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Abstract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해오고 있다.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경제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왜 두드러진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제특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당면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 경제특구 내 기업환경을 단기간 내에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의 경제특구에서 보장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둘째, 이와 동시에 북한 경제특구 만의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제적인 외자유치 경쟁에 합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특히 법제 인프라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하였다. 북한은 경제특구정책의 후발주자로서 선행 사례를 검토하고 자신들에게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타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거쳐야만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 두바이, 아일랜드, 남한의 6개국을 선정하여 선행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경제특구정책과 외자유치정책을 통하여 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 요인들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모색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특구를 평가하고 경제특구의 성공요인들을 북한에 적용해 보았다. 이들 국가들의 성공요인들 중 법제 구축은 경제특구의 핵(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행위의 기본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그들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임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의 투자안정성 보장과 특구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법제의 구축과 정비는 중요하다. 경제특구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외국투자가의 자본유치를 의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특구에서의 경제활동을 기업의 설립단계, 기업의 활동단계, 분쟁해결 및 해산․파산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는 토지이용권 법제, 기업창설운영법제, 기업소득세법제, 노동법제, 분쟁해결 관련 법제, 해산․청산 법제등을 연구하였다. 토지이용권에 관하여서는 토지이용권의 가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토지이용권자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투자가치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권의 기간 만료 후 기간의 자동연장, 토지이용권의 내용을 강화하여 그 성질을 ‘준소유권’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에서의 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제는 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운영에 있어 각종의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함으로써 투자가의 경영에서의 자주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제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기업가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 법제에서는 투자기업가가 필요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기업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분쟁해결 관련 법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해산․청산과 관련된 법제 부분에서는 기업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 간의 평등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전문적 운영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특구법제가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구체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북한 경제특구 내에서 법제 인프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부문별 법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의 노력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특구 내 유치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경제특구의 활성화가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North Korea(NK) has endeavored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Special Economic Zones since it designated Rajin-Sunbong area as Free Economic Trade Zone in early 1990's. In 2002, NK widened it's open policy designating Sinuiju Special District Area, Mt. Keumgang Tourism District and Gaesong Industrial Complex as the Special Economic Zones(SEZs). But it has proved that NK's SEZ project doesn'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y NK's SEZ project doesn't mak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order to succeed the SEZ project, NK has to solve two emergent problems. First, Environment of Investment in SEZs of NK has to be raised to the degree of that in SEZs in other countries. China, Vitnam etc, Second, in the same time NK has to raise competitiveness which can be granted only in SEZs of NK and enter global competition for inducing foreign investment.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Laws. As a follower, NK can reduce the trials and errors which other countries have experienced by investigating precedents in other countries and estimating possibilities whether their experience could be applied to NK.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six countries - China, Vietnam, Poland, Dubai, Ireland, South Korea and analyzes their SEZ-related precedents. This study deduces Success and Failure Factors in SEZ policy and FDI inducement policy of each countries. Then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SEZs of NK and apply each factors to SEZs of NK. Out of many Success Factors, Law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EZ project because they control every economic activities in SEZs. Moreover, Laws in NK are even more important to guarantee investment stability and economic freedom in SEZs because NK declares its economic system as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principal purpose of SEZ policy is to induce FDI into designated area. This study classifies activities in SEZ into 3 stages - the stage of enterprise establishment, enterprise activities and dispute solution and liquidation. In each stage, This study analyzes Land-lease Laws, Enterprise establishment Laws, Enterprise income tax Laws, Labor Laws, Enterprise Dispute solution Laws, Enterprise Dissolution Law and Liquidation Laws. Land-lease Laws have to keep lower level of land use fee and protect the rights of land user. they have to also make proper compensation to investor after the expiration of land use. Enterprise establishment Laws have to simplify procedures for establishing enterprise. they also have to grant wide management autonomy to investor by reducing or abolishing regulations. Enterprise income tax Laws have to grant various incentives to investors in order to induce FDI. Labor Laws must grant freedom to enterprise in choosing, posting and dismissing its employees. they must also give flexibility in layoffs. Enterprise Dispute solution Laws must settle a dispute with justice and rapidity. Enterprise Dissolution law and Liquidation Laws have to manag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 with expertise, and they have to secure creditor's equity throughout bankruptcy procedure. In order to find measures for providing business-favored investment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each stage of Laws and research concrete improvement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which are deduced from analysis of Laws. NK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aws in SEZ policy and make sustained effort in improving each laws. If so, it will put spurs to FDI inducement by granting “business-favored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SEZ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