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소득불평등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소득불평등의 양상이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여성 집단의 특성 변화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최근 급속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이 성별 집단별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를 위해 소득 분위수 배율, 소득분위별 점유율, 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 등 소득불평등 지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여성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최근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를 위해 여성을 개인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특성 변인별로 구분하여 대수편차평균을 요인분해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기간 동안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동태적 요인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집단 내 불평등도 변화, 집단구성의 변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로 세분화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년도(1998～2007년) 가구 및 개인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18세 이상의 여성 개인이다. 소득불평등도 산출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시켜 조정한 개인소득을 이용하였다.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득계층 별로는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중위층에서는 소득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하위 1분위의 소득 점유율 상승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영향인 것으로, 중위층의 소득 점유율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이 여성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학력, 동종혼인, 연령, 혼인상태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과 동종혼인의 기여도는 분석기간 내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학력 등 인적자본특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 노동시장 특성의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적은 편이었으나, 연령 및 혼인상태의 기여도는 분석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혼인상태 등이 여성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집단별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1997～2001년까지, 2001～2006년까지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태적으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집단의 비중이 증가한데 반해 다른 집단과 비교한 상대소득이 감소하여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학력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으나 2001년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학력수준에 의한 소득 프리미엄 효과가 여성 내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특성 중 종사상 지위는 비교적 불평등도가 높은 집단인 미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별 연소득 수준은 임시일용직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노동시장 뿐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의 경우 미취업자의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 증가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자체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직업의 경우 집단 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 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에서 취업자의 증가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 이혼 또는 사별한 집단의 비중 증가와 이 집단의 상대소득 하락이 여성의 소득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종혼인에서 2001년 이후 집단 간 상대소득의 확대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력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고학력의 젊은 여성들과 중장년층의 저학력 여성들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집단별 특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대 젊은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내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반면, 중장년 여성들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개선정책들이 제안된다. 두 번째, 노령,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빈곤위기에 처한 여성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수급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의 출산 및 육아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 크레딧’ 제도 또한 대상을 첫 자녀부터, 기여인정기간을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혼여성의 경우에도 현재의 연금분할 방식을 소득분할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의 이혼 후 소득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단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자녀 출산 후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취업여성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hanges of women's characteristics in recent years affect th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and which factors are the most influential on theses changes. Regarding the income inequality,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or earnings as a whole. Thus, Women are regarded as men in the same manner, which cannot reflect women's special features in the labour market as well as in the family. In order to figure out the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since 1997 financial crisis? This question is solved by looking at several inequality measures, such as the percentile ratio, the income shares,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mean logarithmic deviation(MLD) for past ten years. Second, what are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For this question, the MLD is decompos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inally, what are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change among women? Using the decomposition technique of inequality change during the certain period, I calculated three mutually exclusive effects, first, the 'pure' inequality changes, second, effects from changes of numbers in different groups and effect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relative incomes of different groups. Data used here are the ten waves(1998～2007) of Korean Labor Income Panel Study(KLIPS). Household data are merged by individual data. The sample consists of the women aged over 18 years. The income inequality is measured by the household income after adjusting for family size by dividing income by the square root of family size.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overall trend of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has decreas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but it starts to increase again recently. In terms of income share, the share of the lowest decile has increased, while the share of the fifth has decreased. Seco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income inequality change among women were education, assortative mating, age, marital status. Among these factors, women's education level and assortative mating have contributed to these changes compared to other facto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is result was similar to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bout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Relative contributions of employment status, industry, occupation were low and those of age, marital status were increasing high. This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s of age and marital status on income ine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labor market factors. These finding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cial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mong women in different marital status and different generations. Third, the income inequality changes are affected by the following factor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and their lower income have worsened income distribution among women.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women has a positive effec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before 2001 and a negative effect after 2001. Meanwhile, the increase of women's labour participation has an equalizing effect, but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with a temporary job is still more vulnerable than any other groups. Moreover, income distribution among women has more equalized due to the increase of women in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decrease of income difference among occupational groups. Finally, the increase of family disruption, such as divorce or separ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decrease of relative income of assortative mating had an equalizing effect since 2001.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social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First, it is needed to implement labor market policy for the young women to get rid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create 'decent jobs' for the middle aged women. Second, social security system need to be reformed for women in poverty. Since women in lower class are more likely to be interrupted in their labor market career, 'childcare credit' should be enacted for women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s a qualified beneficiary. The credit should be expanded for women caring for one or more children and the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actual child care years. In addition, the income splitting should be allowed for the all married women. Currently, women can claim the pension split when she divorces and her spouses are qualified for the pension, which puts women on an extremely vulnerable economic status when they divorce and makes them dependent upon their spouses. Third, child care service needs to be expanded to meet the actual needs of women during childbirth and school ages, which supports women to participate into the labour market as a worker, increases their economic status in the household and decreases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