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886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은혜-
dc.creator박은혜-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55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55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otherOAK-000000050148-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413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50148-
dc.description.abstract이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인이 유명세를 타게 된 UCC는 정치·사회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개인적 유희의 차원에서 사회적 함의의 차원으로 UCC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역시 최근 주목 받는 UCC의 개념에 포섭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확산·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공유·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웹 2.0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UCC가 대변하기 때문에 UCC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간의 법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콘텐츠로서의 UCC가 갖는 전체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UCC가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법적 문제들을 저작권법 등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웹 2.0 시대를 대변하는 콘텐츠인 UCC가 갖는 법적 문제들은 단순히 나타나는 개별적 현상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인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콘텐츠로서의 UCC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기존 UCC와 관련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한 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 방송·통신 관련 법률 체계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UCC는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의 개념에는 포섭되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 관련 법률만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콘텐츠가 다중에게 유포된다는 점에서는 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공백이 우려된다. 물론 기존의 「저작권법」,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부문에서 콘텐츠를 분리하여 콘텐츠를 별도로 규율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적이며, 유럽 연합이 2002년 발표한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침」과 일본의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최종 보고서’에서 각각 2분류법과 3분류법의 수평적 규제 체계 안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을 별도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기보다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2분류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것은 공익성을, 그렇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유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콘텐츠 규제에 관한 이러한 기본 틀에서 볼 때, 현행 「저작권법」,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 역시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통한 국가 문화의 창달의 목적 하에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과 디지털 기기의 급변하는 기술력은 인터넷상의 이용자 콘텐츠 규제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의 자율 규제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율 규제로는 인터넷 거버넌스,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ODR, 저작권 보호를 위한 CCL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What began with a few individuals uploading self-made videos or UCC and subsequently gaining fame on the Internet has now become a social phenomenon with users now using UCC as a tool for expressing political and social opinions. UCC has evolved from a tool for individual amusement to a mechanism for social opinion. UCC has been getting quite a bit of spotlight and attention lately, and certainly, contents created by users on the Internet still constitute a major part of UCC. However, recent attention has focused on its potential in an increasingly connected world where the proliferation of new digital devices allowing users to create and distribute UCC using the Internet anywhere and anytime, especially since UCC truly represents the new trend of the times i.e. Web 2.0, which is characterized by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 access. When looking at past discussions on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UCC, the focus has been on analyzing individual legal issues raised by UCC within the existing legal order such as copyright laws, rather then takin a more general or comprehensive approach.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of UCC by analyzing individual situation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legislativ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content creation, the core element in an er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ways of improv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UCC as contents in an er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paper analyzes the existing regulatory environment regarding UCC; identifies specific problems; and examines cases abroad.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s a vertical system that regulate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parately. UCC is dealt with within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because it is seen as the sending and receiving of code, text, sound, image, etc... in an electronic format.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is extremely important to UCC, and governing UCC only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 regulations is not a desirable approach.