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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지영-
dc.creator김지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19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19Z-
dc.date.issued2000-
dc.identifier.otherOAK-00000005244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82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2443-
dc.description.abstractRelatives have no limitation in terms of biological relations. However Law sets a certain limit on relatives to give specific validity to the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support, kinship and inheritance. These are called 'Legal Relatives.' In 1990 some Civil Codes wer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society such as democra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qualization of the right that had been biased to a man. Besides the ruling that some of ex-revised Civil Codes we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equality between male and female. At this point, some Civil Codes needed to be examined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more definite scope of the legal relatives. It was a substantial revision and resulted in various change of relationship, especially "the equality between male and female: However if we examine these Civil Codes in detail, the new Civil Code contains a few unreasonable side.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some interpretative issues are introduced and comparison of the old Civil Code an the new one. The problem revealed in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ⅰ) Civil Code Art. 777 provie the range of relatives too genera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amilyLaw that provide the deinition of relaatives case by case. ⅱ) No provision on the Child-Support-Obligation of step-mother, especially children under age 20 whose fathers are dead. ⅲ) No provision on the legal relationship until the second marriage, between a relative by marriage. ⅳ) The range of relatives is too widened. For example, even a relative in the eighth degree are included in legal kin. This thesis shine spotlight on these 4 problems and has found reasonable solution as follows: ⅰ) Although Civil Code Art. 777is too general, this comprehensive provision need to exist because so many other codes follow this provision in order to interpret the term "relatives". ⅱ) To protect the children under age 20, Child-Support-Obligation need to be added to the Civil Code. For this purpose the FamilyLaw of common law should be studied. ⅲ) After marriage-extinction, one side (exwife or exhusband) must support its parents-in-law until the second marriag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if it want to live without remarriage and doesn's want to be family any more, how protect its right? Thus one side after marriage-extinction can cut family ties when it want. ⅳ) Too wide range of legal kin does not fit this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The range of relatives need to be reduced according to th modern society. It woude be reasonable that a relative in the sixth degree are included in legal kin and a relative in the third degree are included in a relative by marriage. The issues of legal definition of relatives is the core one of FamilyLaw. And The Clearer definition and more definite scope of the legal relatives would have a lot of effects on the Civil-Code-related-codes including the Criminal Code and the Civil Procedural Code. This thesis just throw the basic question on the issue. More specific study and trial of revision should be done.;1990년 우리 가족법은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 연구는 가족법 특히 개정된 민법 중 親族의 正義와 範圍에 관련하여, 舊法에서의 問題點 ⅰ) 血族槪念에 母系血族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ⅱ) 同母(同腹)異父 兄弟姉妹가 兄弟姉妹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直系尊屬의 兄弟姉妹에 父系의 兄弟姉妹만 포함하는지 여부 ⅳ) 繼母子關係 ‧ 嫡母庶子關係의 폐해 ⅴ) 血族女의 直系卑屬의 법적지위 ⅵ) 기타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논란이 