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 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Abstract

요즘 우리는 시민 운동, 시민 단체, 시민 사회 등 시민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정치ㆍ경제 영역과 함께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독립된 축으로 시민 영역의 자리가 점점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시민단체가 ‘제5의 권력’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시민 단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시민 단체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를 목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켰다. 첫 번째는 시민 단체에 대한 평가의 내용 면에서의 확장이다. 즉, 기존의 평가들이 대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경실련과 참여 연대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두 번째는 연구 대상면에 있어서의 확장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평가들이 대부분 문헌 연구였고 실증 연구인 경우에도 한, 두 집단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로서 시민, 시민 단체, 국회 및 행정부를 선정하여 각 집단들의 인식과 평가를 나누어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가설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즉 시민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 각 집단 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 특히 시민 단체의 문제점이나 현실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 시미 단체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실련과 참여 연대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도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경실련과 참여 여대는 성격이 다른 단체로 활동 영역과 활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마지막은, 정부와 시민 단체간의 관계를 보는 정부 집단과 시민 단체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거 권위적인 정부를 거쳐 현재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 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시민 단체의 입장과 활동은 시대 별로 사안별로 다르게 전개되어왔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단체 각자가 바라는 관계는 다른 성격을 가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시민 단체를 보는 인식과 평가는 시민 단체의 전반에 대한 것 뿐 아니라, 경실련과 참여 연대에 대한 것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성의 차이는 과거부터 이루어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정부, 시민, 시민 단체의 현재 입장과 상황이 다르고 사안에 따른 이익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과 인식의 차이는 다양한 가치들과 문제들이 존재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면서 올바르고 성숙한 시민 사회의 발전과 시민 단체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집단별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Today we live in the flood of the word civil, such as civil movement, civil group and civil society, and this means the area of citizens is expanded and plays a key role in the whole society as an independent axis that moves society with the area of politics and economics. However, comparing the growth of current civil groups with their influence, an exact evaluation of them are in short. Accordingly, this study is an expanded evaluation of Korean civil groups in two aspects than the existing evaluation. First, it is an expansion of the contents of evaluation of civil group. While the existing evaluations are mostly of general contents, this study has specific and various contents, evaluating economic business association and participation group as concrete examples. Second, this study is expanded in its subject. Traditional evaluations are mostly on literature, and even demonstrative ones take one or two groups as the subject. However, this study develops a comparative research looking at differences by selecting citizens, civil group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s the group that can affect the overall societ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ree: first, each group will show different responses in general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civil groups, second, each group will show different responses in economic business association and participation group, ad the third, there will be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groups and civil groups that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group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civil groups have difference not only in general civil groups but also in economic business association and participation group. This difference in recognition is caused by Korea's special circumstances, differen stance and situation of the government, citizens, and civil groups, and the interest problems following cases. Difference in position and recognition can cause various problems by exacerbating the situation that can bring conflicts with the existing values and problems. Expecially, in case civil groups actively work in the general fields i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ings can be worse. However,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is changed favorably on civil groups, and we can expect conflicts between the two groups will decrease. Accordingly, this study sees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of civil groups though each groups is in different recognition and situation. This study has a purpose to find difference between groups through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civil groups that each group has by specific and exact evaluation.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groups. This difference in recognition and evaluation can cause bigger gap in this situation or stance, but it will be more meaningful to activate civil groups and develop civil society if we cooperate to solve problems by overcoming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