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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朴眞雅-
dc.creator朴眞雅-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26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26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2906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217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9060-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방법의 내용과 한계의 검토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보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의 외연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나가고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물권으로서 가졌던 배타성이 상실되는 등 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변용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지적재산권 법리만을 가지고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등 선진각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움직여 신조약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새로운 지분권을 신설하고 기존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법으로 보호하는 등의 대응을 해왔다 한편 지적재산권자에게 시의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존 지적재산권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기술보호조치 내지 권리관리정보와 슈링크랩라이센스 등의 대중을 향한 계약을 결합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보호에 있어서 강화법제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법을 대체하는 기술(코드),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과 결합한 형태의 사용허락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법제와 기술 그리고 계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스페이스에 고유한 지적재산의 개념, 대상을 규정하고 유형화함에 의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요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영업방법, 도메인네임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지적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정보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권리자가 부과한 사용허락계약은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허락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그 거래의 유효성과 법률관계의 명확화가 현안과제로 부각된다. 미국의 UCITA와 이를 수용한 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의 주요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용되는 사용허락계약의 체결방법과 계약내용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사용허락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담보책임, 자구조치의 인정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가 결합한 DRM의 사용으로 이용에 대한 대가징수가 가능해 질 것인 바,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보호의 방향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제도가 아니라 이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중심체계에서 이용중심체계로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 보호의 문제는 (ⅰ)이용권 보장과 기술, 저작물, 정보 집중관리 거래소 설치를 통한 지적재산 이용촉진제도와 (ⅱ)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법화,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기술의 합법화를 통한 기술보호조치 인정범위의 확정 및 (ⅲ)불공정계약을 규제하고 접속권 (right to access)을 보호함을 통한 이용계약의 공정성 확보가 중심 과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하루빨리 사이버스페이스 상 지적재산권 문제로서의 사이버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체계를 이론화해 나감과 동시에 사이버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위한 법적 정비 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on, cases, and polic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and Japan and the legislation and policy trend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TRIPs, and WIPO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as well as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ircumstances which intellectual property is being displaced, if not by code then by the private law of contract through the use of click-wrap, or shrink-wrap licenses to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ultimately to provide the amicable digital environment due to the technical innovation.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rapidly, Restriction(obstac1es) of physical distance is removed and the time is reduced and cyberspace and real space are interacted closely. Thus, the cyberspace has been developed into place on which persons are at work. Moreover, as the Korea came into cyber society rapidly, legislative preparation suitable to cyber society became to a pending problem. Especially my focus in this Article will be on just intellectual property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types of property, this type is sai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the changes that cyberspace would bring. Most people worry about intellectual property in terms of the ease of making In cyberspace, not only the ease is at issue, but also the fact that the copies. digital copy is as perfect as the original and, with some fancy computing, even better. Not only does cyberspace promise perfect copies of digital originals at practically no cost, but it also threatens to impose an almost impossible task on law enforcers. This is fundamentally wrong. We are not entering a time when intellectual property is more threatened than it is in real space, but entering a time when intellectual property is more effective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is being displaced, if not by code then by the private law of contract through the use of click-wrap, or shrink-wrap licenses, the power to regulate access to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bout to be perfected. The problem will center not on the right but on the duty of owners of protected property to make that property accessible. The future tasks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are ( i )to ensure use right and facilitat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nd transaction system for technology, copyrighted work and information (ii)to legitimate the act of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corresponding to protect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of copyrighted