現行法에서는 舊法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잘 해결되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90년의 개정법이 兩性平等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는 견해도 있지만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하여는 적지 않게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 가족법 중 몇 개의 규정은 憲法裁判所의 憲法不合致 決定으로 다시 개정해야 할 상황에 있고 이미 改正案이 國會에 제출된 바도 있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新 ‧ 舊法 비교를 통해서 구법에서의 가족법 전반에 걸쳐 親族의 定義 및 範圍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정법고 비교 ‧ 고찰하고, 개정법상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또 개정법에서 새롭게 문제가 된 사항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해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법론도 전개해 보고자 한다. 血族, 姻戚에 관한 민법 규정은 상당히 광범하게 개정이 되고 구법에 비하여 많이 개저선되었다. (ⅰ) 血族의 개념을 父系血族中心主義에서 父母兩系血族主義로 전환하였고, (ⅱ) 血族範圍를 父系와 母系 平等하게 규정하고 姻戚範圍를 夫族과 妻族간에 평등하게 규정하였으며 (ⅲ) 繼母子關係 ‧ 嫡母庶子關係 등의 法定血族關係를 폐지 (ⅳ) 血族女의 直系卑屬을 인척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ⅰ) 비록 현실적으로 부득이 하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親族範圍를 규정함에 있어서 總括的 限定主義를 借用하고 있다는 점, (ⅱ) 繼母子關係, 嫡母庶子關係의 一律的 消滅이 가져오는 問題點 특히 이들과 未成年者간의 扶養關係, (ⅲ) 婚姻關係消滅事由를 再婚에 한정하고 親家復籍, 家創立 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ⅳ) 血族 範圍의 擴大 (ⅴ) 姻戚의 범위에 있어서 夫族, 妻族간의 형식적 평등은 실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인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I . 연구의 목적 1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친족의 정의 4 I.서 4 II. 친족의 개념은 필요한가 5 III. 배우자를 친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6 IV. 혈족개념의 확장과 개정법상의 문제점 7 1. 자연혈족 7 (1) 직계혈족 정의에 대한 검토 7 가) 구법에서의 모계혈족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7 나) 현행법의 직계혈족 정의에 대한 해석 9 (2) 개정된 방계혈족 정의에 대한 토대 11 가) 동모(동복)이부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가 부계의 형제자매만 포함하는지 여부 12, 2. 법정혈족관계 개념과 그 개혁 13 (1) 서 13 (2) 양친자관계 13 (3) 계모자관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입법론 14 V. 인척제도의 문제점 16 1. 인척을 친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16 2. 제769조의 광범위한 인척의 계원의 조정 17 3. 혈족녀의 직계비속의 법적지위 18 4. 인척관계의 소멸규정의 개정 19 제3장 일반적 친족의 범위 21 I. 친족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21 1. 개별적 한정주의 21 2. 총괄적 한정주의 21 3. 우리 민법의 입법주의 21 II. 친족의 범위에 관한 역사적 고찰 23 1. 게르만 - 프랑크 시대 23 (1) 민족 (Sippe) 23 (2) 혈족 (Magschaft, Blutsverwandtschaft) 24 (3) 가공동체 (Hausgemeinschaft) 24 2. 중세법 25 3. 근세법 26 4. 우리의 친족제도 변천 26 III. 개정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 28 1. 서 28 2. 혈족범위의 조정과 문제점 29 3. 인척 범위의 조정과 문제점 31 제4장 민법상 개별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 32 I. 서 32 II. 금치산ㆍ한정치산의 선고 및 그 취소청구권자로서의 친족 32 1. 배우자 33 2. 4촌 이내의 친족 33 III. 증여해제사유와 친족 34 1. 증여자의 배우자 34 2. 증여자의 직계혈족 34 IV.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로서의 친족 34 1. 피해자의 직계존속 35 2. 피해자의 직계비속 35 3. 피해자의 배우자 35 4. 손해배상청구권자의 확대 35 V. 동성동본혼금지규정 37 VI. 혼인무효사유와 친족 38 VII. 후견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의 친족 39 1.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9 2. 배우자 39 VIII. 부양의무가 있는 자로서의 친족 40 IX.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친족 41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4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4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2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3 제5장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친족의 범위 44 I. 서 44 II. 형법상의 친족의 범위 44 1. 범인은닉ㆍ증거인멸죄 44 2. 친족상도예 46 (1) 직계혈족 46 (2) 배우자 47 (3) 동거친족 48 (4) 가족 48 3. 영아살해 48 4. 존속살해죄 49 (1) 직계존속 50 (2) 배우자 51 III. 민사소송법상의 친족의 범위 52 IV. 형사소송법상의 친족의 범위 52 V. 기타 법령의 친족의 범위 53 1. 의료보험법ㆍ군인보험법시행령 53 2. 국가배상법 54 3. 병역법시행령 54 4. 사회보장법 54 5. 기타 55 제6장 결론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01934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親族의 定義와 範圍에 관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 6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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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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