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금유입이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자금유입이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채권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자자금유입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증권투자용 해외자금 유입액과 증권투자용 해외자금 순유입액이 채권수익률에 유의적인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투자자금유입이 국내금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유입이 증가할수록 국내금리는 하락하는 것을 나타내어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금리의 변화는 일부는 국제금융 자금의 흐름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증권시장의 개방, 즉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자본 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국민경제체제의 개방화 또는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개방경제체제를 완성하는 최종단계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증권시장의 성공적 개방을 위해 정부 및 증권시장 관련자들은 그 동안 사전준비와 대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오면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큰 문제없이 당초의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증권시장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의해서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정책이 관치적이고 금리자유화가 일정한 예측수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은 금리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식거래대금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투자한도가 완화될 경우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려면 외화자금유입과 유출에 대한 적절한 조정으로 국내금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이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IMF와의 협의결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제한 폐지와 외국인의 주식보유 한도 철폐 등 금융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국내 금융산업 개방도 IMF지원금융 이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정을 대폭 앞당기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 금융사정 및 경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 금융시장이나 경제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정책이나 일본의 엔화 동향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시차 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비해 국내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면적인 시장개방 상황하에서는 시장경제논리의 중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경제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경제시스템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경제위기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 경제외적 논리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막고 경제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원칙에 바탕을 둔 엄격한 경제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개방화 정책으로 국내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진 상황하에서는 그에 상응하여 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경제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하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국내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또 다른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각 금융지표간, 국내외 금융지표간 연관관계가 과거보다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한 파장이 국내외 각 금융시장간에 파급되는 효과는 과거보다 훨씬 클 것이며, 그 파급속도 또한 매우 빠를 것이다. 둘째, 저금리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금리가 규제되어있던 과거의 통화신용정책의 근간은 통화공급의 조절을 통한 금리와 경기의 조절이었다. 따라서 총통화(M2)공급범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통화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IMF지원금융이후 IMF는 환율 불안으로 야기된 외환위기를 고금리를 통한 외국자금 유입으로 해소하려 했다. 통화공급을 억제하고 초단기 금리를 크게 올림으로써 시장금리를 일시에 두 배 이상으로 높였다. 그러나 당시 환율이 불안한 상태에서 고금리는 오히려 외국자본 유출을 촉진했다. 이후 정부는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통화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초단기 금리를 인하하고 총통화공급을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켰다. 통화공급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엄격한 통화관리보다 초단기 금리의 조절을 통하여 금융시장과 경기를 조절하고 있다. 현재의 통화신용정책을 평가해 보면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저금리와 고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정부의 저금리 및 통화확대 정책은 향후 물가상승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중반가지 낮은 통화공급을 유지하였는데 86년 이후 통화공급을 늘렸다가 80년대 후반 물가상승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일본은 물가상승 경험 후 통화공급을 축소하였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다시 통화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통화공급의 조정이 필요하다.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통화공급확대를 지속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일단 물가상승이 시작되면 통화공급을 긴축으로 선회하더라도 장기간 고물가 지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리조정과 통화공급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채권시장 육성 및 국제화를 통한 외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외국인자금은 채권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유출입되어,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자금이동경로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원화가치 절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외자유치는 주식시장보다 국내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외자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 of inflow of foreigners' investment funds on the domestic interest rate. For this purpose,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here the yield to maturity for the period of January 1995 to June 1998 and the investment fund inflow-related variables are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mount and net amount of overseas fund inflow for investment in securities had on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yield to maturity. This means that the inflow of overseas investment fund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omestic interest rate and that the more the inflow of the investment funds increase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a change in the domestic interest rate is determined by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banking funds. The opening trend of the stock market is the process which must be gone through for constant development of both domestic economy and capital market. The openness of the stock market, that is, the capital liberalization in the more comprehensive meaning, occurs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opening and internationalization of national economic system, together with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foreign exchange and, generally, is considered as the final step to complete the open economic system.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for success in the opening of the stock market the Government and stock-related firms have been promoting the original plan without relatively big problems while meantime making their great efforts to arrange preliminary preparations and measures. In the future, they will be required to continue to steadily arrange the countermeasures to problems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stock market opening.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will bring on the fixed forecast demand as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est rate in Korea will be greatly affected by bonds as well as stocks and the interest rate policy is bureaucratic. Taking a look at the results from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inflow of the foreign capital by the opening of stock marke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nterest rate and the percentage taken by foreigners in the stock trading value was not consistent. The reason might be because in Korea foreigners' investment limit is restricted, taking account of an effect on the domestic interest rate in case that the investment limit will be relaxe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domestic interest rate should be first stabilized by properly adjusting the inflow and outflow of foreign currency funds to stabilize the domestic economy. This suggests that it should be required to relax the impacts of the inflow of the foreign capital on the Korean stock market by making the size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relatively la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