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止未遂의 體系的 硏究

Abstract

以上 考察한 바와 같이, 中止未象의 本質은 責任 消滅減少說의 立場에서 把握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實行防止에 있어서는 結果發生의 防止에 眞摯한 努力이 있고 또 結果가 發生하지 않는 以上, 비록 兩者問에 因果關係가 없어도 中止朱逐로 보도록 立法論上 要望된다. 中上朱逐에 있어서 刑의 減色은, 着手中止냐 實行防止냐, 自意가 悔悟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 고려될 것이 比較 法的考察로부터 나온다. 加重的朱逐의 問題는 減色을 規定하는 現行法下에서는 特別히 고려할 必要가 없다. 끝으로 豫備行爲의 中止에 대하여는 中止朱逐의 準用을 規定할 것이 立法論上 要請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