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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결합한 법여성학교육의 방법론 연구

Title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결합한 법여성학교육의 방법론 연구
Other Titles
Feminist legal methods in domestic violence clinical educ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uthors
전해정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Modern clinical education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It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to be involved in the legal representation of poor people. There are three wav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wave began in the early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through the 1950's. The second wave was from the 1960's through the late 1990's. The third wave serves as the futur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adapting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age since 1990s. There are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house live-client clinics,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Gary Below, generally regarded as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Most theories, explanations or description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synthesis, critique and responsibility. The feminist legal methods are consciousness-raising, storytelling, asking the woman questions, and feminist practical reasoning. Consciousness-raising is a collective, interpersonal and reflective method in ways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women's lived-experience. Storytelling is a specific form of consciousness-raising as a means of challenging theories of law and other dominant social theories through the process of "narrative critique". Asking the woman questions means examining how the law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s and values of typical women, or how existing legal standards and concepts might disadvantage women. Feminist practical reasoning combines an Aristotelian-style practical deliberation with the feminist consider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emphasizing on context. Despite apparent differences in form and content, feminism and clinical education share a methodological likeness. Taking clinical and feminist legal methods seriously might cause the proliferation of courses in feminist jurisprudence in American law school curriculum.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 in the law schools can enhance that likeness as a striking example combining feminist legal methods with clinical legal education. Domestic Violence clinical programs of the American law schools develop feminist legal methods to educate students who advocate for battered women. Consciousness-raising of participants is the basic underlying principle that guides the education. Storytelling offers students help in stretching their perspectives which open possibilities for exami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ttorney-client relationship. With sensitivity of cultural and class differences, racism, and sexism the student attorney sympathetically listens to her client. She becomes a supportive and respectful learner from the client's life. The student attorney asks the woman questions in the context of the battered woman's life. Students and the battered women interact to solve the problem using contextual reasoning. They develop a contextualized presentation of the client's participation in events. The Domestic Violence clinic program of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enhances these methods as a vehicle for providing immediate services to the battered women and engages in research and demonstration programs, which can be a model of prospective Korean law schools. Historically, American law schools were in trouble institutionalizing the feminist course combined with clinical program. Korean law schools, in turn, will take many institutional matters in order to implement it into the curriculum. Despite any barriers, the feminist legal methods with clinical education enrich no doubt the traditional classroom in the law schools.;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법여성학 교육에 임상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법여성학 이론을 법률 실무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이는 법여성학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현대 임상교육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진보적 개혁운동에서 유래하였다. 학생들은 법을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배우려고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대리하고자 하였다. 임상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제1시기는 20세기 초부터 1950년대까지의 임상법학교육의 태동기를 말하고, 제2시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임상법학교육의 확장기, 그리고 제3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임상법학교육의 지구화 시대를 말한다. 임상유형에는 로스쿨 내 클리닉(in-house clinic), 외부 연수(externship),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임상법학교육운동은 로여링(lawyering)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의 역할 및 법 실천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임상법학교육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임상법학교육방법론으로는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 주로 논의된다. 법여성학을 정의하는 여성주의 인식론에는 크게 이성론, 입장론, 포스트모더니즘, 지위론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험을 인식론의 근거로 삼는 여성주의 입장론은 성찰을 통해 여성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법여성학은 의식향상, 이야기나누기, 여성문제제기,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의 방법론을 통하여 법여성학이론을 실천하려고 한다. 의식향상은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통한 집단적 성찰방법이다. 이야기나누기는 의식향상의 특수한 형태로서 “서술적 비판(narrative critique)”의 과정을 통하여 지배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다. 여성문제제기란 어떻게 법이 여성의 전형적인 경험과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지 또는 어떻게 현존하는 법규범과 법개념이 여성에게 불리한지를 연구한다.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인식과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다중적인 관점의 고려를 종합한 것으로서 이 추론의 특성은 맥락을 강조하는 데 있다. 법여성학과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법학교육방법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실천을 별개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양자 모두 비판적 협력연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방법론상 결합이 가능하다. 임상을 통해 법여성학방법론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가정폭력 클리닉이다. 가정폭력 클리닉은 매 맞는 여성 운동을 모태로 발전하였기에 그 방법과 내용이 여성주의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클리닉은 방법론상 통상의 임상법학교육과 구별된다. 가정폭력 클리닉에서는 의식향상을 위해 의뢰인 중심의 로여링을 통한 의뢰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며, 교수-학생 및 변호사-의뢰인이라는 위계적 관계를 타파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력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제도 및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제기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함으로써 맥락을 이해한다. 나아가 의뢰인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주의 실천적 추론을 실현한다. 미국 로스쿨 중 이러한 법여성학방법론을 가장 잘 실현한 사례는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이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가정폭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스톤 메디컬 센터와 협력하여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기술을 가르치는 임상교육에서는 학생 면담인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공감함으로써 의식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고학년 학생은 팀리더로서 1학년 학생 면담인들을 감독하지만, 면담인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사례는 미국과 같은 학생실습규칙이 없고 임상교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클리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이 많은 가정폭력 클리닉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연구소라는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연구소는 싱크탱크로서 모든 가정폭력 임상훈련과 임상교육을 기획ㆍ연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ㆍ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나, 법률실무와 결합된 법여성학교육은 우리나라 법여성학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며 법학교육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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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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