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의 가족계획정책 의도 및 그 결과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이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한 자녀 낳기정책의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한 연구이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자녀 낳기정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이라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문제는 간과되거나 제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피임 등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산아제한 정책은 여성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연결시켜 한 자녀 낳기정책에 대한 정책 의도 및 결과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그 대상은 중국과 홍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주로 하였고, 방송 및 주보, 대만의 일간지, 국내 및 서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여성정책 및 가족계획정책의 개념정의를 통해 중국의 한 자녀 낳기정책과 여성정책을 진단해보고,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의의 및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선행연구의 검토와 비판 및 가족계획에 대한 여성학적 시각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에는 1953년이래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실시된 한 자녀 낳기정책의 정책 내용을 인구數와 質의 조절의 측면에 촛점을 맞춰 살펴보았고, 이어 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합목적형과 수단형으로 구분해 한 자녀 낳기정책의 정책적 의도를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정책의 결과를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를 다루었다. 제 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였으며 중국의 한 자녀 낳기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구수 증가의 억제와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내용을 가진 한 자녀 낳기정책은 정책의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형 정책임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자녀 낳기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족계획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고려없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정책 위주의 수단형 의도만으로 일관되었는 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발언자의 정치적 위치 및 소속 기구의 특성, 性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고 지도자별로 중점내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한 자녀 낳기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한 자녀 낳기정책을 실시하면서 본래 의도했던 목표인 인구數 증가의 억제와 質의 향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 인구출생률의 감소, 경제수준의 향상 및 인구의 질적인 향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毛澤東시대의 무지에서 빚어진 多産정책으로 인한 제 2의 출산고봉기가 1986년부터 1990년대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한 자녀 낳기정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 자녀 낳기정책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혹은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으로 도피하거나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취업을 위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이는 등의 유동인구의 증가문제는 무호적아의 급증을 비롯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적제의 개혁 및 철저한 관리와 남아선호사상의 철폐, 농촌 잉여노동력의 취업, 조혼에 대한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세째, 인구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고령화를 초래해 한 자녀 낳기정책의 存廢에 관한 논의를 가져왔으나 인구억제에 대한 기본 방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우, 고령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방침보다는 퇴직제도의 개편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네째, 한 자녀 낳기정책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함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을 임신, 출산, 양육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노동에 참여하게 하고 노동의 댓가를 받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도 올라가게 되었고, 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 자녀 낳기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여성들의 성차별 의식이 싹트게 되어 여성차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여아살해 및 매매현상의 증가, 여아를 낳은 부인에 대한 학대, 교육에서의 성차별,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이라는 낡은 전통관념이 한 자녀 낳기정책과 만나면서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가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어둠의 터널 속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 관념의 소멸을 위한 법국가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참여 및 의식개혁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실시하는 한 자녀 낳기정책이야말로 본래 의도했던 결과에 더해 보다 바람직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존의 많은 인구와는 달리 중국의 가족계획정책을 처음부터 여성학적 시각을 가지고 그 의도 및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과 중국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초보적이나마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식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內容上의 한계로서 문헌연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한계성, 즉 자료의 부족과 중국 체제 자체의 폐쇄성이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여 분석을 함에 있어 애매모호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親중국계 자료뿐 아니라 비판의 시각으로 쓰여진 자료 및 다양한 신문의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主要자료가 신문매체임을 생각할 때, 중국 사회에서 신문이 갖고 있는 성격이 官中心의 선전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자료 자체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분논문에서 인용된 중국에서 출간된 통계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intention and the results of China's One-Child Policy implemented since 1979. The huge population of China, possessing more than 20% of the world population, was enforced to adopt the One-Child Policy in an expectation to curb the stresses caused by the unrestrained growth. The family planning policy when adapted for the sake of population control is proved to be instrumental see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the sense that women are used instrumentally as a mean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rather than to enhance women's own health, satisfaction, and welfare. While birth control policy is directly connected to women's life and health, and to women's roles in the family and the society. This study is based mainly on a literature survey. The materials such as the articles reported in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China, Hong Kong and Taiwan, the news reports from Beijing Radio Broadcasting are the main sources. In addition, other materials available in Korea and the West are used as well. However, the reliability of the Chinese data on population and the political intention of the reports and speeches can cause some bias in this study. The outcome of the One-Child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nalysis of the speeches of Chinese leaders points to that the primary intention of the One-Child Policy was to lower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for the purpose of socialist development and that women's welfare was only marginally related. From women's perspective, the One-Child Policy was very instrumental. With regard to the result of the policy, both positive and negative, both intend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were found. The positive effects are that it has helpe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and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and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o decrease the population. The negative ones are that it has resulted in increasing the unbalanced sex ratio, infanticide, population mobility and the problem of the aged. In evaluating the One-Child Policy in China, we must bear some fundamental facts in mind : China is a state with highly centralized authority ; and the principal political ideology in China is collectivism, not individualism. Indeed, the ideology of collectivism is advocated by Confucius and Mao Zedong, though the specific contents of their thoughts are different. In conclusion, the One-Child Policy has ha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n Chinese women's position, but on the whole, the negative aspects draw our special attention, for instance,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ages .and education, increase in infanticide and cruel treatment of wife on account of failing to give birth to a s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if the One-Child Policy is sustained, the years of child-bearing and rearing will be considerably shortened so that the demands for women's domestic labour and sex discrimination in the society will considerably be reduced.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e in respects that it attempts to study and analyze the family planning policy in China, from a feminist perspective for the first time and to establish a preliminary stage for the future study of women's policies in China.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of the characters of the limited data - lack of materials mainly caused by the difficulty to get them from China, though the weakness is supplemented by various other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