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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爲에서의 純粹 經濟的 損害에 관한 硏究

Title
不法行爲에서의 純粹 經濟的 損害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PURE ECONOMIC LOSS IN TORT
Authors
김정민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어떠한 자에 대하여 그의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를 야기함이 없이 발생된 순수 경제적 손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불법행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로서 종래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날 특히 경제적 손해가 불법행위법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첨예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로, 정책적인 문제로서,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주로 계약법의 영역으로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계약책임은 순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전형적인 법 제도로서 기능하고, 따라서 계약책임의 영역에서는 순수 경제적 손해의 배상가능성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책임영역에서는 계약이라는 특별한 결합관계를 통한 구속에 의하여 그 성질상 잠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가 이미 한정되어 있으며, 이런 한도에서 무한한 책임위험의 확대는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결합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책임영역, 즉 피해자와 배상의무자 사이에서 가해행위 이전에 별도의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는 순수 경제적 손해의 배상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크게 나누어져,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적 손해는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관계”가 계약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피고는 과실 있는 행위로 원고에게 야기한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법례가 있으며, 독일과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에서처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법 분야에서도 그러한 경제적 손해의 배상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법례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례에 속한다. 둘째로, 후자의 입법례를 취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순수 경제적 손해를 모두 불법행위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생활상의 행위로 타인의 재산적 영역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각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순수 경제적 손해 전부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수는 끝없이 증폭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배상의무자는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위험에까지 내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의 행동의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은 적정한 선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순수 경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바로 이러한 문제, 즉 책임의 위험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피해자의 법익보호”와 “(잠재적)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두 요소를 책임법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비교형량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순수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움이 없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일부 학자가 말하듯이, 불법행위원칙은 “법체계의 시장지향성”과 어느 범위까지 양립가능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의 불법행위법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에 의한 배상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가지 입법례로 나뉘지만, 그 구체적 결과는 서로 접근해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를 취하면서도, 영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일반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기타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반조항에로의 도피”를 통하여 불법행위법의 보호를 인정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 제3자손해청산 등의 제도를 인정하여 계약법 영역에로 이동함으로써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지만, 그 손해에 내재하는 성격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그 배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이러한 제한은 프랑스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 있다. 우리의 불법행위법은 독일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해는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불법행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개발한 법제도, 특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든가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 등은 추상적ㆍ형식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에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순수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불법행위법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들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제도가 가지는 고유의 역할과 영역을 침해하는 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든가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을 부분적으로, 특히 계약관련적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순수 경제적 손해의 배상문제에 대하여 책임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에도 체계적 해석론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신주전복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예견가능성”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서 결론에 맞추어진 설득력 없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순수 경제적 손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법적인 이해관계의 균형 있는 비교형량에 입각하여 위법성 판단에 입각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The comparative study of the pure economic loss rule reveals that the rule is often cast in negative terms as a loss without antecedent harm to plaintiff's person or property. In this context, the word “pure” plays a central role, for if there is economic loss that is connected to the slightest damage to person or property of the plaintiff (provided that all other conditions of liability are met) then the latter is called consequential economic loss and the whole set of damages may be recuperated without question. According to the dogmatic statements often used to justify the rule, consequential economic loss (sometimes also termed parasitic loss) is recoverable because it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physical injuries, whereas pure economic loss strikes the victim's wallet and nothing else. This explanation begs the question as to why pure economic interests should be granted lesser protection than interests in tangible property. Broadly speaking, pure economic loss arises out of the interdependence of relationships and interests in the modern world. These relationships may involve two or three