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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강동범-
dc.contributor.author최정윤-
dc.creator최정윤-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28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28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443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92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4431-
dc.description.abstractNach dem Gesetz zur Kredit-Finanzdienstleistung und der Satzung zum Geschäftsverkehr mit der Kreditkarte können die von den Kreditinstitutionen ausgestellten Kreditkarten an Dritten weder veräußert noch überlassen werden. Allerdings kann der Aushändigung der Kreditkarten an Dritter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wenn der Karteninhaber einem Dritten zur Vereinfachung des Geschäftsverkehrs erlaubt, diese zu benutzen. Bei dieser Gelegenheit werden die Kreditkarten oft über den Rahmen des Auftrags hinaus benutzt und die Befugnis zur Benutzung missbraucht.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Deliktstypen untersucht, die dadurch verwirklicht werden, dass ein Dritter die vom Karteninhaber erteilte Befugnis zur Benutzung der Kreditkarte überschreitet und die vom Berechtigten zur Abhebung ausgehändigte Kreditkarte eigenmächtig benutzt. Die unberechtigte Benutzung der vom Berechtigten zur Abhebung ausgehändigten Kreditkarte über den Auftrag hinaus kann in zwei Erscheinungsformen unterschieden werden: zum einen kommt die erste Handlung der Geldabhebung über den Auftrag hinaus in Betracht, die als 'weisungswidrige Benutzung durch die Auftragsüberschreitung" zu bezeichnen ist. Zum anderen sind die weiteren weisungswidrigen Benutzungshandlungen der Kreditkarte anschließend an die erste Auftragsüberschreitung in Erwägung zu ziehen, wenn die Karte dem Berechtigten nach der ersten Auftragsüberschreitung nicht zurückgegeben wird. Darunter ist die 'unberechtigte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zu verstehen. Im Fall der weisungswidrigen Benutzung durch die Auftragsüberschreitung wird der Karteninhaber vom Ausstellerinstitut entsprechend dem von dem Benutzer erlangten Vorteil in Anspruch genommen. Die Untreue liegt insofern vor, als der Karteninhaber diesen Vermögensschaden erleidet, der auf die weisungswidrige Handlung vom Benutzer zurückzuführen ist. Wurden dabei Waren gekauft, hat der Benutzer den Händler getäuscht, der über die Waren verfügt. In diesem Fall hatte der Benutzer entweder den Zahlungswillen oder die Zahlungsfähigkeit nicht inne, sodass darin der Betrug zu sehen ist. Allerdings lag im Fall der Geldabhebung beim Geldautomaten die Befugnis zur Benutzung der Kreditkarte als solche vor. Aus diesem Grund ist anzunehmen, dass die Übergabe des Geldes nicht dem Willen des Inhabers des Geldautomaten entgegensteht, sodass die Verwirklichung des Diebstahls nicht zu bejahen ist. Selbst wenn die Ausnutzung der Daten ohne Befugnis vorliegen sollte, hat der Benutzer Geld als Sache erlangt, und nicht den Vermögensvorteil. Daher ist der Tatbestand des Betrugs durch Benutzung des Computers etc. nicht verwirklicht. Andererseits im Falle der unberechtigten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hat der Gewahrsamsinhaber die Kreditkarte des Karteninhabers in Gewahrsam genommen, sei es im Rahmen der Rechtsanmaßung oder durch die Zueignung. Aus diesem Grund hat sich der Gewahrsamsinhaber der Unterschlagung der Kreditkarte und der unberechtigten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gem. § 70 Abs. 1 Nr. 4 des Gesetztes zur Kredit-Finanzdienstleistung schuldig gemacht. Beim Warenkauf ist der Betrug zulasten des Händlers als Getäuschten bzw. Geschädigten verwirklicht. Bei der Darlehenshandlung ist der Diebstahl zulasten der Bank anzunehmen. Die Untreue zulasten des Karteninhabers ist dabei als unbestrafte Nebentat anzusehen. Diese Delikte stehen in Tateinheit zur unberechtigten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Bei den Kreditkartendelikten ist die Zuordnung der Taten nicht eindeutig, die je nach der Erscheinungsform verwirklicht werden. Dies führt zum Bedarf zur Auslegung mit der Konsequenz, dass in der Praxis die Abhängigkeit von der Rechtssprechung des Gerichts besteht.Aus der legislativen Sicht ist zu fordern, dass der Tatbestand des Betrugs durch Benutzung des Computers etc. als Vermögensdelikt alle möglichen Arten des Betrugs mittels Kreditkarten erfasst, indem der Tatbestand auch die Sache mit umfasst. Darüber hinaus erscheint es überlegenswert, dass die Straftaten mittels Kreditkarten nur als unberechtigte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nach dem Gesetz zur Kredit-Finanzdienstleistung bestraft werden und die restlichen Vermögensdelikte im Wege der Konsumtion verdrängt werden.;신용카드거래를 목적으로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에게 발급한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신용카드거래약관 상 양도나 대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편의상 카드회원이 그 사용을 허락하면서 임의로 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카드를 소지하게 된 자는 단순히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고는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타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각종 재산범죄를 유형에 따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이용한도액을 넘어서는 사용행위와 이미 위임받은 목적대로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카드거래행위에 사용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권한을 초과한 부정사용행위’로 후자는 ‘무단사용행위’로 칭하고, 개별적인 형사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권한을 초과한 부정사용행위의 경우 카드회원은 카드사용자가 취득한 이익 상당의 초과채무를 카드회사로부터 청구받게 된다. 