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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수근-
dc.contributor.author이민정-
dc.creator이민정-
dc.date.accessioned2016-08-25T10:08:07Z-
dc.date.available2016-08-25T10:08:07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otherOAK-00000005189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70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1899-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부실기업의 정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동자의 해고 등을 통하여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개인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되어 신용카드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고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소외자)가 급증하는 등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불어와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는 법정절차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 제7428호, 이하 ‘통합도산법’이라한다) 상의 파산절차(제3편), 개인회생절차(제4편) 및 회생절차(제2편)가 있고 비법정절차로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상록수 프로그램, 금융기관자체 신용회복지원, 생계형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은 목적에 따라 청산형 제도와 재건형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하여 도산시까지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거에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종래의 권리관계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 내지 변경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통합도산법 제3편의 파산절차가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통합도산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와 비법정절차인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상록수 프로그램, 금융기관자체 신용회복지원, 생계형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등이 있다. 청산형 제도인 개인파산절차는 1962. 1. 20. 파산법 제정 당시부터 파산법에 규정된 일반 파산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규율되었으나, 2002. 10. 1.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재건형 제도는 없었다. 개인채무자를 위한 재건형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청산형인 개인파산절차와 함께 균형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건형 제도는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법정 및 비법정 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처리절차 및 처리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어떤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이용하는데 가장 적절한지를 파악하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로 하여금 재건형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할 유인이 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의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에 있다. 채무자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변제를 하길 원하는 반면에 채권자는 최대한의 변제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도산관련 제도들 중 재건형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및 기타 비법정 개인채무자 채무재조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 제도들 중 재건형 제도로 대표될 수 있는 법정제도인 개인회생절차와 비법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 제도의 어떤 측면이 채무자·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되고, 채권자·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채무재조정제도를 개관하고 주요외국의 제도를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근거로 양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쟁점사항 등을 검토한다.;The foreign currency crisis of Korea in 1997 which was supported by a relief fund from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had a ripple effect on the financial and social difficulties. The liquidation of facing the country faltering companies and drastic cuts in staff caused the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io. The endless debt and deficits increased the financial difficulties for both companies and households. The overissue of credit cards as part of the economic stimulus policy of the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insolvency of companie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defaulters. To confront the problem of increasing defaulters, the legislature adopted the following institution: Bankruptcy procedure(Chapter 3) of Debtor Rehabilitation & Bankruptcy Law(Law 7428, Total Bankruptcy Law),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Chapter 4) and Rehabilitation Procedure(Chapter 2) as judicial procedure. And as non judicial procedure, there are Individual Workout, Bad bank, Evergreen program,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by the bank itself,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for Living defaulter &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by national annuity. These institu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Liquidation Institution and Rehabilitation Institution. The former intends to liquidate the creditor-debtor relations one time until bankruptcy after converting all his est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s. The latter's purpose is not to liquidate the original creditor-debtor relations, but to rehabilitate the debtor economically after limiting or changing the debtor’s financial situation. Bankruptcy procedure at Chapter 3 in Total bankruptcy law belongs to the forme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t Chapter 4 in Total bankruptcy and Individual Workout, Bad bank, Evergreen program,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by the bank itself,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for living defaulter &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by national annuity as none court procedure belong to the latter. Individual Bankruptcy procedure of Liquidation Institution has been regulated by normal bankruptcy procedure based on Bankruptcy Law from Jan. 20, 1962. But there was no Rehabilitation Institution for Individual debtors who suffered from heavy debts before the Individual Workout program was adopted by Credit Rehabilitation Committee. As the Rehabilitation Institution for individual debtors become effective, it has become possible to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with the Liquidation procedure. However, Rehabilitation Procedure differs from the Liquidation Procedure particularly in that it includes both judicial and nonjudicial methods and procedures and can, after become complicated.