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軍隊地位協定에 關한 硏究

Abstract

軍隊地位協定이란 앞서 말한바와 같이 二次 大哉后의 現象으로 國際法上 原則이 確立되어 있지 않으며 協定을 締結할 各 當事國의 事情에 따라 個別的으로 協定을 締結하게 됨으로서 各軍隊地位協定마다 그 內容이 多少 다른 것이다. 따라서 各國間에 締結된 軍隊地位協定이 領上國의 主權을 尊重하고 兩國의 法秩序를 圓滿히 調和시킬 수 있는 限度內에서 軍隊地位協定을 締結하여야만 한다는 事實은 말할 必要도 없다. 금번 締結된 「韓國軍隊地位協定」이 韓國과 美國과의 特殊한 友好關係로 보아 반드시 韓國과 美國이 相互平等한 立場에서 協定을 締結하였으며 韓國側의 主張이 잘 관철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다. 그리하여 本 論文에서는 軍隊地位協定의 法的成質과 軍隊地位協定中 가장 重要한 條項인 刑事管轄權條項에 關하여 그 問題點과 다른나라間의 軍隊地位協定과 比較하여 「韓國軍隊地位協定」을 批判하여 보았다. 그러나 「韓國軍隊地位協定」이 「나토協定」이나 「美日協定」에 比하여 主權國 으로서의 우리나라의 主權이 充分히 반영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各分만 살린 不平等協定이라고는 하나 「韓美軍隊地位協定」의 實質的 意義는 우리나라側에서 美軍 犯罪에 對하여 例示된 範圍內에서 나마 裁判權을 行使할수 있다는 點이다. 이리하여 「韓國軍隊地位協定」이 發效됨으로서 美軍 犯罪의 予防에 도움이 되며 實際로 犯罪 發生件數를 줄이는데 實質的 意義가 있는 것이다. 「韓國軍隊地位協定」이 發效됨으로서 兩國間의 法律體制나 節次上의 相異點으로 因하여 施行上 많은 見解 差異가 있을수 있으나 相異한 制度下에서 發生하는 오해를 相對方 國家의 法律制度를 잘 理解하고 신뢰함으로서 相互 協力하여 「韓國軍隊地位協定」을 運營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과 美國 兩國間의 大字그대로 善意의 協調만이 韓美協定을 잘 運用해 나갈수 있는 關鍵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