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暴力犯罪로서 配偶者强姦에 관한 硏究

Abstract

Women battering in the household have been under the shadow of a vast patriarchism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 domination of this male-centered notion has reached to the point where domestic violence on women is only considered as a personal matter rather than a social one. It was not until the 1980s did organizations advocating women's rights take action and assured tha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garded as a matter of violation against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were enacted. However, we fine that very important issue has been neglected by these enactments, such as the sexual violences followed by spousal rape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evaluates the conceptualization of marital violence in terms of domestic violence. Next,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present status of spousal rape and its pattern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methodology of punishment. A comparison will be made between foreign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f Korea.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esent regulations related with domestic violence. Chapter 3 examines each of the spousal rape cases where the victims are either the male or female spous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62 percent of the domestic violence victims are regarded to be compelled intercourse as an act of rape. Although spousal rape cases are following a pattern of generalization, regulatory authorities have not yet acknowledged them. Chapter 4 introduces conceptual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Germany the conception of spousal rape is introduced in the Criminal Law, and in U.S. most of the States regulates the concept by enactments. Japan also acknowledges spousal rape in the cases of legal separation or divorce. Chapter 5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spousal rape regulations in Korea. The chapter will include the issues of spousal rape under the Criminal Law,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Compelled intercourse is a major issue in regarding spousal rape, thus its punishmen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hapter 6 examines the regulatory tasks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n relation to the punishment of spousal rape.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victims and the conditions of realization should be expanded. The details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conditions regar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elements of rape - violence or threat and resistance - should be alleviated. Second, the regulation considering rape as a victim's complaint should be abolished. Third, sinc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s the restoration of stability of the family inflicted by domestic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family members, the punishment on spousal rape should be mitigated in terms of the assessment of culpability. Forth, even when an aggressive means of action has been made against the batter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ictim is exposed to the threats from the batterer. Thus, it should be enacted that the victims are assured complete protection against the batterer. Fifth, a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regarding the evaluation of domestic violence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criminal case or a family protection case.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n enforcement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e punishment of spousal rape under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he present standards of domestic violence alone can not ensure a practical protection program and thus the development of further programs is of great value.;우리 사회는 가부장적ㆍ남성중심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어 가정 내 여성폭력문제에 대해 국가나 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은폐되고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후 행해지는 배우자에 대한 강간 등 성적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인 가정폭력의 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가정폭력 안에서의 배우자강간이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가정폭력 중 배우자강간의 현황, 유형 등을 통하여 배우자강간의 처벌필요성을 밝히고, 외국의 법 현실과 제도 등을 비교연구를 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입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제2장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현황과 실태에 관하여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의 현황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서의 배우자강간에 관해 살펴보았다. 배우자강간은 부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을 말하므로 강간의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편인 경우도 배우자강간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62%가 배우자간의 강제적 성행위가 강간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강간 또는 성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유형화되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형법에서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주에서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중일 경우에는 배우자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배우자강간에 대한 법제이론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배우자강간에 관한 법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배우자강간과 관련한 법제로서 「형법」,「가정폭력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서 배우자강간과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았으며, 배우자강간의 경우 폭력행사 후 강제적 성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배우자강간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 배우자강간 행위를 처벌할 경우 입법적인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정폭력특례법상으로 배우자강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상의 강간의 대상 및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 '저항요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둘째,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강간은 혼인과 가정 내부에서의 특별한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있어 감경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배우자강간을 처벌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위험 속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가정폭력사건에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기준 없이 가정폭력전담검사의 자의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는 가정폭력 후 배우자강간을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특례법상에서의 처리기준을 구성해 보았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기준만으로는 실효성있는 보호처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해자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