works ( iii )to regulate unfair contracts and protect right to access and confirm fairness of license contract. In Chapter 1, the current issues are presented an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research are explained. In Chapter 2, concept and o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yberspace are defined and the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yberspace are classified. In Chapter 3, the legislation, cases, and policies for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Japan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TRIPs, and WIPO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are reviewed. Also, problems of the legislation, cases, and policies for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are reviewed. And in Chapter 4,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by a technological measures and a contract are reviewed. Moreover, method to maintain amicable balance between provider and user examining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technological measures and contract is provided, and guideline on license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yberspace is provided. Laws and systems are equivalent to a ground and rule of games. A Prompt(rapid)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Cyberspace, I think, enables to create an environment more conducive to E-commerc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구성 = 3 Ⅱ.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개관 = 5 A.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및 특징 = 5 1.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 5 2.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 = 6 3. 사이버스페이스구조의 변경과 `접속권'의 부각 = 8 B.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본질 = 9 1. 지적재산권의 개념 = 9 2. 지적재산권의 본질 = 10 3. 지적재산권보호의 방법 = 12 C.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변용 = 12 1.서 = 12 2.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보호의 한계 = 14 3.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입장 = 17 D.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 22 1.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 = 22 2.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종류 = 24 3.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 재산의 분류 = 24 Ⅲ. 보호강화법재의 동향 및 그 한계 = 27 A. 총설 = 27 B. 보호대상의 확대 = 29 1. 서 = 29 2.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에의 수용 = 30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의 수용 = 30 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법에의 수용 = 34 다.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 = 36 3. 소프트웨어특허와 영업방법특허 = 38 가. 총설 = 38 나. 특허보호의 요건 및 특허대상 = 39 다. 소프트웨어특허 = 42 (1) 일반 = 42 (2) 소프트웨어특허 인정의 문제점 = 42 (3) 소프트웨어특허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 43 라. 영업방법특허 = 48 (1) 영업방법특허의 개념 및 범위 = 48 (2) 영업방법특허의 특징과 문제점 = 50 (3) 영업방법특허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 51 마. 특허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 = 63 C.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지분권의 신설과 기존 권리의 강화 = 65 1. 일반 = 65 2. 네트워크상의 정보유통과 '전송권'의 신설 = 66 가. 제외국의 입법 동향 = 66 나. 문제 점 = 69 (1) 일반 = 69 (2) 냅스터 사건 = 69 (3) 소리바다 사건 = 71 (4) 쟁점의 검토 = 72 3. '일시적 저장'과 '복제'의 개념 = 75 가. 일반 = 75 나. 제외국의 입법동향 = 75 다. 검토 = 83 D. 기술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의한 보호 = 86 1. 일반 = 86 2. 기술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 86 가. 기술보호조치의 의의 = 86 나. 기술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 87 3.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 94 가. 권리관리정보의 의의 = 94 나.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법적 지원 = 94 4. 검토 = 98 E.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법제의 한계 = 100 1. 개관 = 100 2.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의 변경: 개방적 구조에서 통제구조로 = 100 3. 보호대상확대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호방안 = 101 가. 보호대상확대의 문제점 = 101 나. 새로운 보호방안 = 102 4. '기술혁신'을 위한 권리불인정의 필요성 = 114 5. 접근권의 침해: 기술보호조치의 합법화에 대응한 기술보호조치해제기술의 합법화 = 115 Ⅳ. 기술과 계약의 결합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 117 A. 서 = 117 B.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기술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 118 1. 총설 = 118 2. 기술의 현황 = 118 가. 기술보호조치 = 118 나. 권리관리정보시스템 = 121 3. 기술과 계약의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정보거래계약의 유형 = 125 가. 미국 = 125 나. 일본 = 134 다. 검토 = 134 C.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 135 1. 총설 = 135 가. 서 = 135 나. 미국 = 135 다. 일본 = 138 3. 전자정보거래계약의 성립 = 139 가. 서 = 139 나. 전자정보거래계약의 체결방식의 유효성 = 141 (1) 수령이용거래 = 141 (2) 접속이용거래 = 159 다. 전자정보거래계약의 유효성 = 165 (1) 서 = 165 (2) 미국 = 165 (3) 일본 = 170 라. 검토 = 171 4. 전자정보거래계약의 효력 = 174 가. 서 = 174 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 174 (1) 미국 = 174 (2) 일본 = 176 (3) 검토 = 177 다. 위런티 책임 = 177 (1) 미국 = 177 (2) 일본 = 178 (3) 검토 = 181 라. 전자정보이용계약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181 (1) 미국 = 182 (2) 일본 = 182 (3) 검토 = 185 5. 전자정보거래계약의 종료 = 185 가. 미국 = 185 나. 일본 = 186 다. 검토 = 189 6. 우리나라에의 적용 = 189 가. 일반 = 189 나. 총칙 = 190 다. 사용허락(license)으로의 법적 구성의 타당성 여부 = 191 라. 계약의 성립 = 192 (1) 계약체결방식의 유효성 = 192 (2) 내용통제: 계약중의 부당조항 = 194 마. 계약의 효력 = 194 (1)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 194 (가) 일반 = 194 (나) 제공자의 권리의무 = 195 (다) 이용자의 권리의무 = 197 (2) 전자정보이용계약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198 (3) 워런티책임 = 199 바. 계약의 종료 = 202 (1) 계약의 종료시 이용자의 의무 = 202 (2) 계약종료의 담보조치의 효력 = 203 D. 소결 = 204 Ⅴ. 결론 = 20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726391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사이버스페이스-
dc.subject지적재산권-
dc.subject보호-
dc.subject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c.title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yberspace-
dc.format.pageix, 225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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