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급여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요인은 Andersen 행동모델의 3요인에 따라 선행요인, 자원요인, 필요요인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 결정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제한된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위주의 조사와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제한된 체계 때문에 분석 결과가 현실에서 예상 가능한 사항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노인의 ADL 장애 정도가 서비스 이용에 무관하게 나오거나 연령과 서비스 이용에서 부적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급여 이용현황과 요인 분석의 결과는 향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적절한 급여 종류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에서 조사된 자료 중 7월에 급여를 이용한 8개 지역(기존 지역: 부산, 광주, 수원, 제주, 안동, 강릉, 부여, 완도)의 3528명 대상자에 대한 2차 자료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입소시설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 수원, 강릉이 요양시설급여를 77.4%, 72.5%, 69.3%로 많이 이용하고, 반면에 부산은 1개 입소시설을 갖고 있으며 47.9%로 가장 낮게 이용하고 있다. 광주, 부산, 부여는 방문요양을 32%, 27.3%, 25.7%로 많이 이용하고, 방문간호는 안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기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10%로 가장 높다. 방문목욕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여에서 이용률이 9.8%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설급여 이용 분석 결과, 자원요인의 배우자가 주수발자인 경우, 필요요인의 ADL 장애, 문제행동, 서비스 이용여부가 시설급여 선택과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유사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급여 결정에만 자원요인의 일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입소를 많이 하고 시력에 장애가 있을수록 시설입소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수발자가 배우자일 경우와 다른 재가급여 이용 경험이 시설급여 선택과 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신체기능과 문제행동에 문제가 많이 나타날수록 시설입소 선택과 결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재가급여 이용 분석 결과, 자원요인의 일반소득 노인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유의미하게 적고, 주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 방문요양 선택이 늘어났으나 실제 결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주수발자가 자녀인 경우,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선택이 늘었으나 실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거주지역 요인은 대부분의 재가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여 선택에서 일반 시에 거주하는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급여 선택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이용하는 결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요인에서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적게 선택하고 시설입소를 선택하였으나 결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 기능과 간호처치 욕구가 증가할수록 방문간호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비스 이용여부는 급여 선택보다 결정에 보다 많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방문목욕은 다른 급여와 다르게 주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요하게 보았다. 첫째, 각 급여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거주 지역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거주 지역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 주거환경 등의 특성이 다르기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결과에서의 이용현황과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용자의 제도와 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시설확충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주수발자의 형태 또한 급여 선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은 줄고 방문요양에 대한 이용 선택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수발자가 자녀인 경우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급여 결정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주수발자 형태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용효과적인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발이 가능한 가족들의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과 동시에 재가급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 수준이 급여 이용 현황과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 부담이 있는 일반 소득 노인은 단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복합 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으로 급여 이용을 조절할 수 있으나 반면에 기능상태와 욕구에 적절하지 못한 급여 이용이 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which factors influence the elderly and family to select and utilize long-term care servi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s ar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Until now many other studies in Korea were about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elderly's need and wish of long-term care because utilizing long-term car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to the low-income brackets. Before implementing universal pay-based long-term care services, researching principal factors for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services could estimate required amounts for long-term care and would become the based data to help care managers to make a plan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survey on the 3528 users of services participating in the 3rd long-term care insurance demonstrat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howed the deferences of the residental district regarding utilizing the services. Jeju, Suwon and Gangneung where many residential facilities are located utilized the services with 77.4%, 72.5%, 69.3%. On the other hand, people in Pusan with one residential facility used the service very few with 47.9%. Gwangju, Pusan and Buyeo utilized Home Visiting more than other districts with 32%, 27.3%, 25.7%, and in Andong Nursing Care was used with 10%, much more than others. Bath Care was used with 9.8% plentifully most in Buyeo, which there are many houses with inferior environment. Second, seeing a study on utilization of institutions, factor of main care-giver among enabling factors and among needs factors, dependency of ADL, problematic behavior, experiences in utilization of services influenced similarly to the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services. However, residential restrict and vision condition were influential factors only to determine the institution service. People in general city utilized institutions more than wide city and county, but when people select services, that deference of residential restrict did not showed. Third, seeing a study on using in-home care services, an income level, who care-giver is and residential restricts of enabling factors are influential factors to utilize in-home care services. Moreover, physical or mental trouble, ADL, problematic behavior, nursing care, rehabilitation, experiences in utilization of services and house environment are factors to influence to utilize the services. However, there were many deferences of influential factors between the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utilizing in-home care. Expecially, when people select the services, care-giver was principal factor. If care-giver is wives and husbands, they didn't want to use institution and selected the home visiting, and being children, they selected day-care, short stay center more than other services. However when people determined the services, those factors are not showed as main factors. Moreover, residential restricts factors influenced very differently to the selection and determination. Until now, there are many deferent theses regarding research and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willingness to use long-term care though, the results didn't show the understandable fact because of the restricted services and using system. For example, one of the need factors, dependency of ADL was not factors influencing to utilize services. However, this study showed the results which common people could guess about the utilization situa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mean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selecting and determining each services, residential restricts and the infrastructur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principal factors. In other words, for increasing consumers' satisfaction about the insurance system and services expansion of the facilities is important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cts and residents are much more important. Second, influence of care-giver factors is showed at the study on selecting services, and this has very significant meaning. Being wives and husbands as care-giver, they want to stay with the elderly having functional dependency and select the in-home care services rather than institutions. For leading expense-effectiv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lementing universal pay-based services(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ust go side by side with the diverse systems which could encourage and assist the healthy elderly. Third, it shows that an income level influenced to utilize services. The low-income brackets who do not pay for the services utilized much more various in-home care services than group paying for the services. It gives suggestions of the proper plan of the services and importance of care manag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