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 中道派의 現實認識에 관한 硏究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understanding of reality of the Middle of the Road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Korea. After Korea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there was severe division and opposition between left-right ideology resulted from partition occupation by U.S. and U.S.S.R. At that moment, the Middle of the road (MOR) construct the third power which was tied up in the Movement of Unifying the Right and the Left wings. Generally, MOR has been regarded as the opportunist or Pro-comunist, therefore negleted to dealt with the subject of the studies. In this respect, it's necessary to revaluate their attempt to establish the National Independant State, to unite the nation and compromise the ideological opposition. In this study, MOR is restricted to the power who partitipated themselves in Movement of Unifying the right and left wings, and Non-South Korea Labor Party among the Anti-Single Korean Government. To examine their internal composition, their groups are composed of the secede power in the Korean Democratic Party, progressive line 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National Party, and the People's Party. Especialy,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y realize all contradictory situation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problems of the outside power, the class, the land reform, and the disposal of the Pro-Japanese. Their understandings of reality are as follows. MOR insisted upon indepentent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power and they seeked to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n charge of the U.S-U.S.S.R. joint committee due to the international connection with it. On the class problem, MOR objected to both Proletariat-Bourgeoies Dictatorship. They insisted that all nation and classes should to enjoy the equal life. On the land reform problem, they maintained 'purchase with compensation' and 'distribution without compensation'. On the disposal problem of the Pro-Japanese, they thought that Pro-Japanese should be punished legally after established the state, however objected the fact that Pro-Japanese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they (MOR) were so absorbed in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they couldn't understand full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ose days which was tied up the international cold war system. MOR only insi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Nation, lean toward idealism. As they held petit-bourgeoies class position, they failed to collect people's Anti-feudrul claim in the view of the class contradiction dimension. Also their 'purchase with compensation of land' assertion presented that they couldn't fully break from landowner's interests. On the problem of the Pro-Japanese disposal, it seems to insufficient its category and sanction of that rules. MOR's understanding of reality reveals not any revolutionary or violent as the left wing, but more reformative and innovatory to overcome the reality at that time as compared with conservative right wing. In view of these aspects, it can be clearified that MOR's thoughts pointed to social Democracy on the whole. Finally,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point) have mainly analized in the light of their thoughts, it failed to grasp the actual-practical movement and remained on the descriptive level.;본 논문은 美軍政期 中道派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로써 중도파는 해방후 美·蘇의 영향으로 左右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좌우합작운동을 통하여 결집된 제3의 세력이다. 지금까지 중도파는 기회주의·회색분자 또는 용공분자로 간주되어 연구대상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대상에서 간과되어 왔던 중도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민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한 노력과 이데올로기의 절충을 지향하였던 중도파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도파를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한 세력. 非단정파 가운데 非남로당계열이라고 규정한다. 중도파의 내부구성을 보면 그들은 8·15이전에는 임정내의 진보계, 신간회운동, 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하였고 8·15 이후에는 한민당탈당파, 임정내의 진보계, 국민당계열. 인민당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특히 8·15 직후의 제반 모순에 대하여 중도파가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라는 문제를 외세문제, 계급문제, 토지문제, 친일파처리문제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통하여 중도파의 사상적 입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식민지·半封建性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써 나온 민주주의변혁단계론(여운형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 백남운의 연합성신민주주의론)과 '좌우합작원칙'을 분석하였다. 외세문제에 있어서 중도파는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외세와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였고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미·소공위를 통하여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급문제에 있어서는 무산계급독채와 유산계급독재를 모두 반대하고 노동자·농민·인텔리뿐 아니라 지주·자본가까지 계급동맹의 범위에 포함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토지국유의 원칙下에 토지의 몰수, 유조건몰수. 체감매상의 방법을 통하여 토지를 매상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의 '유상매상, 무상분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친일파의 처리에 있어서는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의 법적처단은 임정수립후에 할 일이지만 이들이 임정수립에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하였으며, 이들의 죄상이 현저하지 않고 건국사업에 공헌이 있을 때는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악질의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는 융합·포용하려는 중도파의 입장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도파는 '건국'의 문제에 몰두하여 세계냉전체제가 고정화되어 가고 있던 당시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일국가의 수립만을 주장하여 理想論으로 기울어 졌으며, 소부르조아로서의 계급적 입장에서 지주까지도 계급동맹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층민중들의 反封建的인 요구를 계급모순의 인식의 차원에서 수렴하지 못하였다. 또한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토지의 '유상매상'을 주장하여 지주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고, 친일파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친일파 규정의 범위와 제재가 철저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나타내어, 그들의 현실인식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즉 8·15직후 우익은 현상유지적이고, 좌익은 혁명적. 폭력적으로 무산계급독재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데 비하여 중도파는 변혁단계론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현상유지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토지문제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을 통한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을 주장하지는 않고 점진적인 사회계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파의 사상적 입장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