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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형수경-
dc.creator형수경-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09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09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otherOAK-00000003813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3730-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8133-
dc.description.abstract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한 책임유형을 창출하였고 법 시행 이전처럼 제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이론적용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에게는 제품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하게 되어 손해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도 작용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다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제조물책임의 주체들에 대한 면책특약을 제한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주목적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자 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이 전보적 배상에 그침에 따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책임주체의 경제적 궁핍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조물과 책임주체의 범위확정이 불분명하며,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법의 적용대상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만 규정하여 미가공 자연산물, 부동산,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제조물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주체와 관련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표시제조업자,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 유통의 복잡성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책임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임대·리스업자와 설치업자·수리업자, 운송업자·창고업자 등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충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민법에 의해 해결할 때에도 제조물책임법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특징은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다수의 책임주체가 있을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내용 및 내부적 구상관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제조물책임법 제8조의 의미 등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There is a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that it has created a type of liability of its own which requires defect for damages and has made it unnecessary to apply complicated theories under the negligence rule in claiming damages for manufacturing negligence, unlike it was before the act came into effect. This enables manufacturers to make efforts for less defect in products to prevent damage, and consumers are being awarded easier over the damage already occurred. The Product Liability Act currently in force is positively evaluated that it has made consumers easier to demand reparation for damage by recognizing damages regardless of manufacturer's negligence and restricting special agreements concerning exemption. However, although it is the main objec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rotect consumers and relieve the injured persons, damages as an effect of the product liability are limited to compensatory ones. It thus appears to be somewhat insufficient to protect consumers from manufacturers who are malicious and habitual, and if damages cannot be ensur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liable subjects, it would weaken the purpose of the act. Moreover, the meaning of product and liable subject is obscure and since the Product Liability Act only provides damages to relieve injured consumers the Civil Act applies instead if no regulations are available, which makes it insufficient for substantial relief. Thus, there shall be a thorough review on the damage system overall concern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erm "product" is defined as 'all movables, industrially manufactured or processed, even though incorporated into another movable or into an immovable' which leaves continuing criticisms over recognizing the unprocessed, immovables, and softwares as "product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lies in protecting consumers, it would be proper to go over the meaning individually and make partial extends. The Product Liability Act basically regulates 1) a person who is engaged in a business of manufacturing, processing or importing any product, 2) a person who presents himself on any product 3) and a person who has supplied any product, as liable subjects. However, we must see the reality of complex distribution and active e-commerce going on these days, which explains liable subjects can be supplementarily extended to the ones who supply any product in a form of lease, who install, repair, transport or warehouse any product, when satisfying certain requirements. In cases applying the Civil Act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there shall be maintenance in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through easing the requirements in forming liability as it i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so to interpret the decisions in damages, specific liabilities and internal compensation where not less than two persons are liable for the same damage, and the Article 8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provide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its purpose of legisla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viii 제1장 서론 = 1 제2장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 4 제1절 서설 = 4 제2절 제조물책임제도의 의의 = 5 제3절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 = 6 1. 계약책임이론 = 7 2. 불법행위책임이론 = 8 3. 무과실책임이론 = 9 4. 위험책임이론 = 10 5. 소결 = 11 제4절 우리 판례상 제조물책임의 법리전개 = 11 1. 변압변류기폭발사건 이전의 판례 = 12 (1) 채혈병 사건 = 12 (2) 경상사료 사건 = 13 (3) 질소가스 사건 = 13 (4) 장난감주사기 사건 = 14 (5) 세원사료 사건 = 15 2. 변압변류기폭발사건 이후의 판례 = 16 (1)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판례 = 16 1) 변압변류기 폭발사건 = 16 2) 칼라 TV 폭발사건 = 17 (2)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판례 = 18 1) 헬기추락 사건 = 18 2) 자동차 급발진 사건 = 19 3) 비료 결함 사건 = 20 4)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 = 21 5) 담배소송 = 22 제5절 소결 = 23 제3장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4 제1절 서설 = 24 제2절 제조물일 것 = 24 1. 제조물의 개념 = 24 2. 외국의 입법례 = 25 (1) 미국 = 25 (2) EC지침 = 26 (3) 일본 = 26 3. 제조물의 범위 = 27 (1) 미가공 자연산물 = 27 (2) 부동산 = 28 (3) 전기 등 에너지 = 29 (4) 혈액·장기 = 30 (5)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 31 (6) 중고품·폐기물 = 31 제3절 결함이 있을 것 = 32 1. 결함의 개념 = 32 (1) 결함의 의의 = 32 (2) 결함의 유형 = 33 1) 제조상의 결함 = 33 2) 설계상의 결함 = 33 3) 표시상의 결함 = 34 2. 외국의 입법례 = 35 (1) 미국 = 35 (2) EC지침 = 36 (3) 일본 = 36 3. 결함의 판단기준 = 36 (1) 결함 유무 판단기준 = 36 1) 표준일탈기준 = 37 2) 소비자기대기준 = 37 3) 위험효용기준 = 38 4) Barker기준 = 38 (2)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판단기준 = 39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 39 2)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 = 39 3)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 40 제4절 손해가 발생할 것 = 40 1. 서설 = 40 2. 손해의 개념 = 41 3. 손해의 범위 = 41 (1) 확대손해 = 41 (2) 제조물에서만 발생한 손해의 배제 = 42 (3) 확대손해와 함께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 43 (4) 정신적 손해 = 43 (5) 경제적 손실 = 44 제5절 면책사유의 부존재 = 45 1. 서설 = 45 2. 면책사유의 유형 = 46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46 (2) 개발위험의 항변 = 46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 47 (4)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 48 (5)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 48 제6절 소결 = 49 제4장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의 효과 = 50 제1절 서설 = 50 제2절 손해배상의 당사자 = 50 1. 손해배상청구권자 = 50 2.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51 (1) 제조업자 = 51 1) 완성품 제조업자 = 51 2) 원재료·부품 제조자 = 52 3) 수입업자 = 52 4) 표시제조업자·오인표시제조업자 = 52 (2) 공급업자 = 53 (3) 임대·리스업자 = 55 (4) 노무제공자 = 55 3. 연대책임 = 56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 56 1. 손해배상의 개념 = 57 2. 외국의 입법례 = 57 (1) 미국 = 57 (2) EC지침 = 58 (3) 일본 = 59 3. 손해배상의 범위 = 59 (1)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 = 59 1) 인적 손해 = 60 2) 물적 손해 = 61 (2) 위자료청구권 = 61 1)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여부 = 61 2) 별도의 손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 = 63 4. 민법 규정의 적용 = 63 (1)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 64 1) 과실상계 = 64 2) 손익상계 = 65 (2) 배상액의 경감 = 65 제4절 소결 = 66 제5장 결론 = 67 參考文獻 = 69 附錄 = 75 ABSTRACT = 8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673347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製造物責任法上의 損害賠償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Damag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dc.creator.othernameHyung, Su Kyung-
dc.format.pageix, 9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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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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