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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의 법적 실효성 고찰

Title
'남녀고용평등'의 법적 실효성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 Employment': Focused on lawsuits over dismissal
Authors
정형옥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범이 실효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되며, 법은 준수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차별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예방적 효과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단지 법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제기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이른바 ‘성차별적’ 해고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10건의 사건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법은 사회와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와 함께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재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주처벌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피해자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적 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외주용역화 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차별사건에서 사업주가 성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전환이 실제 소송에서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면서도, 상당히 경직된 방식으로 증거를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법리’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의 입법취지나 성차별이 발생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법원 등의 성차별현실과 차별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은 간접차별까지 금지하는 입법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장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성차별은 판단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 역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했지만, 노동부?검찰에 의해 성차별을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노동부?검찰의 전문성 결여, 공소시효의 한계, 충족하기 어려운 엄격한 증거원칙,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故意)’ 등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법적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해’ 성차별을 인정받고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법을 동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절대적이다. 그것은 법적권리주장이 차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주의자들이 법을 비판하면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권리구제는 물론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분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우선, 차별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이 존재한다. 피해의 원인은 개인적인 사유에서가 아니라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사유에서 기인하고, 이런 사건이 법적문제로 제기되면 그 결과는 사회가 공유하게 되지만, 결국은 개인이 ‘성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례들과 같이 피해자들의 법적문제제기가 가능했던 배경이 존재했다. 제3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제기, 여성권리에 대한 인식, 차별피해의 동질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집단의 존재가 그것이다. 한편, 성차별사건으로 소송에 이른 사례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외부에 존재하면서 소송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차별사건이 소송으로 제기된 연구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사업장외부에서 이들의 법정투쟁을 지원해주는 조직(주로 여성의식에 기반한 여성단체, 여성노조 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변호인,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언론 등과 사건당사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와 법적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이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기반한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법의 실효성 확보가 단지 법내적인 요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을 추동하게 하는 법외적인 요소와 상호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범이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변화, 해석되면서 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이 아무리 내적 완성도를 높이더라도 차별피해자에 의해 동원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실효적 의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법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방식으로 성차별을 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책임을 지는 사업주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법원은 차별사건에서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입증방법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추론을 통한 입증, 통계를 이용한 입증 등 다양한 입증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법조인 등의 보다 ‘강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차별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와 성차별에 대한 ‘예민한’ 인식(높은 차별감수성)이 전제되어야 ‘강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다른 방식의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노동법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여성의식 고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효과가 있는 성차별소송을 전문적,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The present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conditions should be me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aws prohibiting gender bas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for ‘gender equal employment.’ In order for laws and regulations prohibiting gender based discrimination to have effective meanings, their contents should not be too far away from the realities of the labor market. The laws should be observed and at the same time be able to relieve discrimination victims. It is because if they are not applicable to specific cases they cannot have preventive effects. In studying how a law has effectiveness, analytic research methods have limitations. First of all, we need to clarify how a law is implemented in specific cases. Thus, this study examined lawsuits related to gender based discrimination. The cases used in this study were 10 lawsuits over dismissals that can be regarded as so called ‘gender?based discrimination.’ Through the case study with specific cases, this study aimed to see how laws prohibi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are enforced in Korean society and what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laws. In the sense that a law does not function separately from society, this study analyzed both legal structure applied to gender based discrimination cases and social conditions toge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gender based discrimination cases had many limitations in being effective for reliving the victims as well as for punishing the employers.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structure aiming to relive victim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workers contingent or indirectly employed were virtually out of protection by the laws prohibiting gender based discrimination. Second, the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Gender?Equal Employment Act, which demands the employer to prove to be innocent of gender based discrimination in a gender?based discrimination case, was practically ineffective in actual lawsuits. In addition, the court demanded workers to prove what are difficult to prove such as ‘gender based discrimination practices’ and accepted evidence in a very rigid way. Third, so called ‘legal principles’ working at specific cases were functioning irrelevantly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of laws prohibiting discrimination or gender based discrimination theories. Fourth, the court’s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gender based discrimination and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was far different from the realities of legislation prohibiting even indirect discrimin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above show that it is hard for victims’ contentions to secure legal justness and gender?based discrimination is not admitted in most cases, but because workers occasionally win the cases the results are hardly predictable.