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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

Title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
Authors
최연재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사회 속에서의 인간은 하나의 존재로써 인격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인격가치는 천부적인 권리로 생각되어 이제까지 학문상에서의 인격권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해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 초상, 명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격권의 침해는 실제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개인의 인격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필요성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인격가치를 권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파생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권리인정의 문제는 법적 보호를 위하여 그 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인격권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있어서의 법적 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이루어져 왔으나, 그 외의 다양한 인격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인격권이 지니는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앞서 현실적으로 인격권이 각 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각 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첫째,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그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기도 하고 둘째, 일반 배상규정을 인격권에도 적용시켜 보호하면서 개벌적인 몇 가지의 예시를 두어 보호하는 방법이 현재 각 국에 존재하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의 경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지닌 법적 적용범위의 모호성 및 규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명문으로 보호하는 국가는 드물게 발견되었고 대부분 후자의 경우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도 명문의 규정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인격침해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근거로 보호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개념과 그 '법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문에 전부 나열할 수 없는 모든 유형의 인격침해를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보호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 안정성 문제 등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를 민법 불법행위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인격권의 인정여부문제와 더불어 인격권을 사법상 보호할 것인지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서 생기는 한계 등 각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격권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의 하나로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써 우선 위에서 언급한 인격권의 연혁 및 각 국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통해 각국에서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조치의 방법을 분류하였고 이와 함께 현재 우리의 민법은 인격권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뒤, 그 다음 단계로써 인격권에서 문제되는 권리성 인정에 관한 학설논의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을 중심으로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성격 및 개별적인 모습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격침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들어 새롭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가치가 대두되는 점등을 미루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격가치와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와 더불어 인격가치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한계에 대하여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살펴 본 인격권에 있어서 그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인격권의 새로운 측면이 다양하게 인식되고 그 포괄적인 보호가 요청,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정책적인 면에서 인격권 의식의 향상과 실제적 면에서 인격가치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인격가치를 인격권으로 인식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격적 이익의 권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격적 이익을 인격권으로 구성함을 물론 인격권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 인격권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 그 동안 진행된 연구들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인격권이 지니는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격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객관적인 기준과 분석을 통해 인격권이 지닌 모호성으로서의 탈피를 시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인격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 human being has a certain personal value as an existence in a society. This personal value has always been looked upon as en endowed given right and thus has not been any research on the matter as an academic subject. But as society and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s, there has been many violations to personal rights such as life, personal liberty, freedom, right to preserve a private life, portrait, prestige and so on. And thus there became a need to protect these personal rights legally. First there come the matter whether we should approve the personal value a s a lawful right or not. The matter of approval is needed to constitute a protection of legal rights. Until now there has been an lawful protection of life and personal liberty but to the other conditions it was difficult to define and set limits to the violations of personal values and how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s. And therefore there must be a research based on these matters. The systems of law and the ways of its protection varies from the country. Some protect the rights by the substantive enactment and some apply the reparation regulations to the personal rights and conduct the law by couple of illustrations which are sorted individually. But generally most countries conduct the law by the later case and only a few conduct it by the former case and it is the former which causes a problem of how to protect the right when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 occurs outside the stated regulations. And here is where we come to think about concept of general personal right. All kinds of violations to personal right that cant's be stated can be protected by the concept of general personal right but this will also call upon problems like lawful stability or arguments of whether it should be accepted or not.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the personal right by illegal action articles stated in civil law. But this also shows its limits by conflicting with other problems and rights such as approving the personal rights, whether to protect the right on the judicial grounds and the rights of free expression. And so this thesis has set its object on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by consisting a lawful ground. For this, as a first phase, a research has been made on the changes of personal rights, the protections of personal right regulations on every country and how the civil laws of Republic of Korea protects it on judicial grounds. As a second phase, an arrangement has been made on the theory debates; the approval of legal rights on personal right, and further more whether we should recognize the general personal right mostly based on Korean theories. As times change, the various violation of personal tight has occurred and recently there are some personal values that are newly being protected. An individual research has been made for these various types of personal values and lastly we looked upon the conflict between the personal rights and the right of free expression on the limits of general personal right point of view. If we look on the history of personal rights and the illustrations of legislation we can see that there are some common points in some way. As we come to modern age we find that there are many new ways of recognizing the personal right and an inclusive protection of the right is needed and is being applied on. Now a days it is strongly demanded that personal values be recognized as a right so that it could be practically protected, and for the political improvement of awareness on personal right. Therefore this thesis has consisted the personal benefit as a right based on the thought that it is needed to recognize personal benefit as a right and has also recognized the general personal right for a more conclusive protection of the personal right. There has been a formal research progress on consisting the general personal right as a legal ground and an arrangement has been made about it in this thesis. But there still leaves a lot to be done on the researches of general personal rights and strongly thinks that a lot should be done about the matt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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