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judge the proper measure that should be taken by a debtor who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ere is reason to study of conduct a comparative there institu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btor's the approach to the Rehabilitation Institution and to easy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in a way that will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for debtors to make a fresh start. Meanwhile, the main purpose of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Workout is the debt readjustment for an Individual debtor. A debtor want to minimize his debt for as long as he can, but a creditor want to gain a return on his credit for as long as he can. Therefore, we must constantly be mindful of ways to balance the concerns of both creditors and debtor. Therefore, I seek to study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Individual Workout & the debt readjustment Institution, and to analyz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as the representative judicial procedure as par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as well as the Individual Workout, as the representative nonjudicial procedure. Moreover, it is also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examine the core of the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Workout by wish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oth institutions for creditors and debtors and exploring the major points at issue for creditors and debtors under each institu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2장. 개인채무자 채무재조정제도의 개관 = 4 제1절. 개설 = 4 Ⅰ. 개인회생절차 = 4 Ⅱ. 개인워크아웃 및 기타 = 5 Ⅲ. 주요 외국의 개인채무자 채무재조정제도 = 6 1. 미국 = 6 (1) 법정제도 = 6 (2) 비법정제도 = 7 2. 독일 = 10 3. 시사점 = 11 제2절. 개인회생절차 = 12 Ⅰ. 개요 = 12 Ⅱ. 운영현황 = 13 제3절. 개인워크아웃 = 15 Ⅰ. 개요 = 15 Ⅱ. 운영현황 = 16 제4절. 기타 = 18 Ⅰ. 배드뱅크(Bad Bank) = 18 1. 한마음금융(배드뱅크Ⅰ) = 18 2. 희망모아(배드뱅크Ⅱ) = 20 Ⅱ. 상록수 프로그램 = 20 Ⅲ. 금융기관자체 신용회복지원 = 22 Ⅳ.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 22 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 23 제3장.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의 비교분석 = 25 제1절. 개설 = 25 제2절. 절차의 개시 = 26 Ⅰ. 신청대상 = 26 1. 개인회생절차 = 27 2. 개인워크아웃 = 29 3. 비교분석 = 32 Ⅱ. 신청방법 및 효력 = 33 1. 개인회생절차 = 33 2. 개인워크아웃 = 36 3. 비교분석 = 38 제3절. 채무재조정 = 39 Ⅰ. 심사 및 결정 = 39 1. 개인회생절차 = 39 2. 개인워크아웃 = 41 3. 비교분석 = 42 Ⅱ. 채무재조정 준비과정 = 43 1. 개인회생절차 = 43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법 제602조 제1항 제1호) = 43 (2) 부인권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44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법 제602조 제1항 제3호) = 45 (4) 개인회생채권 = 46 2. 개인워크아웃 = 48 Ⅲ. 채무조정 방법 = 49 1. 개인회생절차 = 49 (1) 변제계획안의 의의 = 49 (2) 변제기간 = 51 (3)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 = 51 (4) 변제계획 인가 효력 = 52 (5) 채무 감면율 적용의 예 = 55 (ⅰ) 급여소득자의 경우 = 55 (ⅱ) 영업소득자의 경우 = 55 (6) 변제 재원 = 56 (ⅰ) 생계비 산정 = 57 A. 최저생계비의 수정 = 57 B.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피부양자의 수 = 58 (ⅱ) 가용소득 산정 = 59 A. 가용소득의 의의 = 59 B.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 60 a. 급여소득자의 경우 = 60 b. 영업소득자의 경우 = 61 c. 장래소득의 증가 반영 여부 = 61 d. 처의 대체인건비 공제 문제 = 61 2. 개인워크아웃제도 = 62 (1) 상환기간연장 = 62 (2) 채무조정절차 = 62 (ⅰ) 1차 채무조정안 산출 = 62 (ⅱ) 2차 채무조정안 산출 = 62 (ⅲ) 변제금 충당순서 및 효력상실 시 이자채권 = 63 A. 1차 채무 재조정안 = 63 B. 2차 채무 재조정안 = 63 (3) 이자율 조정 = 64 (4) 변제기 유예 = 65 (5) 채무감면 = 65 (6) 채무 감면율 적용의 예 = 66 (ⅰ) 재조정 전 보유채권 현황 = 66 (ⅱ) 평균 감면율 30%를 적용하는 경우 = 66 (ⅲ) 재조정 후 채권 보유현황 = 67 (ⅳ) 담보권 감면 제한 = 67 (ⅴ) 기타 지원방법의 의결 = 67 3. 비교분석 = 68 제4절. 효력상실 및 면책 = 68 Ⅰ. 효력상실(폐지) = 68 1. 개인회생절차 = 68 (1) 폐지 = 68 (2)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69 2. 개인워크아웃 = 70 (1) 효력상실 = 70 (2)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 이전의 이행 = 70 (3) 효력상실로 인한 원상회복 채권 = 71 (4)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 71 Ⅱ. 면책 = 71 1. 개인회생절차 = 72 (1) 면책결정의 요건 = 72 (2) 면책결정의 공고 및 송달 = 73 (3) 면책의 효력 = 73 (4) 면책의 취소 = 75 2. 개인워크아웃 = 76 Ⅲ. 비교분석 = 76 제4장. 종합평가 = 77 제1절. 개인회생절차가의 장점 = 77 Ⅰ. 연체기간 = 77 Ⅱ. 신청권자 = 77 Ⅲ. 원금의 감면 = 78 Ⅳ. 최저생계비의 범위 = 78 Ⅴ. 변제기간 = 79 Ⅵ.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 = 79 제2절.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80 Ⅰ. 시간과 비용 = 80 Ⅱ. 채무상담 및 절차안내 = 80 Ⅲ. 담보권자 = 81 Ⅳ. 보증인 = 82 제3절. 채무재조정 접근방식 = 82 Ⅰ.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 = 82 Ⅱ.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 = 83 제4절. 양 제도의 관계 = 84 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84 1.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및 기타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경우 = 84 2. 개인워크아웃 상의 변제계획 또는 다른 채무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 85 Ⅱ.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자가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85 제5절. 쟁점 사항 = 85 Ⅰ. 담보부채권 = 85 Ⅱ. 보증채무 = 87 제6절. 결론 = 88 참고문헌 = 90 ABSTRACT = 9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24086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개인회생절차 및 개인워크아웃의 비교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Comparison Study between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Workout-
dc.creator.othernameLee, Min Jung-
dc.format.pageⅶ, 9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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