parties. I present a taxonomy of the principal ways in which pure economic loss arises within such relationships. The list will not exhaust the conceivable ways in which such damage may arise. Instead, my interest lies in tracing the most recurrent and typical patterns, as recognized by modern legal systems. I shall subsequently refer to these stylized fact patterns as the “standard cases.” I set forth four categories that seem to be functionally and relationally distinct(ricochet loss, transferred loss, closures of public service and infrastructures, reliance upon flawed information or professional services). First, Ricochet loss classically arises when physical damage is done to the property or person of one party, which in turn causes the impairment of the rights of the plaintiff. We refer to this as a three-dimensional situation. The direct victim sustains physical damage while plaintiff is a secondary victim who incurs only economic harm. The “Cable Cases” is simply variations of Ricochet harm. Second, There is “Transferred loss”. Here C causes physical damage to B's property or person, but a contract between A and B (or the law itself) transfers a loss that would ordinarily be B's onto A. In this case, a loss ordinarily falling on the primary victim is passed on to a secondary victim. Again the situation is three dimensional, but it is the transfer of a risk from its natural bearer that distinguishes this from a case of Ricochet loss. Such a transfer frequently results from leases, sales, insurance agreements and other contracts, separating property rights from rights of use or risk bearing. A similar result is reached when the transfer occurs by operation of law. Third category is Closures of Public Service and Infrastructures. Here economic loss arises without a previous injury to anyone's property or person. There may be physical damage, but it is to “unowned resources” that lie in the public domain. A single negligent act may necessitate the closure of markets, highways and shipping lanes that no individual owns, yet the closure directly inflicts economic loss on individuals whose livelihoods depend on the use of these facilities. This category raises the greatest concern about liability to an indeterminate class in an indeterminate amount. In these situations, patrimonial ripple effect is at its maximum. The concern for open-ended liability acquires great relevance in this contexts. Fourth, Reliance upon Flawed Information or Professional Services. Those who furnish advice, prepare data or render services concerning financial matters generally understand that their information will be furnished to a client and may be relied upon by third persons with whom they have no contractual relation. If the advice, data or services are carelessly compiled or executed, this may or may not breach a contract with the client (even if there is breach, the damage will usually be strictly financial) but the relying third party will sustain pure pecuniary loss. Professional services for a client may cause pecuniary loss to a non-client. It will be useful to set out the fundamental arguments which are usually presented in support of an exclusionary rule. Naturally these arguments were developed by jurists in legal systems which take the position that such losses should not be generally recoverable in tort, except in defined and limited circumstances. However,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may suggest certain difficulties or counter-arguments. Common law countries, mixed jurisdictions and a number of civil law countries all share similar concerns about the danger of excessive liability entailed by pure economic loss claims. In this context, another frequently invoked explanation for the exclusionary rule concerns the problems of open-ended liability and derivative litigation, i.e., the extension of liability ad infinitum for the consequences of a wrongful act. The common premise of these arguments is that in a complex economy, pure economic losses are likely to be serially linked to one another. The foregone production of a good, for example, often generates losses that affect several downstream individuals and firms who would have utilized the good as an input in their production process, and so on. In such world of economic networking, it becomes necessary to set reasonable limits to the extent to which remote economic effects of a tort should be made compensable. Open-ended liability arguments have a well-established doctrinal lineage. Von Ihering's statement “Where would it all lead if everyone could be sued...!” is indeed a famous rendition of this general concern. In spite of such a common pragmatic motivation, there are actually three distinct strands to the open-ended liability argument. Though not always distinguished in the literature, it is helpful to acknowledge them separately at this point. ⒜ The first strand is the belief that to permit recovery of pure economic loss in some cases (e.g., closure of trading markets or of a busy motorway) would unleash a large number of actions that would burden if not overwhelm the courts. The justice system could not cope with the sheer numbers of claims. This poin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rn for cost-effectiveness in the administration of tort law, as a necessary instrument for the minimization of the total cost of accidents. ⒝ The second strand is the fear that widespread liability would place an excessive burden upon the defendant who, for purposes of the argument, is treated as the living proxy of human initiative and enterprise. The focus in this case is not on the courts' administrative costs but on the defendant's expected liability costs. ⒞ The third strand of the argument is that pure economic loss is simply part of a broad modern trend toward greater and greater tort liability, a trend that threatens to get out of control. Allowing exceptions to the exclusionary rule is a slippery slope that may lead to reversal of the rule and may also encourage other types of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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