir after a succession was made, limited acceptance is most reasonable form of choice in light of its protection for the heir. The heir is not responsible for the debts of his predecessor out of his own property. The remainder of the inherited property reverts back to the heir after liquidation. It is the best mean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reditor, the heir's personal creditor, and the heir himself. It is recommended that after expiration of the decision-making time period, the law should favor limited acceptance, not simple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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