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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옥무석-
dc.contributor.authorGuo Dongmei-
dc.creatorGuo Dongmei-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8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8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792-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71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792-
dc.description.abstract2006年 韩国在国际税收调整法第六条第二款中新设了作为转让定价税制(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中一项的有关成本分摊协(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议的规定。 成本分摊协议在企业经营上具有分散和调整高额的研究开发费用(research and development )和研究开发所带来的风险(risk)的优点。但是在无形资产(intangibles)形成和运用过程中会出现特殊关系者(associated party)之间恣意的价格调整(price manipulation)进行转移所得(income shifting)的问题。 此论文将转让定价中成本分摊协议作为研究的重点进行论述。 首先,在第二章说明成本分摊协议在私法上的性质是一种协议, 然后分析在税法上是否符合课税条件。在整理税法上的各种论点的同时说明该论文从转让定价税制的角度进行论述的理由。 并且, 为提出现行税法中有关成本分摊协议中所存在的问题和解决方案,将OECD指南(OECD Guideline)和在转让定价税制的立法方面起历史性主导作用的美国的规定作为比较法研究进行分析 。同时,近年日本和中国也新设了关于成本分摊协议的规定,对此也作了一些说明。 其次, 第三章中重点分析和说明了韩国的成本分摊协议。论述的具体构成如下。在成立要件方面主要说明参加者(participant)及适格参加者的要件和 研究活动对象, 在成本分摊协议的税额的测算程序方面说明了作为成本分摊协议核心的费用的测算,期待利益(anticipated benefits)的测算以及期待利益的调整的规定。然后对成本分摊协议当事人变更的情况进行分析,主要从当事人新加入(buy in)和中途退出(buy out)两个角度进行说明。最后说明与转让定价相联系的资料的提出和事前确认制度。 第四章的主要内容是对现行制度中存在的问题和改善方案。在此首先从整个转让定价税制的角度寻找方案。主要有事前确认制度(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资料的制作和保管(documentation), 国际间的通力合作(international co-operation)等四个方面。紧接着在对韩国成本分摊协议中存在的问题和解决方案的论述中依次从参加者的要件, 开发研究对象,期待利益的测算以及参加和退出中找到问题点并作出相应的解决方案。 具体以结论的形式指出以下方案,在适格参加者要件中有必要将没有积极参加事业活动者也包括在其范围内,在活动对象范围上要同OECD指南的规定一样除将研究开发无形资产包括在研究活动范围外,还要对其他资产,权利以及服务开发等项目也包括进去。 在期待利益的测算方面, 除了依据贩卖量, 营业额的增加或者生产量,使用量计算外还应将从业人员数的增加以及投资资本的增加也作为其测算标准。 同时, 为使其标准具有统一性需要各国间的互相协作。在当事人新入或中途退出的规定要同OECD指南中一样,明确规定中途加入或退出以及结束时的规定。;A new regulation regarding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originating from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had been added to article 6-2 of the Korea’s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2006.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have advantages in adjusting the high cost, as well as diversifying the risk, of the R&D, on the other hand, they accommodate associated parties with arbitrary price manipulation which causes income shifting in the process of generation and implement of the intangibles. This paper is basically trying to examine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In chapter 2, an explanation is given that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are substantially contracts in terms of the private law. Afterwards, this chapter also analyzes whether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meet the rules of imposition regarding the tax laws. By reviewing various arguments exist in the tax laws, it will tell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give an interpretation through view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In order to outline the current problems and solutions exist in the tax laws concerning to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a measurement is carried out using the comparison method with the OECD Guideline, U.S. Treasury Regulations which have played a historic dominant role in the legisl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Meanwhile, I will also give a brief introduction of the recently introduc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in Japan and China. In chapter 3, Korea’s application of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will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Firstly, it explains the requirement of participant and qualified participant and their R&D subjects. As well, it interprets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tax as the core expense arisen from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evaluating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regulations of adjusting anticipated benefits. Secondly, I will analyze the case of party alteration which is mainly as for buy in and buy out. Lastly, document offering and 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in transfer pricing will be examined. Chapter 4 holds an interpretation of problems and solutions in current regulation system. Four existing solutions including the 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Document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generally available throughout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And further improvement solutions will be illustrated corresponding to problems found in Korea’s application of the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concerning four aspects as to qualifications for participants, development and research subjects, anticipated benefits assessing, and buy in and buy out. Solutions will be drawn as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ose who are not actively involved in enterprise activitie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hen qualifying proper participants. Second, as being pointed out by OECD Guideline, research subjects refer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ntangible assets as well as other assets, rights, and service development. Third, other than the volume of sales, turnover increase, output and material consumption, two