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과 평화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군사적 폭력(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는 '폭력' 자체를 동원과 배제의 메커니즘, 국가주의, 남성중심성의 맥락에서 바라봄으로써 강력함, 권위,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은 피해를 '증명'하거나("고통받는 주민"), 피해자를 정치적 주체로 반등(反騰)시키는("진정한 평화")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평화'의 개념은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맥락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keeping)으로 의미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폭력과 피해의 구도는 이미 주어진 것,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의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이 독재정권, 징병제, 분단 등으로 인한 경험과 해석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바당'마을에서의 군사적 폭력은 공포나 회유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군사기지(military base)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고 있었다. 때문에 군사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며, 폭력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 역시 과정적인 의미로서(peace-making) 재정의ㆍ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방법은 제주도 '바당'마을에서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바당'주민들 20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도청 공무원, 군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겪은 주민-되기의 과정을 통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의 의미, 수행적 정체성의 문제, 지방어와 표준어(서울어), 성별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바당'마을에 들어서는 군사기지는 기존의 방식처럼 '국민'의 당위ㆍ의무ㆍ역할의 맥락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었다. 이는 군사적 폭력이 '적의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ㆍ작동되는 한국 국방의 변화된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폭력은 "~이 아닌 군대"라는 언설을 통해 부정되고, 주민들의 필요는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때문에 주민들 역시 보편과 원칙을 말하는 평화담론 보다는, 가장 지역화된(localized) 언어로 말하는 군사기지 건설 담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2) '바당'마을 주민들이 국가ㆍ국방부ㆍ제주도청과 대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군사기지 담론에 전제되어 있거나 그 담론이 작동되는 효과로서의 폭력을 감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적 폭력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하거나, '바당'마을에 대한 주도권을 전도시키거나, 주민 자신을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폭력으로서 주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 3)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제주도 '바당'마을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부정 혹은 극복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소속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된 '주민됨'의 자리는 폭력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좀 더 나은 삶'으로서 다시 기획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군사적 폭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성과, 평화라는 것 역시 주민들에게 내재(內在)된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발견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바당'마을에서 군인들이 말하는 "지금의 군대는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는 폭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바당'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의 폭력과는 다르다. 때문에 "옛날"에 일어난 폭력이 복제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폭력은 새롭게 드러나고 인식된다. 폭력은 특정한 시ㆍ공간에 따라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곳'에서 작동되는 폭력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체와 땅-바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본 논문에서 평화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으로 의미화하였다.;This study seeks to raise a question on the method and viewpoint that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is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people. So far, studies on military violence(militarism) have generally focused on sufferings caused by power, authority, contamination, etc. viewing 'violence' itself in the context of militarism, male chauvinism, and mechanism of mobiliz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ruggles against violence have been narrowly assessed in the way of 'witnessing' suffering("victimized people") or calling victims as political subjects("true peace"). And the concept of 'peace' established through these ways has become to mean only keeping, not spoiling something they originally have. However, the frame of violence and suffering from this point of view was a bit pre-given and per-determined. This kind of analysis has been possible since military violence in Korean society was based on experience originating from military dictatorship, conscription system,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But military violence in 'Bada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being developed through the way of guaranteeing 'a better life', rather than using traditional carrot and stick, and military base was also being regarded as 'development facility', not as 'abominable fac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situation that 'Badang' Village competed with other regions to 'attract' military base, we needed non-conventional, new frame of analysis, and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had to be redefined and reconstructed as peace-making process. I interviewed villagers, activists, military personnels and civil servants working for provincial government in depth, residing in 'Badang' Village for 3 months. And experiencing villager-being process, I also raised ques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forming 'relationship' with villagers, the issue of performative identity, the vernacular and the standard language, and power issue surrounding gender. Research findings and conclusions are: 1) Military base entering Jeju 'Badang' Village was not being forced under the context of people's obligation and role, but being accessed as opportunities for local people to utilize in order to actualize 'a better life'. This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altered structure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which is now maintained and functioned to solve basic living issues, rather than to invade upon enemies. Therefore, local people was accepting discourse on establishing military base which was persuaded in the most localized language, rather than peace discourse appealing to universality and principle. 2) As 'Badang' villagers became to face against national government, defense ministry, Jeju provincial offices, they started to become aware of violence as premise or effect of discourse on military base. As military violence concealed its presence, it made villagers point out each other as primary factor of causing violence, reversed hegemony over 'Badang' village, or made villagers realize violence as something objectificating themselves. 3) With recognition on these kinds of violence, villagers became to know that 'building up military base' was denying or overcoming the way of life which they had sticked to, and began to raise questions on mode of nation and placeness of their life. And, 'being-villager' was not only criticizing violence but also planning their future to be 'better'. I intended to prove that military violence is not fixed and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since 2000 and also peace isn't inherent, and rather the product of recognition and find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statement "Present military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past" that military personnel used to mention exactly reveals the character of violence functioning in 'Badang' Village now. What happens in 'Badang' is different from the 'past' violence. So, violence is freshly revealed and recognized where 'past' violence cannot be copied as violence is functioning situationally in the specific time and pl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lucidate how the local people's body, the land and sea, and their identity is redefined and recognized. That's the reason why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political context under the specific time and place, so to speak, the placeness, in speaking of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