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함수와 이윤함수의 추정을 통한 은행 산업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의 출발점이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많은 지각 변동을 보였던 곳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은행산업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은행산업은 꽤 많은 합병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현재 몇몇의 은행들을 합쳐서 대형은행을 만들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최근 있었다.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학 논리가 깔려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의 정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의 이러한 논리가 맞는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은행의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 로그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탄력성 기법으로 규모의 경제 검증식을 통해 은행의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기로 한다. 1을 기준으로 검증값이 1보다 크면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 1일 경우 규모 불변의 상태에 있으며 1보다 작다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비용함수만을 추정해왔던 대부분의 논문에서 더 나아가 이윤함수를 도입하여 추정하였다. 이윤함수 도입함으로써 비용함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류, 설정오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함수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해석이 보다 더 풍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 로그 이윤함수를 추정하여 규모의 경제 검증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두 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은행산업 전체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두 함수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생산기술 측면에서의 효율성 보다 수입측면의 효율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비용함수 검증에서는 대형은행(시중은행)이 소형은행(지방은행)보다 효율적인 사실을 발견한 반면 이윤함수 검증에서는 대형은행(시중은행)은 규모 불변의 상태에 있지만 소형은행의 경우 매우 효율적인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대형은행(시중은행)의 경우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오히려 수입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형은행(지방은행)의 경우 주로 그 지방에서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수입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함수와 이윤함수로 추정했을 때 결과가 서로 다른 반면에 하나의 일치되는 결과는 규모별 분석에서 중형은행의 경우 두 함수의 검증식에서 동시에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가장 효율적인 규모는 현재 중형은행의 규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규모의 경제의 상태에 있다. 하지만 현재 대형은행이 수입측면에서 규모 불변이라는 사실과 중형은행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볼 때, 또 다른 대형은행의 진입보다는 적절한 규모의 은행의 진입이 오히려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The behavior of the cost function and profit function for a sample of commecial banks over the years 1999-2007 has been investigated. For the years little evidence suggest that economies of scale exist was found in both fuctions.. Interestingly small banks were more efficient than large banks in aspects of profit while large banks had significant cost efficiencies. These result suggest that the effect of technological change may have been to give larger banks a cost advantage. Additionally the fact small banks usually had market power in local suggested that they have a profit advantage. There was not a enough difference between larger banks and small banks in cost efficiency,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profit efficiency. So it was hard to support the governer's oppinion 'more larger, more effic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