more factors as to increase of employees and investment capital should be added to the criteria in assessing the anticipated benefits. Moreo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helps unify the assessing criteria system and regulation about buy in and buy out should follow the OECD Guideline as in which buy in and buy out have already been clearly regulated.;우리나라는 200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 이전가격세제의 일환으로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가분담약정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므로 연구개발비용의 분산조달이 가능하고 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intangibles)의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특수관계 있는 당사자간의 비용 및 소득의 이전을 통하여 자의적인 귀속소득의 조작이 문제되는 사례가 흔하여 이를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이 논문은 이전가격상 원가분담약정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논의의 순서로는 우선 제 2장에서 원가분담약정의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가분담약정의 개념과 사법상 법률관계를 조합계약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제1절), 이어 과세상의 제반 논점을 정리하고(제2절) 특히 이 논문에서 이전가격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제3절). 또한 현행세법상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서 OECD가이드라인(OECD Guideline)과 이전가격세제의 도입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의 규정, 그리고 최근에 이전가격세제에서 원가분담약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제4절). 다음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원가분담약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립요건(제2절)에서 참가자(participant)개념 및 적격(qualified)참가자요건, 대상활동(qualified activities)을 설명하였고, 원가분담약정의 세액의 산정 절차(제3절)에서는 원가분담약정의 핵심인 비용의 측정, 기대편익(anticipated benefits)의 산정 및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원가분담약정의 당사자변경(제4절)에서는 당사자가 신규로 가입(buy in)하거나 중도에 탈퇴(buy out)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관련 세제를 설명하였고, 원가분담약정의 절차적 요건(제5절)에서는 문서화와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APAs)를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 있는데, 우선 비용분담약정이 속하는 이전가격세제전반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제1절). 이 부분에서는 현행 사전합의제도 (Advanced pricing arrangements: APAs)과 문서화(documentation)제도의 개선방안과 그리고 정보교환을 포함한 국제간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 원가분담약정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제2절)은 제3장의 목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적격참가자(qualified participant)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OECD와 같이 법제상황이나 자국의 과세권 확보라고 하는 이전가격세제의 목적과 독립기업원칙으로부터 참가자 요건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상활동의 범위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무형자산 이외에 기타자산, 귄리 또는 용역의 개발 또는 확보를 포함하고, 기대편익(anticipated benefits)의 측정과 관련하여 이의 측정 지표에 이를 활용하여 원가 절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의 증가 외에 종업원수의 증가 및 투자자본이 증가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하고, OECD 및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기대편익의 표지의 선택은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활동의 성격 및 배분의 표지(allocation key)와 기대편익간의 관계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additional income generated) 또는 원가의 절감(cost saved) 효과가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대편익 표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참가(buy in)와 탈퇴(buy out)의 경우에는 OECD 지침 제6절과 동일하게 중도참여, 중도 탈퇴 및 종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CCA Entry, Withdrawal or Termination)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가 지급의 성질과 관련하여 OECD와 같이 참여지급으로 인하여 지급자가 무형재산권 사용권만을 취득하고 무형재산권의 수익적 지분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지급(buy in payment) 및 탈퇴지급(buy out payment)은 원칙적으로 무형재화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royalty)로는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2장.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일반론 = 2 제1절. 원가분담약정의 의의와 법률관계 = 2 1. 원가분담약정의 의의 = 2 2. 원가분담약정의 법률관계 = 4 3. 원가분담약정의 법적 성격 = 7 제2절. 원가분담약정의 과세상 논점 = 9 1. 원가분담약정과 법인세법 = 10 2. 원가분담약정과 원천징수문제 = 10 3. 원가분담약정과 이전가격세제 = 11 제3절. 원가분담약정과 이전가격세제 = 12 1. 원가분담약정과 이전가격세제의 대응관계 = 12 2. 이전가격세제의 적용가능성 = 14 제4절. 원가분담약정 관련제도 = 15 1. OECD이전가격가이드라인 = 15 2. 1995년 재무부규칙을 중심으로 한 규정의 개요 = 19 3. 일본 이전가격사무운영지침의 규정 = 23 4. 중국세법상 관련규정 = 25 제3장. 현행 원가분담약정과세제도 = 27 제1절. 원가분담약정제도의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 27 1. 원가분담약정의 위상 = 27 2. 원가분담약정과 독립기업원칙 = 29 3. 원가분담약정에서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 31 제2절.원가분담약정의 성립요건 = 33 1. 참가자개념 및 적격참가자요건 = 33 2. 대상활동의 범위 = 36 제3절. 원가분담약정의 세액산정 절차 = 37 1. 비용의 측정 = 37 2. 기대편익의 산정 = 40 3. 기대편익의 조정 = 43 제4절. 원가분담약정의 당사자변경 = 46 1. 신규참가 = 46 2. 탈퇴 = 47 제5절. 원가분담약정의 절차적 요건 = 50 1. 문서화 = 50 2. 사전합의제도 = 51 제4장.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 제1절. 이전가격세제에서의 개선방안 = 54 1. 동시문서화 = 54 2. 사전합의제도의 활용 = 55 3. 국제적 집행협력 = 57 제2절. 원가분담약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1. 적격참가자 요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2. 대상활동의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3. 기대편익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 60 4. 참가·탈퇴에서의 문제점 = 62 제5장. 결론 = 64 참고문헌 = 69 ABSTRACT = 75 摘要 = 7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65165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이전가격세제상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in transfer pricing taxation legislation-
dc.format.pageⅴ, 7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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