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securing legal effectiveness by providing criminal punishments for employers who have violated laws was found not so effective. According to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in most of cases where gender?based discrimination was asserted ‘legally,’ the employer was accused of the violation of th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while the procedure for reliving the victim was proceeding, but there was no case where gender based discrimination was acknowledg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Public Prosecutor. That i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was hindered by lack of specialty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Public Prosecutor, the limitation of prosecution prescription, the hardly satisfiable strict evidence rules, hardly provable ‘deliberateness,’ etc. As shown by the results of study on legal structure presented above, it is not easy to get gender based discrimination recognized and get a relief for damage ‘by law.’ Nevertheless, women appeal to the law for a simple but absolute reason. It is because claiming of legal rights is the only means for discrimination victims to get relieved. This is a convincing reason for feminists to criticize laws yet have to resort to them. Accordingly, now we need to consider how to use laws strategically in order to induce the relief of individuals’ rights and to change social perception. Thus, the present study examined social conditions surrounding legal disputes. First, there are conditions that make it difficult for discrimination victims to bring a lawsuit against discrimination. The cause of damage is not private but social, which is ‘gender based discrimination,’ and if such a case is raised as a legal problem, the results are shared by people in the society, but after all, the involved individuals have to fight against the structural problem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Nevertheless, there were backgrounds that enabled the raising of legal problems as in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They were the raising of social problems by third parties, recognition of women’s rights, and the existence of emotional support groups based on the homogeneity and collectiveness of damage from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an obvious fact revealed by legal cases over gender?based discrimination is that, though varying in degree, most of labor unions failed to function as an organization to give substantial protection to female workers. Nevertheless, the victims could file and maintain lawsuits thanks to organizations outside workplace that supported them in such lawsuits. A common fact observed in the legal cases over gender?based discrimination is that there were external organizations helping the victims with their legal fights (mainly women’s organizations and women’s labor unions based on feminism). These organizations played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the victims and lawyers, specialists and the press and made efforts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 cases as social issues and to win the cases. Especially, the existence of an organization in the locality where the case took place was found to be a very important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bove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laws is related not only to legal factors but also closely to non legal factors that drive the laws. It is natural that laws and regulations prohibit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should enhance their internal completeness through adapting themselves to the realities of the labor market, but even if they enhance their internal completeness, it is hard to secure their effectiveness as long as they are not used by discrimination victims and are not implemented in a way of relieving victims in specific cases. Th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conditions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 as follows. With regard to legal structure, first, the scope of employers with legal responsibility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regulate gender based discrimination through contingent or indirect employment. Second, the court should take a more prospective attitude to the methods of proving, namely, what can be ‘evidence’ in discrimination cases. For example, it should admit various proving methods including proving through inference and proving based on statistics. Third, lawyers and other involved parties are demanded to have more ext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the labor market and gender based discrimination theories as well as ‘stronger specialty’ based on high sensitivity to discrimination. They can secure ‘strong specialty’ when they assume a humble attitud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sensitive’ perception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high sensitivity to discrimination). Fourth, we need to give an active consideration to other types of punishment such as ‘punitive damage system’ against employers who have violated laws. Next, in order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law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requir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education of the Labor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heighten social concern over gender?based discrimination and raise related problems. Thir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female workers and cultivate women workers’ consciousness.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social networks that can provide professional and well?organized support for genderbased discrimination lawsuits involving public interests. This study began with the hope that women’s legal right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they have attained through long struggles, would be realized. Particularly since the 1980s, women’s movements in Korea have exerted a lot of time and efforts in legislation, but their purpose has not been limited to ‘legislation.’ The present researcher wishes that the legal right attained through women’s efforts may not remain in an abstract domain but lead to the change of society through laws. This study intend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social realization of laws through clarifying conditions to be met in order to create such legal and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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