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公示와 會計規制에 關한 硏究

Abstract

1933년 중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규제될 필요가 없다는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있다. 그러나 회계규제는 실재하고 있으며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필요없다는 주장을 평가하고 현재의 구제체제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규제의 정당화는 공익에 있으므로 규제기관의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본 연구에서 택한 연구방법론은 문헌연구와 면접에의한 조사이다. 연구대상은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으로 SEC, FASB를 택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와 증권감독원, 회계자문위원회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공익(Public-interest)의 문제이므로 규제기관은 규제를 제정할 때 원가-효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는 정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규제에 참여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는 공익을 위태롭게할 수있다. 따라서 신중한 과정절차(Due-process procedure)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다. 세째, 우리 나라 규제는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규제제정절차가 명문화되지 못하여 규제의사결정과정에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민간부문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임되어야하며, 우선 회계기준제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Financial reporting han been regulated since the Securites Act of 199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ome accounting literature has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financial reporting need not be regulated. But accounting regulation does exist and is likely to contin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regulation and examine the existing system and the process of the regulation. As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rests on the public interest, the behavior of the regulatory agency is very important. This research methodology is used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subject is SEC,FASB in America and the same commission, Boar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 is a matter of public interest, the regulatory agency need to evaluate the benefit and cost of the regulation. Second, as the regulation is a political process, the self-interest of the participants in regulation may invade the public interest. Due-process procedure is useful means to meet all the parties concerned. Third, regulatory agency in Korea is government sector. All affected parties could not involv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decision making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due-process procedure, It is ideal that accounting principle-making power delegates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near future. An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rule of the accounting principle-making institut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