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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지영-
dc.creator박지영-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07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07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otherOAK-00000003863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372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8637-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침해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방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는 현재까지 약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의 확산, 이주의 여성화 현상, 그리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요구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외국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오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발표된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필두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처우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개선의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이주여성들이 국내의 가족에 편입되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와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 배제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인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 속성을 분석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실태를 반영하고, 이주여성의 출신국 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신매매적인 속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중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의 중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양상을 정리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발표·시행중인 정부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2007년 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미국과 일본의 국제결혼 중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스웨덴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인종차별금지법령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법적인 과제의 지향점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법률의 보완과 인신매매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인신매매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여성의 임파워먼트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fter studying its practice, aims at suggesting legal and systematic plan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those women who immigrated into our countr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Rapidly increased since 1990, the number of immigrated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known to reach about 190,000 persons until now. The main reasons for international marriages getting increased can be viewed mainly as global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expansion of globalization, condition of feminizing in immigration, and demand of women's role of sex in patriarch marital system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since 2005, more than 30 thousand foreign women have been immigrated in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now the efforts to exclud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m are remarkably getting much in our society by acknowledging them as components of our society. With starting from government's「Social integration supporting plan for married women immigrants' families」that announced last 2006, laws concerned with management of matchmaking business, and the government's will of improving for social integration and betterment of labor conditions of women immigrants with international marriage, including Nationality Act and the Immigration Control Law, is getting its position. But, still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at women immigrants undergo after being part of domestic families are making them hard get along. In international society, also laying finger on human rights infringement toward women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keeps going on. Problems of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alienating women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originate from attribute of human traffic via international marriage at its roo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legal plan for protection human rights of women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while analyzing international marriage's human traffic attribute. For this, first, situation and phase of Korea's international marriage have been analyzed. Reflecting reality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at weigh in women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taking close look with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point of views upon each country of women immigrants, where the reason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lie has been analyzed. Second, focusing on matchmaking courses that human traffic attribute is most extremely revealed, matchmaking courses of non-profit religious institutes and profit-making international marriage matchmaking companies have been looked into, and aspect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arising out of those courses have been arranged. Third, after finding out「social integration supporting plan for marriage-immigrated persons」of the government that was announced and being operated domestically, and「law of management of matchmaking business」 legislated in 2007, and regulations of local autonomy entities, its meaning and limitation have been analyzed. Fourth, after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of U.S. and Japan associated with matchmaking international marriage, this research intends to infer aiming point at domestic legal tasks by studying Sweden's multi-cultural policy and prohibitory decree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Lastly, as of a pla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gainst human traffic-oriented international marriage, legislation of law, strategy of women's empowerment for protecting victim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ed to punishment of human traffic criminals and complement of managing Acts for matchmaking companies have been suggested as alternatives plan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3절 이론적 배경 = 7 1.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화(Globalization) = 7 2.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 10 3. 가부장적인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성역할 = 13 제2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황 분석 = 15 제1절 한국의 국제결혼 양상과 추이 = 15 1. 국제결혼의 증가 양상과 사회적 배경 = 15 2.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분석 = 17 3. 국제결혼 이혼통계 및 이혼원인 분석 = 19 4. 국제결혼 이주여성 폭력양상 = 22 가. 가정폭력ㆍ성폭력 = 22 나. 외국인 부인에 대한 남편의 통제 = 23 제2절 이주여성 출신국의 현황 = 26 1. 중국 = 28 가. 배경 = 28 나. 현황 및 국제결혼 관련 법령 = 28 2. 필리핀 = 30 가. 배경 = 30 나.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32 3. 베트남 = 34 가. 배경 = 34 나. 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Decree No. 68) = 35 4. 캄보디아 = 35 가. 배경 = 35 나. 인신매매근절프로그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의 National Task Force = 37 제3장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인권침해 실태 = 38 제1절 중개과정 = 38 1. 국제결혼 중개업체 = 40 가. 중개업체 영업 현황 및 규제 법률 = 40 나. 중개수수료 = 43 다. 사후관리 = 44 2. 종교단체 = 44 가. 연혁 및 현황 = 44 나. 중개수수료 = 47 다. 사후관리 = 48 제2절 인권침해 실태 = 49 1. 인권 침해적ㆍ성차별적 모집광고 = 49 2. 결혼희망자의 관리 및 통제 = 50 3.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 51 4.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 52 5. 여성의 건강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 53 제4장 국제결혼 성립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 분석 = 55 제1절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55 1. 관련법을 통한 인권 침해적 행위 규제 = 57 2.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제정 추진 = 58 3.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및 사전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 59 4. 평가 및 한계점 = 60 제2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61 1. 제정 목적 = 61 2. 주요 내용 = 62 3. 평가 및 한계점 = 64 제3절 지방자치단체 조례 = 65 제5장 해외 입법 사례 = 68 제1절 미국 = 68 1. 개관 = 68 2. 국제결혼브로커규제법(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 69 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률(Tar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72 제2절 일본 = 76 1. 개관 = 76 2.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 법률 = 80 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80 나. 소비자 계약법 = 81 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81 3. 국제결혼중개업소 관리 대책 = 82 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중개업체 관리 방안 = 82 나. 결혼중개업체의 자체 지침 = 83 제3절 스웨덴 = 84 1. 개관: 스웨덴의 다문화주의 = 84 2. 여성폭력방지법과 인종차별 금지 관련 법령 = 86 제6장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과제 = 87 제1절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법률의 보완 = 87 제2절 국제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이행 = 89 1.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및 절차 = 90 2. 이주 및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 = 92 가. 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통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 92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6조 = 93 다.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선택의정서 = 97 제3절 인신매매범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98 제4절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전략 = 100 참고문헌 = 102 ABSTRACT = 10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1139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Study on legal plan for protection of women immigrants' human rights who internationally married-
dc.creator.othernamePark, Ji young-
dc.format.pageviii, 11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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