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오늘날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어떠한 성찰적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민사회의 발전적 전개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내외부에서 성찰성의 원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역동성을 경험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구체적인 연구 주제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성미산 공동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성원들의 심층 면접과 문헌 검토를 위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성미산 공동체는 1994년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어린이집 개원을 계기로 형성된 육아공동체로 출발하여 생활공동체, 그리고 마을공동체로 확장?형성되어 왔다. 특히 성미산 공동체는 2003년에 성미산 개발 반대 운동에 성공한 이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 시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 중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공동체가 성찰적 공동체로서 주목받는 데에는 구성원 대부분이 대학시절에 학생운동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동경해온 386세대라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역 공동체의 성찰적 동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르겐 하버마스와 안토니 기든스, 울리히 벡 등 후기 근대주의자들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 소통적 합리성 이론과 위험사회이론, 생활정치 이론, 그리고 스콧 래쉬의 성찰적 공동체이론을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공동체의 성찰성은 주체적·사회적·매개적 차원에서 각각 자율, 호혜, 소통의 원리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규범적 수준의 개념들이 현실의 경험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후기 근대적 공동체의 특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성미산 공동체는 과거 전형이 없이 새롭게 창조된 ‘구성적’ 공동체이며, 이념이나 미리 계획된 구상이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체적 실천 역량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생성적’ 또는 ‘자기조직적’ 발전원리를 갖고 있다. 자율, 호혜, 소통의 원리는 공동체의 내적 동학(dynamics)과 외적 동학에서 모두 뚜렷이 나타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내적 동학에서 자율의 원리는 1) 공동체의 이슈: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기초, 2) 조직구조 :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3) 운영원칙 : 창조성과 탈중심성으로 발현된다. 호혜의 원리는, 대부분의 공동체이론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일반화된 호혜가 지배적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일반화된 호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유형/무형의 보상을 반드시 기대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균형적 호혜의 원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공동체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원리로 작동하였던 호혜는 후기 근대의 공동체에서는 일상적인 사회통합 못지않게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성미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왜곡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적 효과가 높고, 비공식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개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찰적이다. 다만, 급속한 규모의 증대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소통 장애 현상이 발생하고 공동체의 내적 균열을 일으킬 소지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극단적인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적 성찰성의 원리들은 지역공동체를 둘러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환경으로 하는 외적 동학에서도 유사한 특징으로 발현한다. 먼저, 자율의 원리는, 지역공동체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종속되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성찰성에 입각하여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균형적 호혜와 개방적 소통의 원칙을 반영하며, 무한 지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쟁점에 따라 다른 선택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절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선택적 제휴’ 모델로서 설명하였다. 지역공동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는 제휴(공동체복원사업 등), 단절(환경훼손 개발주의 등), 독립(자조적 대안모델) 등의 관계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생활정치와 해방정치의 분업과 협업 구조로 나타나며, 주로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는 시민 결사체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성찰성의 세 가지 원리인 자율과 호혜, 소통은 실제 생활세계에서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성찰성이 높을수록 세 차원의 원리가 역동적으로 통합되어, 자율은 호혜에 기초한 호혜적 자율, 호혜는 자율을 전제한 자율적 호혜 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성미산 공동체의 사례에서 이 세 가지 원리 간에는 자율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즉, 호혜와 소통의 원리에 기반한 자율의 원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지구적 성찰의 동력이 개인화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동원대상으로 존재하였던 국민이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후기 근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율은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배타적으로 작동하여 호혜와 소통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경우, 공동체의 성찰과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압축적 근대성이 빚어낸 오늘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는 데에 민주화, 합리화의 가치를 생활세계에 구현하는 성찰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공동체들이 대안적 자조문화를 만들어가는 실험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의 고양된 성찰성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내부 개혁과 능동적인 정치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수와 진보,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 등의 상호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를 개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획득하여 ‘영향의 정치’를 행사하는 주체로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생태주의적 시민운동과 지역공동체와의 성찰적 파트너십에서 단초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다. 본 연구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사실(fact)에 착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시민의 생활양식과 운동 모델을 모색하는 관심으로부터 전개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이상의 실제 수준과 형태를 고찰하는 작업은 그것 자체로 간극을 메우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심층면접과 문헌연구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점은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온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시민단체에 집중되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전개되는 미시 정치에 관하여 경험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와 주체성의 특성에 대해 해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지역공동체에서 성찰성의 규범적 원리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하고, 성찰적 지역공동체가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예시하였다는 점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newly emerging local communities in Korea to ascertain whether they could be an alternative reflexive social construct in today's risk society and what implications they hav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This thesis aims to gather the clues to these questions by analyzing the actual manifestations of reflexivity in local communities on the basis of a qualitative study of the Sungmisan village community in Mapo district, Seoul.