流通費用과 進入沮害效果

Abstract

Types of new enterprises' entering into an industry are influenced by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70s, advertisements and product differentiation, especially dominant distributive channels have been major obstacles to the entry. The thesis studied the exclusive dealing which is working as the limit to the distributive stage so that I could verify the entry difficulties of new firms due to the increase in the distributive costs. First, existing theories on the exclusive deal ins were reviewed and consecutively the probability of entry difficulties was investigated mainly on the exclusive agent system in the distributive market of electric home appliance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the exclusive agent system established by big three makers of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is suspected to limit the competition in the stage of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substantially. In particular, this system will force potential newcomers to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ve stage as well as production, thereby impeding the entry into an industry. As a conclusion, the exclusive agent system, in electric home appliances, which turned out to discriminate against newcomers must be regulated.;신규기업의 진행형태는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기 때문에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結定要因이 달라진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업의 광고투자 및 流通系列化에 의한 제품차별, 특히 유통경로의 지배와 같은 요인이 進入障壁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流通費用의 상승으로 인한 신규기업의 진입저해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流通段階 제한적인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는 배타적조건부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 배타적조건부거래에 대한 몇가지 기존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競爭的 厚生效果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가전유통시장의 배타적 대리점제가 갖는 진해저해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전산업의 경우 가전 3사에 의한 배타적 대리점제는 製造 및 流通段階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배타적 대리점제는 미래에 생산단계에 진입할 잠재적 경쟁자로 하여금 다품목 생산과 함께 유통단계에도 동시에 진입해야 하는 부담을 주어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進入障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 3사에 의한 배타적 대리점제는 부당한 배타적 거래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