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年 公奴婢 革罷에 關한 小考

Abstract

朝鮮中世 社會의 特徵은 上下의 階級 秩序가 분명한 徒的인 社會體制를 이룬 점이다. 이 中世社會에 轉換을 가져온 것은 壬亂이었다. 壬亂 以來 內在的인 發展은 급속히 中世社會를 동요시키고 있었다. 그 중 社會身分制度의 解弛 내지 動搖는 점차 深化되어 後期社會의 中世的인 여러 制度의 止揚에 제동을 加하였다. 이것은 또한 여러 制度의 變化가 身分制를 動搖시키는 相關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奴婢制의 崩壞에 대한 바른 理解가 朝鮮後期를 理解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本 槁에서는 奴婢制 崩壞 중 國家財政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公奴婢制의 革罷過程과 要因을 考察하고자 한다. 우선 國家가 合法的으로 奴婢를 免賤시키기 以前에 취한 國家施策을 살필 것이며, 아울러 國家施策과 變貌해 가는 社會의 여러 分野에서 公奴婢들은 어떻게 대처하였고 그들 자신의 意識構造에는 어떠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國家는 封建秩序의 限界性을 드러내어 더 이상 奴婢制度를 維持할 수 없게되자 公奴婢 革罷를 단행한 것이었다. 이들 公奴婢 中 革罷에서 除外된 官奴婢들은 어떠한 연유에서 除外되었는가도 살펴 보겠다. 18世紀에 이르면 朝鮮王朝의 여러 社會的 矛盾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 特히 良役人口의 減少는 國家가 당면한 큰 과제이었다. 國家는 良役人口의 確保와 財政補充을 기하기 위하여 從母從良法·納贖免賤·代口 贖身·奴婢의 軍人入屬 등의 施策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國家의 奴婢贖良政策은 國家의 意圖와는 달리 오히려 身分秩序의 解弛를 促進시켰다. 국가는 奴婢減少를 막기 위해 比捻之法·奴婢貢減·奴婢推刷의 革罷 등 一聯의 施策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奴婢階層에 대한 封建的 拘束力은 弱化되고 오히려 奴婢들은 容易하게 身分上昇을 할 수 있었다. 朝鮮後期의 奴婢들은 社會變化의 渦中에서 서서히 變貌되어 갔다. 奴婢는 원래 軍役의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었다. 그러나 壬亂을 계기로 兵力과 糧食의 不足 등 國內事情의 切迫性을 打開하기 위하여 賤隷出身의 軍役負擔이 시작되었다. 이같이 良賤의 混成은 軍役의 格下를 초래하였다. 軍役의 紊亂은 또한 武科의 紊亂과 武科規의 疏略에도 問題가 있었다. 奴婢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單役을 통하여 身分上昇을 기도하고 있었다. 農·商·工業의 變遷과 더불어 公奴婢들은 富를 蓄積할 수 있는 可能性이 농후하게 되었다. 大同法 均役法의 실시로 인해 各種 賦稅가 田稅化 되었다. 農民들의 부담은 점차 增加하여 生産과 增收에 힘을 기울여 移秧法, 二耗作, 水利施設의 擴大, 견종법 등으로 生産力이 증가되었다. 農業技術의 發展과 더불어 奴婢들은 農地를 占有하는 比率도 높아져 奴婢로서 兩斑·良人보다 더 많은 農地를 가진 者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大同法의 실시는 經濟構造를 크게 變化시켜 商品經濟의 發展을 促進하였고, 奴婢階層도 亂廛이나 商行爲에 參與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朝鮮時代의 手工業者는 後期에 이르러 官營手工業에서 벗어나 民營手工業 體制 下에서 雇傭내지 自自手工業者로 轉換되어 生産·販賣活動에 參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진전되면서 奴婢들은 合法的으로 營工私業에 從事하였다. 이들의 이같은 副業이나 私工業行爲로 製作된 物品은 亂廛에 등장하여 御用商人들의 商品 獨占의 權限을 紊亂케 하였다. 위와 같이 經濟的으로 向上된 奴婢들은 그들의 意識構造에 變化를 일으키고 있었다. 奴婢身貢이 良役과 同一한 一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隱漏, 逃亡, 冒避, 幼生假稱現象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奴婢라는 賤名을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대로 그들이 蓄積한 富로서 免役·免賤을 시도했고, 또한 族譜를 買得하기도 하고, 知識層으로 행세하기도 하고, 社會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동에 參加해 民衆을 이끄는 指導者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國家는 여러 施策의 失敗, 賤人들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奴婢制 自體의 存立에 대한 再考를 취할 段階에 이르렀다. 現實的인 여건으로 보아 이미 身貢이 良役과 同一하게 一疋인 이상 이들의 逃亡·漏脫을 防止하고 隱漏奴婢를 現出케 하기 위한 方法으로 公奴婢 革罷를 決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1798年 報恩懸에서 公奴婢 革罷의 試驗的인 方法에 성과를 거두자 國家는 1801年 內奴婢 36,974口와 寺奴婢 29,093口 都合 66,067口를 贖良하였다. 당시 公奴婢 革罷에서 除外된 官奴婢는 居住地인 地方에서 立役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免貢의 대상이 되어 國家財政的인 面에 相關이 없었으므로 革罷할 必要가 없었다고 본다. 이 公奴婢의 革罷는 朝鮮의 發展과 더불어 일어난 사태며 앞으로 오는 1世紀 後의 私奴婢의 革罷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of Middle Age could be found in the soci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distinctly divided classes, the upper and the lower. However, the Im-Ran has caused to bring a turning point of changing the Korean society in some way. The internal development in various field of society since the Im-Ran has initiated to change social status and this change gradually broke down the feudal system including a social