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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에 관한 연구

Title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Ensuring the Normativeness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Authors
梁相姬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헌법상 환경권규범력 확보Environment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이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투영되어 보다 확실한 규범력(規範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흔하지 않은 입법례이며 우리 헌법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보호 조항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거 독일과 미국 모두에서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독일과 미국이 서로 다르다. 독일의 경우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환경권 형태의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상에 환경권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환경 법제를 정비하고 보다 환경권 보호에 직접적인 주(州)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권과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이러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환경권 조항은 무엇보다도 개별적 국민에게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형태의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규범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 헌법상 환경권이 어느 정도의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법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환경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판단할 이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규범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등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무엇보다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질과 생존권적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도 생존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그 규범성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환경권은 형성 역사가 짧기 때문에 법원이 그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입법이 없이는 그 실현이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의적 선언이나 지침으로 볼 수는 없으며 환경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모두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권의 이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사법부가 환경권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환경권의 형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의 판례들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직접적 효력에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던 펜실베이니아 주(州) 판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비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실질적인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몇 가지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이 실체적인 권리로서 작용할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다른 모든 문제점들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권 개념의 불명확성, 특히 환경권의 대상이 되는 환경 개념의 지나친 확장이나 환경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부족이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며,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과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인 입법의 미비 등 입법적인 불비(不備)가 또한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적극주의와 환경법제의 정비, 그리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Our interests in breathing clean air, drinking clean water, and enjoying a natural, unblemished environment are affected profoundly, perhaps irreparably. Yet, we often lack legal recourse for the protection of these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the normativeness of new environmental right as being already approved a fundamental right in the Korean Constitution. Simultaneousl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everal effective methods for ensuring the right to a healthful and decent environment. Chapter Ⅱ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Korea has a problem of ensuring legal effects of the right in practice. The Korean Constitution is characterized by placing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constitutional law. It is very rare cas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Germany there were arguments over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by the Grundgesetz(Constitution) and in America there were proposals for an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recognizing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But, both attempts at amendment were unsuccessful becaus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had difficulties in ensuring legal effects of it. However, the clause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which can provide individual right to people against governmental power is proper for Korea's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refore, even though it should overcome many obstacles in forcing the clause, it needs to make efforts to accomplis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exploring the Korean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order to examine the degree of forc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in practice. For this examination, first of all, a theoretical study on the right of a healthful environment should be provided. Chapter Ⅲ examines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theoretically. And this chapter tries to prov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is self-executing and to argue it should be realized concretely.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study of the right in the chapter Ⅲ, Chapter Ⅳ show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of forc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n the courts by exploring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right in Korea and America. Some states of America such as Hawaii, Illinois, Massachusetts, Montana, New York, Pennsylvania, and Rhode Island ha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ognizing a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pt like Korean Constitution. This examination tries to analyze these states courts' interpretation compared with Korean court's so as to find the obstacles to accomplish the right. Through the examin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s to seek for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Chapter Ⅴ describes the problems of forc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e right and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Without specific language, provisions granting the individual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are often mistaken for policy statements. Courts are reluctant to enforce environmental policy provision where the legislature has not enacted any corresponding statures. But these courts' tendency essentially subverts th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because legislature's possible inaction would nullify the right. The strength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granting the individual a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depends primarily on how the courts define "healthful", or whatever term the legislature has chosen. Therefor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is important. Courts should be expected to tak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actively. And if courts give more substance to this constitutional right,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in the struggle to preserve and maintain a healthful environment. This study conclusively presents the legislative argument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environmental right.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re absolutely needs the civil movement as a propos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fu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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