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풀러 논쟁』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하트ㆍ풀러 논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의 현대적 의의를 알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은 역사상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으나, 20세기 중반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양 사상의 대립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현대 법철학자로 하트와 풀러를 들 수 있다. 약 반 세기 전에 행해진 양자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논쟁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적 입장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이론의 타협점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트는 공리주의자들의 법ㆍ도덕분리론을 지지하며, 법명령설에 대한 비판이 곧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을 규칙의 체계로 보아 법해석에 있어 법문언은 핵심부와 주변부의 의미를 가진다는 자신의 방법론을 펼쳤다. 나치와 같은 과거청산의 문제는 소급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법체계는 사실적 기초에 의해 인식되고, 비인식주의와 법ㆍ도덕분리론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풀러는 하트가 말한 법ㆍ도덕분리론 보다 ‘법의 준수’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하며, 법명령설과 법실증주의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법은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법은 법이 지켜야 할 8가지 원칙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하트와 풀러의 논쟁은 이후 하트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과 이에 따른 법실증주의의 분열을 가져왔다.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분열이 그것이다. 또한 하트와 풀러의 논쟁은 제2의 하트ㆍ풀러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몬즈와 크레이머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속에는 하트와 풀러의 논쟁에서 나타난 대립 논점의 반복 내지는 이의 발전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입장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립적 구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이론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이론들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이론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Hart/Fuller debate which occurred between 20century's representative figures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H.L.A. Hart(Oxford) and L.L. Fuller(Harvard) in 1957. For this purpose, the author scrutinizes two articles which were written by above-mentioned two scholars and included in the volume 71 of Harvard Law Review, 1958. In this article H.L.A. Hart suggested that even if many aspects of legal positivism had been criticized, the core of legal positivism that law and morality must be separated in every aspects of theorizing and practicing of law should be and could be defended. On the other hand L.L. Fuller criticized this suggestion and insis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must be regarded as such a essential one that separation of the two distorted their re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is dabate, the author finds that Hart achieved a sophisticated form of legal positivism which later philosophers of law called soft version, and Fuller who stands for theory of natural law proposed teleological way of thought, i.e., a purposive interpretation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And the author also finds concerning the influence of the debate that Dworkin’s attack on legal positivism(Hartian version)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is debate and Simmonds/Kramer debate is its development and division of positivism(inclusive and exclusive version) took place while legal positivists responded to Dworkin’s critique. It shows that the basic themes of Hart/Fuller debate have been continuously repeated and philosophers of law further developed theories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on this basis. Many legal philosophers point out the contemporary phenomena of converging of natural law theory and legal positivism. Representative convergence theories, however, take up the position either legal positivism or natural law as ever. And also the explanation of the convergence theories are not sufficient to admit it. In the sense that it had preoccupied important sources of future development, Hart/Fuller debate was a remarkable achievement of the mid-20 century legal philosophy, and it still has actual meaning for any positions of this field of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