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활용실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arent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and to set improvement guidelines sought by parents for the smooth utilization of the policy and the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such pur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1. How well do parents recognize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2. How well do parents utilize child care benefit offered by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child care? 3. What improvement needs to be made to make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better? The study accessed parent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look into ordinary parents' recogni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the districts inhabited largely by middle class families rather than high- and low-income families were selected. Then it surveyed a total of 308 parents, who were sending children to day care centers in the following regions, on their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Kwanak district, Seongdong district, Yangchun district(Seoul city), Guri city, Seongnam city, Suwon city and Hawseong city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instrument employed here is a questionnaire for parents which was created based on the content of related literature and contained questions necessary to accomplish research purposes. After the pilot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Then, the validity of its content was verified by a profess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 child rearing policy expert.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were presented in frequency and percentage to clearly show parents' general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examination of parents' recogni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found that almost all parents believed the government's child care benefit policy was necessary mainly because it increased utilization of female labor and birth rates. As for the content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most parents were aware of only a few subordinate contents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mong them, relatively more respondents were aware of "low income differential child care benefit" and "child care benefit for household with more than two children." However, almost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not knowledgeable of the process of receiving child care benefit. The examination of parents' recognition of basic grant system found that a majority of parents were not aware of the basic grant system. The parents who were partly knowledgeable of the system believed the system was needed mainly because child care costs paid by parents were high.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parents' utilization of child care benefit, most parents were not receiving child care benefit. Those who were receiving the benefit were largely the beneficiaries of "low income differential child care benefit." Parents had difficulty in becoming the beneficiaries of the benefit because the details of the policy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the beneficiary of the benefit should meet rigorous standards. The biggest reason parents were denied the child care benefit was that they we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though they wanted to receive the benefit. Third, the examination of parents' recognition of improvement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and basic grant system found that parents wanted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number of beneficiary of the benefit policy. With regard to basic grant system, many parent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offer basic grant to parents to let them choose day care centers for their children.;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활용도를 조사하고,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2.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보육료 지원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 3. 학부모가 인식하는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관악구/ 성동구/ 양천구/, 경기도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에서 보육시설 12곳의 협조를 구하여 총 308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실태를 질문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보육 시설 한 곳 당 20명에서 50명 정도의 학부모가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학부모용 질문지로, 관련 문헌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필요한 문항을 제작한 것이다. 제작된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유아교육과 전공교수 1인과 육아정책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자료 분석은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활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학부모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과 출산율 향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정책의 하위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부모가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가 알고 있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기본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둘째,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보육료 지원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대부분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보육료 지원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가 어렵고,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본 보조금 제도는 기본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하여 학부모가 보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