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독과점화 우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의 퇴출, 인수와 합병으로 인한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증가가 은행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199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은행산업 전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해보았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분석의 의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8년 9월~2007년 12월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는 추가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경쟁구조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산업조직론적 실증분석 모형인 Bresnahan-Lau방법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의 대표적인 두 하위시장인 예금시장과 대출시장 각각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르는 경쟁저하 및 독과점 폐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반대로 은행들의 영업행태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기간 동안에는 국내 은행산업의 예금시장이 완전경쟁수준의 가격설정행태(pricing behavior)를 보였으며, 시장집중도 상승을 고려하여 표본기간을 구분할 경우에도 구분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장집중도가 증가한 이후 예금시장내의 경쟁이 심화되었거나 혹은 같은 경쟁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시장 역시 전체 표본기간 동안 완전경쟁수준의 가격설정행태(pricing behavior)를 보였고, 시장집중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경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추가적인 분석기간(1998년 9월~2007년 12월)에서도 예금시장과 대출시장 모두 시장집중도가 상승한 이후에도 완전경쟁적인 혹은 超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원리가 국내 금융산업에 도입 · 정착되면서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은행들 간의 자발적인 대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진입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은행들은 더욱 경쟁적인 환경에 처해있게 되었고 이 결과 은행산업의 경쟁수준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직까지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당국의 은행 간 합병심사는 시장집중도 지표 외에도 실증적인 분석모형의 경쟁도 측정결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시장 지배적 행동의 행사 여부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형은행간의 추가적인 결합이 전개되면 독과점화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은행의 부실에 따른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감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Korean banking industry has been restructured into a small number of large banks since 1997 currency crisis, which has increased market concentration and raised concerns over the potential for monopolization and aggravation of competitiveness.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states consolida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Korean banking industry have impaired competition and escalated market power of banks. Competition is measured using Bresnahan-Lau method, which estimates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a demand function and a supply function of two banking services, deposit and loan, based on aggregate monthly data of January 1996 to December 2007. Estimations indicate that pricing behavior of Korean banks during the period is consistent with perfect competition, and they behave more competitively even after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ratio. The results imply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over the potential for monopoly power, bank competition may not be damaged by the conso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