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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활용

Title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활용
Other Titles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uthors
김수아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Since late 1990, Korea has started to apply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onitoring system uses electronic sensory device to detect if criminals under scrutiny are in the designated place at the designate time. The application has been partial, and the Korean authority now considers applying the purview of the system more extensivel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originally designed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against criminals with minor offense and low risk of the recidivism. With its success, however, its scope has been extended to criminals with felony and high risk of the recidivism, as the system is an effective tool for strong surveillance and control.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pplicable in every stage of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applicable as an alternative to a pretrial detention at pretrial state, a new means of criminal punishment at criminal sentence stage, early parole conditioned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at sentence execution stage, intermediate sanction when the criminal violate orders of court at probation execution stage, and measure of safety against specific crimes at post-sentence execution stage. Since actual applicability, means, and the extent of electronic monitoring can not be considered without actual cases, we will divide those cases into four categories. First, electronic monitoring against youthful offender is now being enforced in the form of curfew using the CVS system, which is the less restrictive and much more humane. It is evaluated very effective in that it can prevent the youthful from committing crime at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Second, electronic monitoring against habitual drunken drivers has not been enforced yet in Korea, although it is widely adopted in other countries. The significance of this is that since they are less anti social than other criminals, it is better to let them live daily life than isolate them from society while just controlling risks of drunken driving for the sake of public safety through electronic monitoring. Third, electronic monitoring against prisoners under medical treatment has not been enforced yet either. However, it can be applicable to those who are not suitable for deten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ose on the verge of death, those with infectious disease such as AIDS, those in need of long-term medical treatment, lunatics, a mentally deficient, the handicapped, and female criminals in pregnancy. Lastly, electronic monitoring against sexual offender differs from the other monitoring practices discussed above: it is imposed irrespective of the consent of criminals for public safety and features a more strengthened monitoring and restrictions. Of course, there are concerns that it violates human rights. However,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raising voic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onitoring, as current measures are no longer effective to prevent sex-related crimes while sexual violence grows at faster rate with victims getting younger. 「Act on the attachment of the tracking device to the specific sex offender」 which takes into effect from September 1st, 2008, thus stipulates that sexual offenders should be electronically monitored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even after their release from prison. The Act is designed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sexual violence. It is a measure of safety to restrict a person’s freedom by using GPS to detect the criminals’ position for maximum of 10 years. This measure can be more effective than the existing monitoring system by its superior surveillance capability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offense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ill continue to be an effective criminal punishment tool that can ensure societal safety resulting not only from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of criminal acts, but also from the re-socialization of criminals into a society. However, this can be done only when the positive aspects of the system,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continue to develop in combination of improvement on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부터 전자감응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를 형사소송단계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왔고 현재는 이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와있다. 전자감시제도는 20여개 국가가 이를 이미 형사사법체제에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 20세기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단계에 있는 형사제재수단이다. 이러한 전자감시는 초기에는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범죄자의 구금형을 대체하고자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소년범을 중심으로 음성감독시스템(CVS)에 의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2007년 4월 27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지금까지 전자감시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이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법제화 및 운용현황을 통해 재범율과 비용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및 평등권침해와 낙인효과, 형사사법망의 확장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 문제들에 대한 판단은, 전자감시란 본인의 동의하에 전자감시가 없었더라면 시설내에 처우되었을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설내처우에 비해 대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최근의 전자감시는 본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나, 초기의 전자감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사회방위와 범죄자 인권의 비교형량에 의해 후자는 후퇴될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사실상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즉, 재판전단계에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형선고단계에서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 형집행단계에서 전자감시조건부 조기 가석방으로, 보호관찰집행단계에서 준수사항위반시 중간적 제재조치로, 형집행이후단계에서 특정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감시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방식과 정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를 기준으로 소년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의료적 측면과 관련된 교도소 수형자, 성폭력범죄자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한 야간외출제한명령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소년범들의 비행초기에 개입하여 범죄기회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범죄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비교적 보편화된 유형으로, 반사회성이 적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만을 전자감시를 통해서 감시ㆍ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죽음에 임박한 자, 전염병환자나 에이즈(AIDS)환자, 수술 후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자, 정신병자ㆍ정신박약자ㆍ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의 여자수형자 등 의료적 측면과 관련된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전자감시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비용절감과 범죄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효과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상술한 세 가지 전자감시와는 달리 구금형의 대체가 아닌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의 발생율과 재범율 증가 및 피해자의 저연령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반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통제방식이 범죄예방에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해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형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전자감시를 함으로써 고위험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서 장소에 상관없이 인공위성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 통제방식의 수동성을 극복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감시를 통한 통제수단으로서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그 보완 또한 필요한데, 우선 전자감시대상자는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항목화된 재범위험성 측정표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행위적 측면과 행위자적 측면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규제 및 집행방법은 2008년 6월 13일 일부개정으로 특정지역ㆍ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으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하위규범의 형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가해제 관련 규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제 결정의 주체를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편 성폭력범죄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치료적 처우의 중요성 또한 높다. 이에 2008년 6월 13일 일부개정으로 법원이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었지만, 임의규정의 형식인 동 조문 및 치료적 처우와 관련된 기존의 제 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 부과주체를 법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계속 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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