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의 議決權 制限에 관한 硏究

Abstract

株主의 議決權(voting right)이란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해 會社의 意思形成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본단체이며 전형적인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는 출자자의 출자에 의하여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자본을 조달하는 만큼 출자자인 주주가 회사재산의 소유자로서 출자재산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회사재산의 소유자인 주주가 會社財産의 管理나 運營에 참가하도록 하는 法的·制度的 장치이며 주주총회에서 행사되는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재산의 관리나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채용한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의사가 성립되고 그 의사는 회사의 기관, 주주 등을 구속하게 되는 가장 基本的인 共益權이다. 의결권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침탈하지 못하는 固有權이다. 이렇듯 의결권이란 주주에게 있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고유권으로서 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침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주주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自由로운 判斷에 따라 行使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결권도 財産權的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도 재산권행사에 관한 일반원칙 즉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제1항),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주는 자본의 출연자이고 공동의 출자자로서 자본적 사단법인의 영리활동 즉 기업공동경영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므로 주식회사의 資本的 社團性에 의한 제약을 받아 그 한도 내에서 의결권의 행사도 제약을 받게 된다. 즉 공정하고 성실하게(in good faith)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주식회사라는 社團의 構成員으로서 社會法的 拘束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회사법상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政策的 견지에서 즉 社會資本의 調達을 容易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大株主의 議決權 濫用을 防止하거나 經濟力 集中을 抑制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논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이 타당한지, 그 제한의 정도는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회사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資本의 調達을 容易하게 하고자 이용하고 있는 무의결권주의 문제에 대해, 둘째, 議決權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셋째,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資本의 充實과 會社支配의 歪曲을 防止하기 위한 자기주식과 상호주에 있어서의 의결권 제한의 문제에 대해, 넷째, 經濟力 集中의 抑制를 위한 방편으로 특별법상 이루어지고 있는 의결권의 제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상은 법상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결권의 제한이고 그 이외에도 주주간의 私的 契約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Shareholders are entitled to be present and to vote at shareholders' meetings. This voting righ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ortioning voting power commensurate with the investment risk taken by the shareholders as residual owners. Shareholders exercise their voting power only at the limited cases such as election of directors and approval of certain extraordinary transactions. When shareholders are voting for or against a particular resolution they are voting as person owing no fiduciary duty to the company and who are exercising their own right of property to vote as they think fit.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cannot be restricted by by-law provisions or contracts. Only statute provisions deprive themselves of this right. It is clear that this general principle, as is the case with most general legal principles, is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and that there is no unanimous agreement to the extent of these exceptions. The shareholders in voting their shares must act fairly and in good faith toward other shareholders. Also shareholders' voting right should be exercised in accor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ompany Law and practical purposes. The shareholder who has non-voting stock may not exercise his voting power. Managers of some listed companies fear the shift of voting control, and their subsequent removal by new owners. These managers would seek to move their companies to a market where disproportionate voting rights are permitted. Such an arrangement would allow managers to control voting power. Every shareholder has a perfect right to vote upon any such question although he may have a personal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contradictory to or different from the general or particular interest of the company. But the statute provides that the shareholder that has a personal interest cannot exercise their voting power. A corporation which owns shares in another corporation which is not its parent may vote the share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made by its board of directors. But a corporation may not vote its own shares which have acquired a treasury-share status, nor may its subsidiary vote shares of the parent held by it. For all practical purposes in the area of voting, the parent corporation is the owner of its shares in the hands of its subsidiary. And if either a corporation could vote its own shares held by it, the management could easily entrench itself permanently buying its own stock through the use of corporate funds or by using a subsidiary and its funds for the same purpose. Statutes provide that a corporation may not vote its own shar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which, of course, would include a subsidiary's voting its parent's shares. This thesis analyses the justifications for the above restrictions and examinse the possible protections which can be afforded shareholders in that limited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