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韓末 中立化 問題에 관한 韓美關係 硏究

Abstract

木槁는 犬韓帝國 前期의 韓美間 한국의 中立化問題를 實證的으로 論證코자 한 것이다. 第二章 「時代的 背景」에서는 開港期의 조선의 美國觀 및 大韓帝國시기 이전의 韓美關係와 개항기에 전개되어진 조선의 中立化論을 考察하였다. 第三章에서는 「大韓帝國前期의 한미간 한국의 中立化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犬韓帝國은 러·일간의 세력균형과 온 국민의 열망속에서 成立되었으며, 이 시기의 外交는 나라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문제와의 관련에서 특히 중요했다. 그리하여 「독립협회」에서는 대한제국의 外交의 방향을 外勢에 치우치지 않는 中立外交論으로 내세우고 그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898년 末 독립협회등의 自主民權運動을 탄압한 光武정부는 皇室권력을 강화시키고, 이른바 「光武改革」을 실시하고 親外勢정책을 폈으며, 外交面에서는 당시 러·일의 각축 속에서 비교적 中立的 입장을 취하고 있던 美國에 의존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정치·외교적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利權을 미국측에 양여하였다. 대한제국정부가 中立化를 위한 對美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1899년은 중국 동북지방(滿洲)에서 의화단운동이 발생하고, 日本·러시아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高宗 皇帝는 국가의 主權과 영토의 보전을 위해 中立化를 구상하고 1899년 주한미국공사 Horace. N.Allen을 통해 이를 미국정부에 요청한다. 大韓帝國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시 부터 가지고 있던 우호적인 美國觀과 조약 제 1조의 「居中調停」의 약속, 및 당시 주한 미국외교관들의 양면적 태도등에 의해서 미국측이 대한제국측에 대해 정치외교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對美 中立化요청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거부되어졌다. 대한제국은 이때, 당시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었던 William Franklin Sands를 궁내부 고문에 초빙하여 대한제국의 永世中立國案을 추진케 했으나, 미국 정부는 물론, 주한 미국공사관의 지원마저도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日本側의 계략에 따라 中立化보장을 얻기 위해, 趙秉式을 日本에 公使로 파견하여 日本정부에도 대한제국의 中立보장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했고, 趙秉式은 日本에서 駐日 미국공사 A.E.Buck에게 한국 中立化를 위한 對美요청을 재차 시도하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韓國의 中立化를 위한 對美요청은, 미국정부로써는 소위 對韓 무관심정책에 따라서 거부되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한국內 미국외교관의 태도는 미국정부와는 달리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 利權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정부의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대한제국이 절실히 요청하고 있던 中立化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미국정부의 지원요청 거부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한국內 미국의 이권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하여 미국정부의 거부사실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제四章 「독자적 戰時 局外中立宣言과 美國의 反應」에서는 中立化를 위한 對美요청이 완전히 실패하고 난 後, 대한제국정부는 관계 열강들의 보장을 받지못한 조건下에서 1904년 1월20일 독자적인 전시 局外中立宣言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도 계속 미국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러일전쟁에서 日本을 지원하고 日本에 의한 大韓帝國의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大韓帝國의 對美 정치적 지원요청은 철저히 무시되어졌던 것이다. 당시 러일전쟁 직전에 독자적으로 선포되었던 戰時 局外中立宣言은 결국 러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日本側에 의해서 침범되고, 사실상 大韓帝國의 국가주권의 상실과 함께 개항기이래 논의되어진 한반도 中立化문제, 또한 終未을 고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측의 1차 사료를 계속 추적하여 대한제국 前期의 中立化問題의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In this thesis, I tried to prove the problem of Korean Empire's 'neutralization' between Korean Empire and America in early Korean Empire Period. In introduction, former research activities concerned with this problem are presented. In Chapter Ⅱ,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I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Korean Empire and America during the period from Korean-American Treaty to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the problem of neutralization before Korean Empire. In Chapter Ⅲ, I investigated the problem of Korean Empire's 'neutralization' between Korean Empire and America. The diplomacy of Korean Empire had most importanc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erritory. In this regard, 'Independent Club' insisted 'theory of neutral diplomacy'. But Royal Authority oppressed the movement of 'Independent Club' and what is called, the 'Gwangmoo Gae Hyuk', and depended on America in diplomatic field. In order to get the support of America, the Royality gave many interests to America at the best conditions. But at that time, many powers were in opposition to dominate over Korean Empire. So Emperor Gojong tried the 'neutralization', which is dependent on America in order to keep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erritory from powers such as Russia and Japan. Therefore Emperor Gojong requested 'neutralization' of Korean Empire to America through a minister of America, Allen, who is Janus-faced. But this proposal of 'neutralization' was rejected by American Government. Chapter Ⅳ, I studied 'neutralization' and response of America. Korean Empire Government declared the 'neutralization' without any support of powers concerned. In this period, Korean Empire Government expected the political support from America. But American Government supported Japanese Government in Russo-Japanese War and approved the Japanese domination over Korean Empire. So the request for support from America was thoroughly ignored. In conclusion, 'neutralization' in war time was violated by Japanese Government with the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 And this problem of Korean Empire's 'neutralization' which had been disputed came to the end by losing her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