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죄자의 범행합리화 과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rapist's process of justification with a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and a feminist perspective. This study assume that interaction between situational factors and rapist's general consciousness toward sexual violence results in using neutraliza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 of neutralization techniques permits him to normalize his assault as sexual interaction.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context related to sexual violence through analyzing rapist's justification. For demonstrating these assumptions I surveyed convicted rapists about his general consciousness toward sexual violence(endorsement of rape myths, recognition of rape situations), acceptance of neutralization techniques related to his case and situational factors related to crime. Analysis are conducted in three steps. First, I examined frequency of general consciousness, using neutralization techniques and compared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denial group and avowal group.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Dependent variable of this analysis is 'degrees of denial of rape'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general consciousness',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ird, to find common situational factors that affect using neutralization techniqu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Dependent variables of this analysis are 'neutralization techniques'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situational factors of the cr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eral consciousness between denial group and avowal group. On the other hand, type of using neutralization technique is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In 'denial of responsibility', avowal group's points are higher than denial group's and in the other techniques, denial group's points are higher than avowal group's. 2. Endorsement of rape myth explains 2.1% of the variance in denial of rape. On the other hand, neutralization techniques explain 44.6% of the variance in denial of rape. This result shows that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re mor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rapist's inclination of denial. 3. The Analysis result about relationship between neutralization and situational factors shows that 'existence of interaction between victim and offender' is the common factor of neutralization related to victim/injury. The other factors related to more than two neutralization are 'use of physical violence', 'age of offender', 'victim's visible resistance'. These results show that socio-cultural context of sexual violence. The consciousness of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male-dominant interpretation of situations with women effects normalization of sexual assaults. These misconceptions support rapist's justification and make it easy to deny his crime. To solve the problem changing the rapist's consciousness is important but it is not only a matter of changing a rapist. Because misconceptions prevail throughout the our society. Therefore we should try to challenge gendered norms and definitions about sexuality.;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의 공통된 특성으로 알려진 범행부인과 합리화의 과정에 관하여 중화기술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성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이 객관적인 범행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자의 중화기술의 사용에 반영된다고 보면서, 중화기술의 사용이 자신의 가해행동이 강간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향(범행임을 부인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중화기술을 적용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해 행동이 성폭력이 아님을 정의하는 사회문화적인 지지 기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성폭력 중 강간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재소자와 피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일반 인식, 중화기술의 사용, 범행 부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중화기술이 어떤 구체적 범행 상황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강간범죄자들의 범행 부인과 성에 관한 일반적인 태도, 중화기술 사용 양상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중화기술이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 중 어떤 요소들과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강간 가해자 중에서 자신의 범행이 강간임을 인정하는 집단과 부정하는 집단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범행이 강간임을 인정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두 집단은 일반적인 성의식의 차원인 성폭력인지도, 강간통념의 수용 정도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중화기술의 사용 양상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인정하는 집단에서는 ‘책임부정’이 범행 부인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낸 데 비해 ‘피해의 부정’, ‘피해자 비난’,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의 중화기술은 범행을 부인하는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의 부정과 성관련 일반의식, 중화기술 사용 사이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의식의 차원인 성폭력인지도와 강간통념 중 강간통념만이 범행 부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낮았고, 반면 중화기술은 범행 부정과 비교적 강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인정하는 집단과 부인하는 집단 사이에 일반적인 성의식보다 중화기술의 사용 양상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범행 부인에 대해 일반적인 강간통념보다 중화기술의 사용 양상의 경우가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성폭력에 관한 통념이 우리 사회문화적으로 만연해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성에 관한 가부장적 의식과 통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태도들의 수용은 성폭력 가해자에게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통한 의식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통념을 수용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 속에서 특정한 상황에 있게 될 때, 성과 성폭력에 관한 통념들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화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강간이 아니라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화기술이론에서 구체적이고 상황적합적인 척도로 중화기술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애그뉴의 제안과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화기술이론은 규범과 중화기술의 관계가 ‘금지-금지를 마비시키는 상황적 허용’의 단순 관계였던 것에 반해, 이를 성폭력에 적용할 경우 ;‘금지-상황에 대한 일반적 허용(강간통념)-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허용의 가중요소(중화기술)’의 관계로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중화기술들이 객관적인 범행 상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해자 스스로의 책임과 가해의도의 부정에 대해서는 객관적 범행 상황의 영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반해 피해의 부정과 피해자에 관련된 중화기술의 사용은 객관적 범행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관련된 중화기술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행 전 어울림이 있음’의 변수였고, 그 외 ‘물리적 폭력 사용’, ‘가해자 연령’ 등의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성과의 어울림을 성적인 접촉과 관련해 생각하는 남성중심적인 유흥?성문화의 영향과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것만이 성폭력이고, 가시적인 피해자의 반항이 없다면 성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성문화에 대한 맥락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이 성폭력 범죄의 연구와 중화기술이론의 연구에 있어서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합리화 경향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적으로 분류하고 범죄자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 의식의 차원과 범죄자가 행위했던 당시의 상황과 연결시켜 관련성을 탐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태도-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범죄 행동은 그 자체의 맥락을 잃어버린 하나의 ‘단위’로 전락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성폭력이 단순히 한 개인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양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행위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논문은 그에 대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