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민주화의 성격과 민주주의 교육 이념의 한계

Abstract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한국사회에서 절대적 당위로 생각되거나,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이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즉 교육이념의 성격은 교육이념이 논의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교육사회학의 갈등론적 입장에 의하면 한 사회의 보편화된 교육이념은 그 사회의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문제를 교육사회학의 갈등론적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이 미군정기 민주화의 성격과 미군정기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했을 것이라는 상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사회적 배경으로 민주화의 성격을 살펴 보았다. 미군정기 경제구조의 재편과정과, 미군정의 정치적 입장 및 행정적 중원은 미군정의 국제정치적 이해인 냉전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미군정은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한국내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한국내 정치·경제적 지배집단을 형성하였다. 미군정의 민주화 결과 형성된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해를 미군정의 이해에 일치시켜가던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기 지배집단은 교육의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의 교육의 실시는 교육의 민주화 과정에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성격을 반영하게 하였다. 교육에 반영된 미군정기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성격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은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 주도세력의 사회적 성격 및 교육과 사회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드러난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한계를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미군정기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지배집단으로 성장해 가던 정치·경제적 이해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였다. 둘째, 미군정기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기본전제인 '교육을 통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교육의 중립성'의 논리는 서로 엇물려지면서 미군정의 민주화 방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냉전 이데올로기의 교육에의 반영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심화되었다. 결국 교육이념을 비롯한 교육현상은 냉전체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기에 제시된 민주주의 교육이념이 절대적이거나 사회의 보편적인 요구를 반영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이념은 그것이 논의되는 사회의 한계를 반영하며, 보편화된 교육이념은 그 보편화의 주체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교육이념이 제시하는 지향점은 당위로써 당연시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The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was formally accepted at the beginning of modern Korean educatio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democracy was firstly introduced to Korea. The educational idea, however, was socially constructed and characterized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Most studies about Korean education ignored this point. Thus,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a conflict theory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studied the educational idea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dominant group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s period. Another word,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ackgrounds of the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which strongly supported by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study had the assumption that the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in Korea w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dominat group cooperated with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is socio-political group was firstly recruited" b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it's interests went to holding the Cold War ideology to korean society. In a word, it's socio-political interests were corresponding with the interests of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The dominant group was active in unfolding ,the ideology of educational democratization in Korea. However, the education was resulted in serving as a tool for it's socio-political control in Korean education. As a result, it's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made drawbacks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many directions. Finally, this study found three important things from the socio-political interests of the dominant group controling Korean education. First, a socio-political group's interests wer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That was, it's interests corresponded with the Cold War ideology and the capitalism. Second, the initiative forces' propositions of 'the social development through the education' and 'the neutrality of education' were used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democratization which intended to form the Cold War ideology and the capitalism in korea. Third, as the condition of division in Korea became fixed, the Cold War ideology penetrated into the educational phenomena. The educational idea eventually served to reinforce the Cold War ideology. In conclusion, the educational idea of democracy' seemed not to be absolute. Nor it did reflect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eriod. The study concluded to suggest that the orientations of the institutionalized educational idea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but be studied in the soci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