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사법심사기준에 대한 연구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re used in judicial review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hallenged policies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o considerate problems of Constitutional Court's review standards. Equal Protection Claus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meaning of equality, but the equality protected by Equal Protection Clause is thought to mean a comparative equalit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applied three level scrutiny. The U.S. Supreme Court applied the 'two tier test' during the Warren Court(1953-1969) and has applied the 'three tier test' - Reasonableness(rationality) Test, Strict Scrutiny, Intermediate Level of Scrutiny - since Burger Court (1969-1986) until Rehnquist Court (1986-2005). The Warren Court created 'Strict Scrutiny' which contributed to the great expansion of equal protection scope and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s based on Suspect Classifi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The Burger Court, which has complaint about the 'two tier test' of Warren Court, developed 'Intermediate Level of Scrutiny' that was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s based on gender and illegitimac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as been using the rationality standard and the proportionality standard as equal protection review just a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But these standards are so ambiguou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what standards of review will apply. When we apply the levels of scrutiny, we should think what is the standards for the 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ngres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And we should think about appropriat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spect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democratic process. This problem is one of the most impending matter which should be solved by Constitutional Court.;우리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평등권 조항을 두고 있다. 오늘날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로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또한 평등권이 보호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법적용뿐만 아니라 법규정 자체의 평등까지 의미한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차별입법이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제소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위헌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헌심사기준의 문제는 심사의 엄격성과 합헌성 추정, 위헌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의 문제로서 현실적으로는 문제된 입법의 위헌 여부의 판단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주요문제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상충할 위험성이 있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할 사안과 스스로 나서야 할 사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심사기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인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기준을 논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미국과 독일의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의 합리성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중간심사기준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미국의 다단계심사구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 판결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