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42 Download: 0

중국 증치세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Title
중국 증치세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Outlook and Countermeasure Of Value Added Tax of Chin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Value added tax between Korea and China
Authors
정소라
Issue Date
2009
Department/Major
대학원 경영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정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enterprises that are doing business in China with the outlook and countermeasure of value added tax of China after figuring out the limitation of value added tax of China through the analysis in the difference of value added tax between Korea and China. As the analysis results of value dded tax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imitation of value added tax of China and future outlook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As production-based VAT has a limitation of tool investment reduction, it will be converted into consumption-based VAT. 2. Service excluding some part of service is applied with business tax in China and the scope of assessment of value added tax is so narrow that the scope of assessment of value added tax will be expanded into distribution step of commodities. 3. Disobedience of economic neutrality for tax due to multiple tariff can be resolved by single tariff. 4. Value added tax of China has the limitation that it lack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oward individual eligible for simplified taxation and it does not allow in-put tax deduction. Through tax invoice issue as well as introduction of classification criteria per category, in-put tax deduction can be possible. 5. Under zero-rating policy, with the introduction of partial return rate, it has the limitation to be used as the part of economic policy. Partial tax return rate is expected to rise for high value added industry and will be abandoned ultimately. 6. At present, tax invoice is not frequently issued but,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issue and receipt of tax invoice. The Korean enterprises‟countermeasure against the limitation of value added tax of China follows as below. 1. Make a use of tax breaks for some regions and industries that allow the in-put tax deduction of fixed asset. In addition, utilize the lease and rent of fixed asset as well as in-put tax deduction of fixed asset made in China. 2. When business tax and value added tax of China are used together, it is necessary to decide main category of business by adjusting the portion of the sales for an object of taxation and essentially, it is mandatory to section bookkeeping per object of taxation. 3. In terms of countermeasure against multiple tariff, it is necessary to section bookkeeping per tax rate. 4. In terms of countermeasure against zero-rating of partial return rate, it is important to convert the purpose of investment into entry to local market and the category of business for investment into hi-tech industry. 5. The issue and receipt of tax invoice should be mandatory to embody the evidence based taxation. 6. Continued attention and study on taxation policy of China are required.;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부가가치세제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중국 증치세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증치세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한중 부가가치세제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 증치세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고정자산 매입세액 불공제를 기초로 하는 생산형 부가가치세는 설비투자 위축 및 중복과세 등의 한계점을 지니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될 것이다. 두 번째, 일부 용역(가공∙수선∙조립)을 제외한 용역에는 영업세라는 세목을 적용하므로 증치세의 과세범위가 협소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복합판매유형이 출현 되는 등 조세제도가 복잡해 지므로 상품판매와 밀접한 용역에 대하여는 증치세가 과세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수세율로 인한 조세의 경제적 중립성의 위배는 단일 세율로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네 번째, 소규모납세자 제도 구분기준에 업종별 기준이 미비하여 유통단계의 중간단계에 소규모납세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출액과 매입세액의 파악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업종별 구분 기준의 도입과 필요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번째, 영세율 제도는 부분환급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당분간은 부분환급률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구조의 일환으로 고소모∙고오염 및 자원성 제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환급률은 인하될 것이며 고부가가치 및 하이테크 기업의 환급률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부분환급률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증치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과세범위 확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범위를 넓히고 의무화 시켜 근거과세를 실현하도록 전환 될 것이다. 현존하는 중국 증치세의 한계점에 대하여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산형 증치세의 한계점에 대한 방안은 고정자산 매입을 허용하는 일부 지역 및 일부 업종에 대한 우대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중국산 설비 매입세액 공제 및 리스나 임대를 활용하여 고정자산 매입세액 불공제로부터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세범위의 협소성으로 인하여 혼합판매행위가 출현하게 된다. 혼합판매행위를 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대상 매출액의 비중을 조정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세목 방향으로 주업종(증치세 대상 혹은 영업세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목 별로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복수세율에 대한 방안으로는 세율별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세율별로 구분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면 일괄적으로 고세율(17%)를 적용받기 때문에 꼭 준수하여야 한다. 네 번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의무화 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한다. 다섯 번째 중국 증치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증치세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킴으로써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 조세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수행할 때 경영활동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경영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