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inspired by Jurgen Habermas, Anthony Giddens, Ulrich Beck, Scott Lash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theories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in life world, risk society, and life politics provided with theoretical resource for discussing the postmodern reflexive community. Basic analytic concepts of reflexive capabilities were autonomy,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each appearing at individual, social, and mediating dimensions. Analysis of data was focused on how these concepts were being operated in the real empirical world and, as consequence, how theycharacterize the Sungmisan village as a postmodern reflexive community. Sungmisan village gradually grew as a community over the past decade or so. A childcare cooperative consisted of the parents of a daycare center opened in 1994 was the core of the community. Since then the members of this cooperative have acted as the founders of consumers' cooperative and other cooperatives, which served as the organizational ground for the village communi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mmunity is the composition. Most of the active members are in their forties now, belonging to "the 386 generation," the major force that turned the dictatorial regime into a democratic one through the 1980s. A civil struggle against local government in 2003 led the residents in the area to be united and to share a communitarian ethos. They resisted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urban development plan of the Sungmi-mountain in the vicinity. Ecologically conscious citizens won the struggle, and the event attracted a nationwide attention.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eing gradually and creatively constructed by the residents in a district of metropolis without any predecessor of the sort, the Sungmisan community has developed aself-producing or self-organizing dynamics reflecting the members'values, needs and practical capabilities. The reflexive principles of autonomy,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have become the regulative norms governing the community's inner and outer dynamics. Autonomy within the inner dynamics of the community appeared typically when community issues were raised on the basis of the needs and desires rising from everyday lives of the residents and when the community adopted participant democracy as the rule of thumb taking creativity and decentralization seriously. With regard to reciprocity, contrary to the view that generalized reciprocity (or, deeds with no expectation of return) would prevail in communities, a practical balanced reciprocity was dominant in the Sungmisan community. While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s functioned to bring social integration and stability to traditional communities, in this postmodern community they appeared equally important for bringing about social change. Free, open and equal communication was the key to democratic decision-making, while offering opportunities for the members to confirm the community values and mechanisms and to learn skills of community living. The residentswere active in informal group communications as well. At times communication gaps appeared between the old and new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have not developed into a critical conflict. The reflexive principles of autonomy, balanced reciprocity, and equal and open communication manifested themselves also in the outer dynamics of the community in its relationships with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The community was maintaining the relationships as an independent partner instead of being a subordinate. Relational patterns werenot permanent but varied according to the issues at hand. The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outside agencies could be defined asa variable selective coalition.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the market varied among coalition (as in the case of street redevelopment works), rupture (as in the urban development plan of Sungmi- mountain) and separation (as in the daycare and schooling cooperatives and self-reliant alternative economic units), while the community maintained cooperative partnership in its relationship to the civil society. This partnership was structured by the division of work between the life politics on the part of the community and the emancipatory politics on the part of NPOs which shared the same vision and reflections on modernity with the community. The three fundamentals of reflexivity autonomy,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were not always clearly divided in the real life world. Rather, they ope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while the principle of autonomy was attached more importance relative to the other two. This could be a universal effect of individualization ofpostmodern era, but in Korean context, the predominance of autonomy relative to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is significant. It indicates the people who used to be mobilized by the State now turning into postmodern self-reliant, reflexive citizens. Emergence of local communities on reflexivity and a self-reliant cultur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oday. The newly emerging local communities are not driven by an ideal of social revolution but are characterized by areform radicalism originated from the needs to change the conditions of everyday life and from the values of democrat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y are to become a force to maturing the Korean civil society by contributing to disseminating a reflexive life style throughout the society and eventually to overcoming the risk society. The Sungmisan community's partnership with a number of civil movement groups is an evidence of this anticipation. Taking notice of risk society as a social fact, this study attempted to search for a model of social movement towards an alternative ideal in the reflexive citizens' life style and life politics. With few previous researches on the issue it required a special effort to analyze the actual manifestations of theoretical concepts in real life world, and a qualitative method of in-depth interviews has limitations in itself inhibiting any generalization or causal analysis. However, this thesis holds significance, firstly,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 identity of reflexive citizens and their life politics by focusing on the microscopic details of the life world, secondly, in revealing the ways that normative principles of reflexivity are operated in a local community, and lastly, in exemplifying the claim that the role of the emerging local communities (or, local grass root movement) will be critical i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Kore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