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contents are being distributed to the masses, since UCC is not considered broadcasting and thus not subject to broadcasting regulations, there are concerns of gaps in regulation. Of course, there are regulations on UCC such as the Copyright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in order to promote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which is the core driver of the convergence age. Therefore, the conversion to a horizontal regulatory regime, which separates the contents layer from the network layer and regulate contents separately, is required in the long term. The 'EU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announced in 2002 and the 'Final Report from the Study Group on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for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of Japan each suggests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of "2 layers" and "3 layers". In light of recent trends of weakening control of contents by platforms, it is more appropriate to adopt a 2 layer approach of network and contents rather than 3 layers, which separates the platform into another layer. In addition, contents should be regulated by considering social impact with contents having strong social impact regulated by public interest and the rest regulated on the principle of free distribution of contents. From this point of view on contents regulations, basically the existing regulation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hould be applied for the purpose of national culture promotion through sharing information. Also it is desirable for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be legally responsible for infringement on other‘s right only in the strict conditions. However, the fast spread of the Internet and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 technology constantly challenge the limits of government regulations on UCC on the Internet. Consequently, complementary mechanism such as self-regulations by internet users must also be encouraged and promoted. These forms of self-regulations could take the form of internet governance, ODR as a tool for resolving disputes, and CCL for protection of copyrigh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논의의 방향 및 방법 = 2 Ⅱ. UCC에 관한 개념적 고찰 = 3 A. UCC의 의의 = 3 1. 개설 = 3 2. '이용자'가 제작할 것 = 3 3. '창작성'이 있을 것 = 4 4. 콘텐츠일 것 = 5 5. 소결 = 5 B. UCC의 대두 배경 = 6 1. Web 2.0 = 6 2. 디지털 디바이스 보급의 확대 = 7 C. UCC의 기능 = 7 1. UCC의 순기능 = 7 가. 경제적 기능 = 8 나. 사회적 기능 = 8 2. UCC의 역기능 = 9 가. 저작권 침해의 만연 = 9 나. 음란물 등 자극적 콘텐츠의 만연 = 9 다. 허위 정보의 만연 우려 = 10 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 10 마. 선거에 부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 = 11 D. UCC의 유형 = 11 1. UCC의 형태별 분류 = 11 가. 텍스트 = 11 나. 사진과 이미지 = 12 다. 음악과 오디오 = 12 라. 비디오와 영화 등 동영상 = 12 2. UCC의 내용별 분류 = 13 가. 이용자가 제품이나 다른 관심 분야에 관하여 게시하는 콘텐츠 = 13 나. 이용자가 특별한 지식을 게시하는 콘텐츠 = 13 다. 기존의 UCC를 다시 게시하는 콘텐츠 = 13 E. 본 논문에서의 UCC = 14 Ⅲ.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검토 = 15 A. 개설 = 15 B.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검토 = 15 1. 진입 규제 관련 방송·통신 법규 = 15 2. 공정 경쟁 관련 방송·통신 법규 = 18 3. 이용자 보호 관련 방송·통신 법규 = 21 4. 산업 및 콘텐츠 진흥 관련 방송·통신 법규 = 24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8 6. 현행 규제 체제의 문제점 = 28 C. UCC의 규제 체계상 위치 및 규제의 불합리 = 32 1. UCC의 규제 체계상 위치 = 32 가. 방송의 개념 및 요건 = 32 나. 통신의 개념 및 요건 = 33 다. UCC의 성격-방송인지 통신인지 = 34 2. 규제의 불합리 = 35 Ⅳ. 외국의 방송·통신 규제 현황 = 38 A. 미국 = 38 1.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의 서비스 규제 = 38 2. 수평적 규제 체제의 시도 = 39 가. FCC의 Computer Inquires = 39 나. 인터넷 전화(VoIP) 사례 = 39 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IPTV) 사례 = 40 라. DACA(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사례 = 41 C. 유럽 연합 = 41 1. 개설 = 42 2. 콘텐츠부분 = 43 D. 영국의 운용 = 43 1. OFCOM 의 탄생 = 43 2.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영국의 규제환경 = 44 E. 일본 = 45 1. 규제의 현황 = 45 2.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최종 보고서 = 46 가. 개설 = 46 나. 콘텐츠에 대한 규제 = 46 F. 평가 및 시사점 = 48 Ⅴ. UCC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51 A.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 51 1.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 51 2.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 52 가. 수평적 규제체계의 이점 = 52 나. 3분류법과 2분류법 논의 = 53 (1) 3분류법 = 53 (2) 2분류법 = 54 (3) 검토 = 54 B. UCC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개선 방안 = 54 1. 개설 = 55 2. UCC에 대한 법적 규제 = 55 가.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 = 55 (1)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56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 56 (3)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UCC 문제 = 57 (4) 2차적 저작물로서의 UCC와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 58 (5) UCC와 패러디의 문제 = 58 (6) UCC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규정 = 59 (7) UCC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점 = 60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제 = 61 (1) 선거의 의의 = 61 (2) 사전 선거 운동의 금지와 UCC = 62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와 UCC = 66 다. 불법 UCC와 관련한 문제 = 69 (1) 불법인 UCC의 유형 = 69 (2) 불법 UCC 제작자의 책임 = 70 (3) 불법 UCC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73 C. UCC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 = 80 1. 개설 = 80 2. 자율규제의 의의 = 80 가. 자율규제의 개념 = 81 나. 자율규제의 현황 = 82 3. 자율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 83 가. 자율규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성 = 83 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ODR의 활용 = 86 (1) ODR의 개념 및 특징 = 86 (2) ODR의 유형 및 내용 = 87 (3) UCC 관련 분쟁에 있어 ODR의 실효성 = 88 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CCL의 활용 = 90 (1) CCL의 개념과 등장의 배경 = 90 (2) CCL의 성격 및 구성요소 = 91 (3) UCC 활성화를 위한 CCL의 활용 = 92 Ⅵ. 결론 = 93 참고문헌 = 95 ABSTRACT = 9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73485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UCC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UCC-
dc.creator.othernamePARK, Eun hae-
dc.format.pageviii, 10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8. 8-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