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集團所屬企業과 非所屬企業間의 成果比較分析

Abstract

本 論文은 現代의 企業들이 단순한 會社의 유지나 관리의 차원에서의 株式保有나 경영양수, 임원 겸임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企業結合手段을 활용하여 大規模 企業集團을 형성하고 이러한 複合力을 활용하여 갖가지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經濟力 集中의 모체인 企業集團의 문제를 다룬다. 먼저 企業集團의 構造的 요인이라 할 수 있는 企業結合은 분류기준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는데, 一般的 형태에 따르면 동종업체간의 결합인 水平結合과 완제품과 원자재 수급업체간의 결합인 垂直結合, 그리고 異種 業體間의 결합인 混合結合으로 구분할 수 있다. 現代의 企業結合은 경제 사회적으로 보면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바 前者의 측면으로서는 生産 및 판매경비의 節減, 生産手段의 技術的인 相互依存性, 비용의 극소화로 이윤증진, 위험의 분산, 效率的인 생산, 판매, 관리기술의 운용가능성등을 들 수 있는 반면, 後者의 否定的 측면으로서는 大規模 企業集團의 市場支配力의 남용능력증대, 일시적인, 共同行爲보다 폐해가 항구적이며, 신규진입 저지, 타사업자의 배제, 상호거래의 가능, 잠재적 경쟁자의 소멸등 결과적으로 정치 · 사회적인 불만감을 고조시키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大規模 企業集團들이 비단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단자회사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되어 産業資本과 金融資本의 結合을 가져오게 되고, 금융의 왜곡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産業構造 全體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金融의 獨寡占現狀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켰으며 金融支援을 배경으로 한 우월적인 힘을 사용한 市場의 支配가 可能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經濟力集中이 심화된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협소한 국내시장과 한정된 자원, 낙후된 기술등으로 經濟成長을 앞당기기 위해 특정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集中支援과 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이 불가피하였으며 國內産業의 과보호조치결과 자연히 이들 기업들에게 獨占利潤이 발생하게 되었고 經濟力이 集中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금리보다 낮은 공금리하에서 이들은 相互株保有등을 통한 가공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金融支援의 獨占化 현상을 가능토록 하고 이를 배경으로 전술한 市場支配를 가능케 하였으며, 끝으로 大規模 企業集團의 相互株保有와 부채에 의한 기업의 확장과 系列企 業間의 內部去來에 의한 교차보조·비계열기업에 대한 차별대가등 각종 不公正한 擴張戰略을 들 수 있다. 以上의 構造와 여건 속에서 企業集團은 多邊化를 추진하고 他企業과의 株式相互保有나 그 외 수단을 통해 결합하여, 多市場에 걸쳐 市場을 支配함으로써, 企業集團에 속한 企業일수록 그렇지 못한 企業과 비교시 우세한 성과달성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책으로서 金融市場機能의 活性化와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기관 주식소유의 제한, 금융자산, 운용제도의 개선 등 금융지원제도의 활성화와 아울러 企業公開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稅制를 개편하여 상속세의 누락을 방지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中小企業의 보호육성과 綜合貿易商社制度의 改善등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oncerning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into conglomerates through such methods as the acquisition of shares, the take-over of businesses, and interlocking directorat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large conglomerates reinforces market dominance and disturbs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arket mechanism. This article also modified the model of Caves and Uekusa ［1976］used for Japan to obtain the empirical result that group affiliated firms show superior economic performance. Generally, enterprise combin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 horizontal vertical, and conglomerate. A horizontal combination is between companies in direct competition with each other in the same product line. A Vertical combination takes place in a customer-supplier relationship. Finally, a conglomerate combination is between enterprises which have no relationship. Structurally, the combination of enterprise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 acquisition of shares, interlocking directorate, merger, take-over of business, establishment of a new firm. Then this article modified the model of Caves and Uekusa to obtain the empirical result that group affiliated firms show superior economic performance. We can see from regressions using S that the profitability of business group show superior economic performance, showing that the differences in profitability correctly correspond to analysis of business group. Therefor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hould be enacted wide-spread economic reforms including the opening of Korea's financial markets, regulating the share holdings of banking institutions, broad issuing of company shares to the public, improving the inheritance tax system, and fostering the nation's small and medium indus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