이처럼 카드회원이 초과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카드사용자의 배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카드회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와 동시에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신용구매는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인출을 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자체에 대한 권한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임받은 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의 입력행위를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포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현금은 재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금은 인출시에 카드사용자의 점유를 인정하게 되는데, 은행과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아 은행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겠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카드회사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결제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도, 카드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권한을 초과한 부정사용행위’와 같은 결론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회원 점유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카드보관자의 월권행위이자 영득행위로서 신용카드 횡령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죄책을 진다. 무단 신용구매행위는 가맹점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무단 신용대출행위는 은행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된다. 카드회원에 대한 배임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판단된다. 그리고 죄수관계는 신용카드에 대한 횡령죄와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범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부정사용행위가 수죄인 경우에는 재산범죄는 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각 재산범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47조의2의 문언상 행위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형법의 재산범죄의 체계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죄책은 기존의 절도죄 죄책보다 법정형이 중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에 재물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는 해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행위는 사실상 재산범죄의 행위태양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와 학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의 ‘부정사용’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동일개념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타인 신용카드를 무권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물품구매,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행위태양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각 범죄마다의 죄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재물을 포함시켜 신용카드범죄에 관하여는 어떤 유형에 대하여도 재산범죄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죄책이 성립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재산범죄화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신용카드범죄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되고 나머지 재산범죄는 이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 3 제2장 권한을 초과한 타인 신용카드 사용의 유형 = 5 제1절 권한을 초과한 타인 신용카드 사용의 개념정의 = 5 Ⅰ. ‘타인 신용카드’의 의미 = 5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 5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 6 3. 범죄의 객체로서의 타인의 신용카드의 의미 = 8 Ⅱ.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개념 = 8 Ⅲ. 권한초과의 의미 = 10 제2절 권한을 초과한 타인 신용카드 사용의 구분가능성 = 12 Ⅰ. 구별의 논의 = 12 1. 전체적 고찰설 = 12 2. 개별적 고찰설 = 13 Ⅱ. 구별의 실익 = 13 Ⅲ. 검토 및 사견 = 15 제3절 권한을 초과한 타인 신용카드 사용의 유형 = 17 Ⅰ. 권한을 초과한 행위와 무단사용행위 = 17 Ⅱ. 유형구별의 한계 = 17 1. 접속범 내지 연속범과의 관계 = 17 2. 사용금액범위 내의 위임받은 사용방법 위반행위 = 19 Ⅲ. 소결론 = 19 제3장 권한을 초과한 부정사용행위 = 20 제1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20 Ⅰ. 신용카드 횡령죄의 성립여부 = 20 Ⅱ.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21 1.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 21 2. 벌칙규정 = 21 3. 권한을 초과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 23 제2절 재산범죄의 성립여부 = 23 Ⅰ. 신용구매의 경우 = 24 1. 권한을 초과하여 신용구매를 한 경우 = 24 2. 사기죄의 성립여부 = 24 3. 소결론 = 30 Ⅱ. 신용대출의 경우 = 30 1. 권한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 = 30 2.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 32 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 36 4. 기타의 범죄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 47 5. 소결론 = 50 제3절 명의사용허락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 50 Ⅰ. 신용카드 사용의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경우 = 50 Ⅱ. 신용카드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52 1. 신용카드 부정발급의 유형 비교 = 52 2. 사기죄의 성립여부 = 53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56 Ⅲ. 재산범죄의 성립여부 = 57 1. 허락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 57 2. 기망에 의한 타인 신용카드 부정 발급의 경우 = 57 Ⅳ. 소결론 = 59 제4장 타인 신용카드 무단사용행위 = 60 제1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60 Ⅰ. 신용카드 횡령죄의 성립여부 = 60 1. 위탁관계에 의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 60 2. 횡령행위 = 61 3. 불법영득의사 = 62 4. 소결론 = 63 Ⅱ.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 63 1. ‘횡령’한 카드부정사용죄 = 63 2.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범위 = 66 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 69 제2절 재산범죄의 성립여부 = 72 Ⅰ. 별개의 재산범죄 성립 가능성 = 72 Ⅱ. 신용구매의 경우 = 73 1.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 73 2. 피기망자(가맹점) = 74 3. 피해자 = 74 4. 소결론 = 79 Ⅲ. 신용대출의 경우 = 79 1.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관계 = 79 2. 검토 및 소견 = 81 3. 계좌이체의 경우 = 82 Ⅳ. 죄수관계 = 84 1. 카드 부정사용 과정상의 형사책임과 죄수관계 = 84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재산범죄와의 죄수관계 = 85 3. 카드에 대한 재산범죄와 죄수관계 = 86 제5장 결론 = 87 참고문헌 = 91 ZUSAMMENFASSUNG = 9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1807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권한을 초과한 타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Strafbarkeit der Benutzung fremder Kreditkarten bei der Auftragsüberschreitung-
dc.creator.othernameChoi, Jeong-Yoon-
dc.format.pageⅷ, 9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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