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保護에 관한 硏究

Abstract

80년대 중반이후 팬시상품을 비롯 캐릭터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한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출현으로 그것을 개발한 측이나 이용자측 모두가 캐릭터의 계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캐릭터 사용을 위한 정당한 이용절차를 많지 않고 타인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商品化權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의 소유자가 어떠한 권리를 근거로 자신의 캐릭터를 保護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더욱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매체와 방법이 다양하고, 그 침해양태도 일정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표현매체나 복제기술의 다양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법적해결도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캐릭터에 관한 각국의 保護方法을 살펴보면, 캐릭터를 인간의 지적노력의 산물로 보아 지적소유권법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캐릭터 保護문제를 주로 著作權法에 의하여 해결해 왔으며, 그밖에 상표권, 의장권으로 保護하거나, 부정경쟁법을 적용하여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캐릭터를 保護해 왔다. 따라서 캐릭터가 각 법률에 의하여 保護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가가 논점이 될 것이다. 즉, 저작권으로 保護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문제되고, 상표권이나 의장권으로 保護되기 위해서는 상표나 의장으로 登錄適格이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不正競爭法에 의하여 保護되기 위해서는 주지성 내지는 공증의 혼동가능성 등이 각각 논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캐릭터의 商品化는 이제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商品化物이 출현될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표현매체나 복제기술의 발달은 더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고한 이론의 정립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캐릭터保護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각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각각 개별적인 침해양태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어느법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캐릭터의 창작자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물론 공중의 공정한 이용도모를 위하여 著作權法으로 保護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캐릭터를 著作權法으로 保護하는 경우 명백하게 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著作權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나 그 保護가 선진국에서와 같은 자생적인 길을 걷지 않은 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캐릭터 산업이 아직 외국 캐릭터에 만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이 캐릭터保護문제는 국내 캐릭터 저작자의 保護와 國益간의 또하나의 딜렘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그 양자의 시기적 접점을 찾는 작업의 선상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Character merchandising refers to the business of cusing characters to sell goods or services. Character merchandising is now a multi-million doller international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eighties the goods or service to which the description or names of characters are affixed are introduced in Korea too.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owner of the character whose name or representation is merchandesied has a special legal right to limit its use and nay be paid a royalty for such use. It is true to say that in the great majority of cases the owner of the character or name does receive royalty for its use on goods, however the currents statutes have not provided for character owners to prevent others from using the characters the owners have inherited or invent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haracter owners and prevent others from using it, it is needed to have a body of law dealing with character protection. However, as characters are agile and slippery creatures, there would be very real difficulty in defining exactly what a character is, ie., in deciding what are the essential features that make the character destinctive and which are therfore worthy of prote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out a case either for copyright, infringement, trade mark infringement, registered design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in copyright protection of character, much of confusion concerning discussion of the copyrightabilityh of character remains where the character is a part of the whole work which is copyrighted such as literary work and audio-visual work. And another issue nay be whether the defendent's character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plaintiff's character for infringement. The registration of a character name as a trade mark can provide protection for goods to which the name is affixe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first place, only a word which is distinctive can be registered a name as a trade mark, the second prolem is that a trade mark mist be registered design for specified classes of goods. There may in certain circumstance be an advantage to be gained by registering a design. But protection of caharacter as registered design is of limited value. To ensure the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goods or service should be marketed in as wide a range as possible. The manufacturer will be able to claim a reputation for the goods bearing the name and representation of the character concerned. In the field of character merchandising problems of protection frequently areise. Registered trade marks, unfair competition and copyright protections are commonly relied on to preserve their monopolies and enforce licence and franchise agreements, however there can be deficiencies in all these forms of protection and the design registration system can provide valuable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