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EWHA: 不動産登記原因의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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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金敬會.	-
dc.creator	金敬會.	-
dc.date.accessioned	2016-08-25T06:08:26Z	-
dc.date.available	2016-08-25T06:08:26Z	-
dc.date.issued	1964	-
dc.identifier.other	OAK-000000032277	-
dc.identifier.uri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806	-
dc.identifier.uri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2277	-
dc.description.abstract	초록없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正確한 登記의 必要性(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確實性) = 1 Ⅱ. 外國의 立法例 = 11 A. 獨逸 = 11 B. 瑞西 = 16 C. 登記節次와 物權變動理論의 關係 = 18 Ⅲ. 現行 우리 登記實務上要求되고 있는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 = 23 A.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意義 및 申請書副本 = 23 B. 法律行爲로 因한 不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25 1. 不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25 a. 賣買로 因한 不動産所有權其他不動産物權의 移轉登記 = 25 b. 贈與로 因한 不動産所有權其他不動産物權의 移轉등기 = 29 c. 特定遺贈에 依한 不動産所有權其他不動産物權의 移轉등기 = 31 d. 交換에 依한 不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31 e. 共有物分割에 依한 不動産所有權의 移轉登記 = 34 f. 財團法人設立行爲로 因한 不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37 2. 抵當權에 關한 登記 = 42 a. 設定契約에 依한 抵當權의 登記 = 42 b. 設定契約에 依한 根抵當權의 登記 = 45 c. 債權讓渡에 依한 抵當權移轉登記 = 50 d. 根抵當權者의 地位移轉에 依한 變更登記 = 52 e. 解約에 依한 根抵當權抹消등기 = 52 3. 地上權에 關한 登記 = 55 a. 設定契約에 依한 地上權의 登記 = 55 b. 賣買에 依한 地上權移轉등기 = 55 c. 解除에 依한 地上權移轉등기 = 55 4. 專賣權에 關한 登記 = 59 a. 設定契約에 依한 專賣權의 登記 = 59 b. 讓渡에 依한 專賣權의 移轉登記 = 59 c. 專賣權의 抹消登記 = 59 5. 地役權에 關한 登記 = 64 a. 設定契約에 依한 地役權의 登記 = 64 b. 解除에 依한 地役權抹消등기 = 64 C. 法律의 規定에 依한 不動産物權의 登記 = 67 1. 包括承繼 = 67 a. 相續에 依한 不動産物權移轉의 登記 = 67 b. 會社合倂에 依한 不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69 2. 國家의 行爲에 依하여 일어나는 物權變動의 登記 = 69 a. 公用徵收로 因한 物權變動의 登記 = 69 b. 競賣로 因한 不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69 c. 判決에 依한 不動産物權의 登記 = 70 3. 法이 一定한 事實의 發生에 基하여 物權變動을 일으키게하는 경우의 登記 = 81 a. 取得時效에 依한 不動産物權變動의 登記 = 81 b. 消滅時效로 因한 不動産物權의 變動 = 81 c. 그 밖에 物件의 生滅增滅에 依한 경우의 등기 = 81 4. 償完了에 依한 所有權移轉등기 = 82 D. 實體的權利關係와 登記와의 不一致가 物權의 變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의 登記 = 83 1. 公務員의 錯誤로 因하여 생긴 不一致를 訂正하는 更正등기 = 84 2. 無效인 行爲에 基하여 行하여진 移轉등기를 抹消하는 登記 = 84 E. 保存登記 = 86 1. 所有權의 保存등기 = 86 2.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登記 = 88 a. 錯誤에 依한 所有權保存등기의 抹消등기 = 88 b. 判決에 依한 所有權保存등기의 抹消등기 = 89 Ⅳ.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法律的性質 = 90 參考文獻 = 99	-
dc.format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3217893 bytes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dc.subject	부동산	-
dc.subject	등기원인	-
dc.subject	등기원인증서	-
dc.title	不動産登記原因의 考察	-
dc.type	Master's Thesis	-
dc.title.subtitle	登記原因證書를 中心으로	-
dc.format.page	100 p.	-
dc.identifier.thesisdegree	Master	-
dc.identifier.major	대학원 법률학과	-
dc.date.awarded	196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