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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上 表現의 自由와 Internet pornography의 規制에 관한 硏究

Title
憲法上 表現의 自由와 Internet pornography의 規制에 관한 硏究
Authors
윤지선
Issue Date
2000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We are adjacent to the creation of new media. And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techonologies, the Creation of the world wide web(www) and following advent of new media arouse so many issues which need to analyze with legal aspect; Such a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tribution of pornography, libel, infringement of privacy. Especially I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Pornography. Because the creation of www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new media; Internet. The www, however, has introduced a graphic user interface an provided a convenient environment for playback of multimedia data. As result the internet is gaining wider popularities and the content provided over internet becomes more entertainment oriented turning to an entertainment medium. But one controversial use of the internet pornographic text and pictures. Now pornography on the web(internet pornography)is a general theme needed for lay and the new general regulation model. But we have difficulty in regulating Internet pornography, the reason why there are some who feel that the web is so immense and nearly out of control that it is time for government regulation, there are other who believe that have the right to view and distribute pornography their computer. This study concentrates on one of th major concerns, so-called internet pornography, that is contact with internet users in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t and the other concerns that pornography on the internet is the legal ability of its distributions among minor adults(who have the right of obtaining informations and freeom of expressions). Simultaneously I want to present the desirable law and regulation model which this issues need for. More Concentrates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Chapter Ⅱ, this study pays attentions to the classical and curren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media. And I explain that the established regulation system of media is not suitable for the new media, Internet, So this study tries to find new regulation model based on the medium-specific analysis that replaces the established trifurcated system examiner the constitutionality of content regulations in cyberspaces. In Chapter Ⅲ, Presenting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web face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stribution of pornography, libel, infingement of privacy and introducing Reno v. ACLU; the regulation of Internet. In Chapter Ⅳ, reviewing 'obscenity' and 'pornography' and looking around internet pornography, its freedom and limitation of expression in America, E.U, Germany, Japan, China, Singapore etc. Finally Criticizing that the 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etc) makes legal ability of pornography distributions among minor adults who have the right of obtaining informations and freedom of expressions overburdened in Korea. This study has brought on more public attentions to the subject of prnography on the internet. However, there are two difficult issues within one context, internet; the regulation of 'just harmful' to children such as internet pornography,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such as child pornography. These issues are different in nature and should not be confused. Any regulatory action intended to protect a certain group of people, such as children and adult who don't want to be contact with pornography, should not take the form of unconditional prohibition of using internet 'to express' certain content that is freely available to adult in other media The desirable way to protect the children from the internet pornography is self-regulation by civil part; internet user, ISP ect.;Lessing의 지적처럼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세계와 고립된 스스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서 현실세계와 끊임없이 교섭하게 되는 공간이고, 현실세계의 논쟁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격렬하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기본권의 문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기본권 논의의 태양 중에 주된 것들은 정보공개청구권-대 정부적 관계어서(freedom of information), 정보 프라이버시권(information privacy), 정보 보안권(information security)등의 침해와 보호 같은 사이버 공간에 고유한 ‘새로운’ 기본권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나, 현실세계에서 여전하게 논쟁중인,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중에 있는 기본권이 더욱 본격적인 모습으로 또는 고전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근본이념이었다. 당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 민주적 이념에 그 토대를 두고, 더하여 천부인권설과 관련하여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근대적인 시각이 미디어의 발전이라는 현상과 더불어 형상화된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한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학기술이 그렇듯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단적인 표현은 미연방대법원의 표현을 대신할 수 있겠다. 즉, 「On-line system이 사적인 보유영역(private-owned area)에 있다고 할 지라도, 언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랙 speech purpose) 인터넷은 공공의 광장(public forum)인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적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현행위는 매체의 특성상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나, 사이버 스페이스 역시 하나의 현실이기에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법논리를 새로이 적용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본 논문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실 안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의 성적 표현물은 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하나, 반면에 청소년에게는 그 조차도 위해할 수 있다는 청소년 보호의 위기의식에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효율적이고 규범 조화적인 측면으로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논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체특성론에 입각하여 쓰여질 본 논문은 2장에서는 우선 매체 환경의 변화라는 배경을 근간에 둔 표현의 자유의 고전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의 고찰 및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특히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여러 논의들의 소개가 이루어진다. 3장에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실제로 법적인 형태로 구현될 경우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내용규제의 대상 및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동시에 행한다. 또한 실제 인터넷 내용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다룬 미국의 연방통신법 위헌소송(Reno v. ACLU, 1997)을 살펴봄으로써 소송과정상 노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가 가지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4장에서는 인터넷의 내용규제의 대표적인 경우인 인터넷상의 성표현물 규제에 대하여 획일적인 ‘음란’의 개념을 통해, 표현물의 실질적인 유해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폭력성과 같은 요소보다는 도리어 선정성 만을 유해성 추정의 일차적인 요인으로 고려하는 우리 실정버의 태도를 외국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음란성 개념과 비교하고, 성표현물의 규제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를 비롯한 성표현물의 규제 형태를 규제 주체와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법적 ‧ 행정적인 통제과학상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동시에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술적인 규제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해 법의 paradigm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살펴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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