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고용시스템과 은행업 노동시장 성별불평등 재생산 기제의 변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mechanism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since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changes of employment relations of women non-standard workers aft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Non-standard Workers enacted in 2006. This assumes that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employment system along with neo-liberal market economy not only follows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but also makes the new conditions for the next gender inequality. For investigating this question, I adopted the various theories about flexible employment system on the basis of reflections on the theories about gender inequality. And I tried to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abor market structure composed by environmental(outside) and organizational(inside) factors. In particular, this study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segregation by employment status in women workers inside. The reason why this segregation is essential in this study is that the main actor raising the problem of gender inequality in organization has been women workers. Therefore it was the core hypothesis that the inner segregation would motivate women standard workers to 'keep their distance' from women non-standard workers and this would indirectly affect the deepening of next segregation. According to this framework, this study divided the period since economic crisis into the one after economic crisis and the other aft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Non-standard Workers. This approach enabled the understanding both of continuity and of change in women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in banking industry.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al labor market structure was mainly led by employers' strategies after economic crisis. The retardation of labor law and the abundant supply of college graduate female labor force made it easier to be put into practice. Moreover, with the introduction of inner segregation, women's agenda which is mainly formed by women standard workers has narrowed into the employment security and the maternity protection. In the result, women non-standard employment had been systemized in the way that differentiate the entrance but maintain the obscure division of job between different employment statuses. Seco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Non-standard Workers in 2006 led to the internalization of women non-standard workers in large quantities. However most banks coped with anti-discrimination provision by "rationalizing" discriminations, which means inner segregation became more subdivided and fixed. Above all, women standard workers reinforced their 'standard worker' identity with the segregation line between women workers being brought into relief in the phase of re-regulation. Third, all this process can be described as the one that segregation has been becoming subdivided and fixed after all. The more important point is that this inner segregation is working as a core mechanism in the reproduction of gender structure·relation. That is, the inner segregation contributes to the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y by making the gender aspect invisible on the one hand, fracturing and weakening the women workers' power on the other hand. These findings have some implications in the theories of gender inequality and that of flexible employment system / organizational mechanisms as well. First, this study reveals the changed characteristics of gender inequality under the flexible employment system by reconstructing the divers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labor market structure in a viewpoint of gender. And it came to be possibl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by considering women non-standard employment in relation to these changes of entire female labor market. Second, established theories of flexible employment system / organizational mechanisms have mostly taken the segregation by employment status most seriously. This study, however, proved that the gender could also be the central variable in them. This suggests that there can be more various worker groups than it has been known and their identities are the compositions of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continuously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conditions and their strategic choices. Despite these theoretical / experiential contributions, this study has two significant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could not cover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zations enough in an attempt to keep the internal consistency of study. Second, the insufficience of data on the organizational employments by gender/employment status was supplemented by indirect data and depth-interviews, which limits the accuracy and reliance of study in part.;본 연구는 2006년 비정규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른 은행업 여성 비정규 고용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은행업 내 성별불평등의 양상 및 성별불평등 재생산 기제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유연고용시스템의 도입이 기존의 성별불평등을 답습하는 동시에 이후의 성별불평등에 새로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불평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함께 유연고용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경향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래 노동시장구조가 시장의 영향력과 사용자의 전략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들과 조직 내부동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 집단 내부에 발생한 고용형태에 의한 분절에 주목한다. 이러한 분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은행업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불평등 문제를 제기해온 주체가 주로 여성 노동자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 내부의 분절이 여성 정규직에게 여성 비정규직과의 '거리두기'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여성 내부 분절이 심화되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설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경제위기 이후와 비정규 관련법 제·개정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재규제라는 상이한 특징으로 대표되는 두 시기를 연속선상에서 분석함으로서 은행업 내 여성 비정규 고용관계의 연속성 및 변화 지점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착된 은행업 노동시장구조를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의 성별불평등 양상 및 그 재생산 기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구조 형성은 주로 사용자 전략에 의해 주도되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의 지체와 풍부한 노동력 풀이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여성 내부에 고용형태에 의한 분절이 도입되면서 조직 내 여성의제를 형성하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가 고용안정과 모성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소화 되었던 이유도 있다. 결국 이 시기 여성 비정규 고용관계는 입직구를 달리하는 동시에 정규직과의 업무 구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다. 둘째, 2006년 비정규 관련법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 인력 상당수를 내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은행들은 차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구분을 통한 차별의 '합리화'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 여성 내부의 분절은 더욱 세분화·고착화되었다. 특히 재규제 단계에 이르러 고용형태에 의한 분절지점이 부각되면서 여성 정규직 노동자는 더더욱 정규직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여성 노동자 내부에서 분절이 세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부 분절이 조직 내 젠더구조·관계의 재생산에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내부 분절은 한편으로는 성별 분절에서 젠더의 영향을 비가시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 집단의 권력을 분절시키고 약화시킴으로서 성별불평등의 재생산에서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성별불평등에 관한 이론과 노동유연화 및 조직동학에 관한 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유연고용시스템 아래에서 조직 내 노동시장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그 형성 과정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서 변화된 성별불평등 양상과 기제들을 포착해 내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여성 비정규직 고용관계를 고찰함으로서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고용형태에 의한 분절에 핵심적인 비중을 두던 기존 노동유연화 관련 이론에 대해 성별이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직 내에서 고용형태와 성별이 교차하여 다양한 노동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조건의 변화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정체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거나 해체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업 전체에서 공유되는 공통적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기업별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 하였다. 둘째, 연구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 내부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간접적인 자료와 면접 자료로 보완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일정 부분 제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