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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에 관한 고찰

Title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에 관한 고찰
Other Titles
Study on patent right of university research work
Authors
정다운
Issue Date
2001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대학연구성과물특허권고찰법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21C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특허권을 중시하여 그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엄청난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도 WTO와 TRIP협정을 받아 들여 특허권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허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가치 있는 특허권으로 권리화 하며 그에 대한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문영역에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이를 권리화 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학 연구성과물의 실시와 양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한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 활용의 모범으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은 1980년 기술혁신법(Technology Innovation Act 일명 'Stevenson-Wydler Act')과 대학및중소기업특허절차법(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 Act 일명 'Bayh-Dole Act')를 제정한 이래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물의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이 급속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의 제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성공을 거울삼아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연구,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연구가 특허권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연구를 통하여 유용성 있는 과학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학술연구진흥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발명과 특허로 결실을 맺고 그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대학의 연구활동 자체를 촉진하고 다시 발명을 왕성하게 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 관련 3주체(발명자, 자금제공자, 대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무 관계를 규명한 후, 특허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 사용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연구성과물 특허권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 관련 3주체(발명자, 자금제공자, 대학)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고찰하였다. 대학연구성과물의 특허권 실시와 양도 현황을 살펴보면 그 활용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선진국(미국, 일본 등)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응 될 수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최근(2001. 12. 10)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되어 국·공립대학도 정부지원 대학연구개발성과물의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법인 형태의 기술이전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에 투입되는 인구개발예산이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4%(99년, 5744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래의 국·공립대학의 특허출원, 등록실적 저조와 대학연구성과물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상당부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다 정체한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허권을 국공립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안에서는 권리 자체를 국유로 하거나 그 독점 배타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감독권 내지 개입권이 필요하며, 정부지원 대학연구성과물의 의무적인 연구결과 발표와 일정기간 내에 대학이 보유한 특허권을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기술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특정인과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대학이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실시를 명하였음에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대학이 보유한 특허권을 환수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 특허사용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직무발명 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개인적으로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대학교수들 중에서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한 로얄티 수입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대학의 특허사용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자연적으로 대학을 통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As the 21st century is called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is century asks us the new technology and its utilization in every part of society. In this respon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d realized the importance of a patent right in early 1980s and has made much effort to develop and reinforce the area of a patent for the future competitiveness. As the number of disputes concerned with patent has risen and damages has incredibly increased, the International concern for a patent right is elevated. Most countries accepted the agreement of WTO and TRIP and developed the patent law.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Korea should understand the urgent need of recognizing importance of a patent related area and explore the ways to protect the ownership through the law and activate the regulation nationwide. The universities in Korea have been supported in their demands for enormous expense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ntain excellent work forces. Nevertheless, the universities have not met the demands of society to produce valuable work and are insufficient to protect their works by law. In comparison with Korea, some hig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have already settled the legal system to utilize and activate university research work and put in practice. For example, USA established Technology Innovation Act (Stevenson- Wydler Act) and 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 Act (Bayh-Dole Act) in 1980. This acts have facilitated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 -supported-university-work to private section, which contributed to the national industrial advance and strengthen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successful case of America as an example, Japan gives an impetus to improving laws and researching. Although the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 university do not directly aim to obtain patent right, the legal system to regulate and protect university research work can offer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facilitate research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production by giving researchers ownership of their works and ensuring their patent righ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the three subjects(inventor, supporter, university) who are related with a university research work, clarify the ownership of the patent right, and inquire into the way of facilitating the legal system for the patent right of a university research work. In connection with this purpose, I reviewe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tent right of a university research work, and examine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ree subjects(inventor, supporter, university) who are related with university research work. The application of university research work to patent right system is very limited in Korea, and I gave exampl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for us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legal system of university work. On December 10, 2001, Korea has revised the Patent Law and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Law to enable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to obtain the patent right of their university research work. The law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f a organization which is wholly responsible for the technology transfer. Considering that the budge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lloted to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reaches 4% of national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national or public university's low rate patent application would rise and the problem of existing unprotected university research works would be improved. In order for these laws to fulfil its function, it should be supported by elaborate legislative system, as the examples of USA's legislation show. Although the patent right is given to national or public universities, the right itself is necessary to be made to belong to government within certain extent, and a safety device such as government's march-in right and supervisory right is necessary to prevent universality's monopolized exclusiveness. There should be regulations that make a university present the result of the governmental aided research and work periodically, and licence after a certain period in order for the technology to be circulated in practice. In case that a university denies to licence on the basis of its own regulation that is established to prevent the unfair trade, the government should have march-in right and order the university to licence. If the university still resists government's order, the government could take an action to retrieve the patent right from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decrease the adverse criticism about work for hire through improving patent related legal system. Considering that the process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the management of it needs enormous expense that is unbearable to one individual and there is few case for a professor who has a patent right to make a profit through its royalty, there should be a policy to lead a individual inventor to apply a patent right through a university by improving patent relate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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