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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Title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Authors
김수연
Issue Date
200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행헌법이 다른 헌법처럼 정치권의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들이 혼재해 있다. 헌법재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의 시발점은 이런 체제부조화에 있다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치는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관할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다.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충돌을 하게 하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런 예정된 견해대립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미 나타나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러한 견해대립이 헌법재판의 기본 사명인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질서수호와 기본권보호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상호공존과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법적 안정을 위한 상호공존의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상 충돌하는 점이 많고 이런 분쟁은 두 기관은 물론 전체적인 국가법질서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한상의 문제점 중 위헌법률심판권에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어느 기관이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가와 법원의 합헌심사권의 인정여부를 살펴 보려 하는데 이들을 규정하는 법규범이 없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 그 예외의 인정여부와 이에 관련된 재판과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 인정 여부와 명령ㆍ규칙의 헌법소원 인정 여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학설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다. 변형결정 역시 명문규정 없이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곳이다. 이 부분들은 앞서의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정립을 위해 이제는 반드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소라는 제도의 모형으로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집중형 헌법재판제도의 모형으로 꼽히는 것으로, 현행 우리헌법재판소도 독일의 제도를 그 모형으로 하였고 지금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제도의 모형이 된 만큼, 그리고 헌법부터 이들 나라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제도를 비교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참고를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도 권한상의 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에 다른 나라,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들을 같이 살펴 보았다. 이런 방법과 특히 권한상 헌법소원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극명히 드러난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변형결정 중 한정위헌을 중심으로 양 기관의 입장을 비교해 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선방향으로는 개헌과 입법을 같이 고려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존속을 기본으로 하여 헌법과 입법의 재정비를 고려해보았다.;We have the Constitutional court separated from the Supreme Court, like other European model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playing a very active role in implanting constitutional rules and principles since it started in 1988. However, it has still a number of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 singularly in terms of its proper place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se situations are derived from perplexed legal structures. Basically,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over legislation belong to the Supreme Court, which already had appellate jurisdiction over civil, criminal, and other ordinary case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had been not affirmativ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or a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eparate from the regular trial and appellate courts has under its jurisdiction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upon petition either from a party or the court in an ordinary court case when the result of the case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e or statutory provision in question or upon a petition in a constitutional grievance proceeding among others. The power to hear a constitutional grievance, however, is further reduced to the power to hear them against legislation only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vided Exclusionary Rule by which no one can appeal a constitutional grievance against a court’s ruling and consequently even against an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 making because of the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rule for a constitutional grievance proceeding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nstitutional grievances, especially agains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making which the Suprem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Law and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issues, brought about jurisdictional dispute with the Supreme Court. It follows that in this we would propose a more specific and professional way of correcting these problems such as a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would accomplish the major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due to susta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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