standi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ttempt a survey of the reasons and process for abolishment of the public slave system. It is another intention to study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public slaves before the abolishment, the attitude of slaves to meet the government policy upon them, and the changing of their own consciousness. The development of the commerce, the circulation of coin, and the enlargement of productivity-capacity had made the soci social economy some what active, since the Grand Equity Tax as it was called Taedong-pop, the tax system of paying the tribute in grain, was in force. In consequence, the traditional constitution of society was shaken down and also enabled the slave class to rise in their status. The various evils that had taken root in the transmitted contradictions, of the social structure in Yi Dynasty depended the confusion of the social status system, and as a result, the decline in numbers on which the military and public service at the begining of Yi Dynasty only confined to the Sangmin class (commoners), was a serious problem. The government, thus, had no choice but to make loose the solid status system in order to make good for the shortage. Therefore, the status distinction between sangmin and chonmin was fading, or, in reality, little difference was found. As a series of policies, such as Bichongji-pop (比摠之法), Nobigonggam (奴婢貢減), and the abolition of Nobichushoe (奴婢推刷), which were enforced for the prevention of the diminution in numbers of the slaves, was nullified, so the feudalistic fetters over the slave class became weakened, and ended in enabling many of them to change their rank into the sangmin class. Here, apparently, the government policies were contradictory to the structure of society; so that the feudal status system only drove to its critical confusion. Virtually, singong (身貢) was imposed alike on both the sangmin class and the chonmin class, so it was helpful to the state finance for the authorities to permit the slave class to improve their position. For the purposes of reestablishing the feudal ruling system, keeping up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also compensating for the insufficient public finance, the state enforced a series of policies, for example, Chongmochongryang-pop (從母從良法), the policy of exemption of the chonmin class with barter for contributing much grain equivalent to the worth of each body to the state (納粟免賤), or imposing the military service which had been confined to the sangmin class, on the chonmin class. In consequence, the authorities couldn't help acknowledging the promotion of the slave class to sangmin officially, though in part. Under these social circumstances, the policy of exemption of the slaves caused the extreme confusion of the social status order, betraying the planner's orig original intention; that is to say, rich slaves got to be exempted, but there were only pecuniary and helpless slaves left as the chonmin class. At last, the slave system got as to be only in name as it could give little help to the public finance. The government finally proclaimed the abolition of the of the government, slave system, in 1801, but the law was applicable to the slaves in monastery. Other government slaves who were paying their public services to their provincial government were excepted from the the proclamation of abolition of government slave system, for the public purse didn't receive little help from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