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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경희-
dc.creator김경희-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02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02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2921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192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9216-
dc.description.abstractThis thesis is aimed at reviewing discussions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after Gustav Radbruch which have a tendency to considerat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for defining the concept of law. Through this review, I would like to rethink about significance on relationship of law in 'injustice argument' and Radbruch's concept of law. After World War Ⅱ, Radbruch asserted 'injustice argument' that means "Extreme injustice is no law". This assertion was not limited on the only theoretical side but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make 'the laws of Nazi period'-that had accepted and functioned as 'positive law' in spite of it's injustice-invalidity by a court. Essentially Radbruch's argu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a new conversion at opposing discussions between positivism and non-positivism related to the concept of law before Radbruch. After Radbruch's argument, the debatement about the concept of law which is founded in rela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has progressed in two separate positions. One position has intended to justify and develop Radbruch's 'injustice argument'. And the other has set up a purpose to prove that 'injustice argument' is reasonable and persuasive product in itself.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explain these discussions to be divided positions such as the classical theory of law which was separated into two parts of positivism and natural law. Because the contemporary theory of law is trying to get over 'closed assertion' which is exclusive to the other opinions and to converge or reconciliate of both sides of positivism and non-positivism. In this thesis, I selected Gustav Radbruch, H.L.A.Hart, Robert Alexy, Ota Weinberger, Neil MacCormick of the modem legal philosophers and analyzed their each representative thesis about law and morality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new discussion. They are representative theorists of this discussion, so I regarded their each thesis as the legal philosophy foundation of this study and review them. This thesis consists of three steps. First step is concretely to analyze and arrange the foundations of them. Second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y between law and morality under the analysis in the first step. Finally this thesis is completed by reviewing how much their discussions have an effect to define the concept of law.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assert that Radbruch's 'injustice argument' is a demand of substantial justification and the contemporary convergency between positivism and non-positivism is an attempt to define what the law is under such a demand. I suggest as the conclusion that Radbruch's concept of law have an important meaning at the present time.;본 논문은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이후 법과 도덕의 수렴적 관계를 고려하여 법개념을 정의하는 현대 법철학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법논변'에서 나타나는 법과 도덕의 관계의 의의와 라드브루흐 법개념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드브루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도로 부정의한 법은 법으로서의 성격을 박탈당한다'는 '불법논변'을 주장하였다. 이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부정의하나 엄연히 '실정법'으로 기능하였던 나치법을 무효로 선언하는데 기여하였고, 법개념의 정의와 관련한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입장간의 그동안의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능하였다. 그 이후 법과 도덕의 관계에 근거한 법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불법논변'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발전시키려는 입장과 법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물임을 입증하려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을 고전적인 법개념 논의에서와 같은 철저한 대립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법철학에서는 어느 한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측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닫힌' 주장을 전개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초월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법개념을 도출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수렴' 내지 '화해'의 논의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법철학자들 중에서 라드브루흐(G.Radbruch), 하트(H.L.A.Hart), 알렉시(R.Alexy), 바인베르거 (O.Weinberger), 맥코믹(N.Maccormick)을 이러한 논의의 주도적 학자로 보고, 법과 도덕에 관한 이들의 대표적 논문을 정한 후, 그 내용을 분석점으로 삼아 논문에서 제기되는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각 학자의 법철학적 기반을 정리하고, 위의 각 논문 분석을 바탕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에 근거한 법개념의 수렴 여부를 살펴본 다음, 수렴논의가 그들의 법개념 정의에서 어떠한 의의로 작용하였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논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라드브루흐의 '불법논변'은 법개념의 실질적 정당화에 대한 요구이고, 최근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수렴논의들은 이러한 정당화 요청을 받아들여 법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그런 점에서 라드브루흐의 법개념은 오늘날에도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 2 Ⅱ.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전제적 논의 = 7 A. 라드브루흐의 가치상대주의 = 7 1. 가치관계적 법 = 7 2.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9 가.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 10 나. 불법논변 = 10 다. 법치국가 건설을 통한 궁극적 해결 = 13 3. 법적 안정성의 상대적 우위 - 실증주의적 법개념? = 14 4. 초법률적 법 -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 16 5. 법과 도덕에 관한 라드브루흐의 주장 검토 = 17 B. 하트의 분석적 법실증주의 = 19 1. 사회적 사실로서의 법 = 19 2.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수렴 여부 = 22 가. 최소한의 자연법 내용 = 22 나. 내적 관점 = 25 3. 분리이론 옹호의 근거 = 27 가. 권리와 분리이론 = 28 나. 법현실주의의 비판에 대한 반박 = 28 다. 법체계와 분리이론 = 29 라. 불법논변과 분리이론 = 30 4. 법과 도덕에 관한 하트의 주장 검토 = 32 C. 소결 = 36 Ⅲ.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 37 A. 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 37 1. 절차주의적 법 = 37 2. 법과 도덕의 개념필수적, 규범필수적 연관성 = 38 3. 분석적·규범적 접근을 통한 불법논변에의 접근 = 39 가. 개념적 테두리 = 40 나. 불법논변 = 42 4. 논의이론을 통한 실질적 정당화 = 47 5. 법과 도덕에 관한 알렉시의 주장 검토 = 48 B. 바인베르거/맥코믹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 50 1. 규범주의적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 = 50 2. 바인베르거 = 52 가. 법개념에의 방법론적 접근 = 52 나.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53 다.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57 라. 실증주의적 법개념에서의 실질적 정당화 시도 = 58 마. 법과 도덕에 관한 바인베르거의 주장 검토 = 60 3. 맥코믹 = 61 가. 불법논변의 논의가치 여부 = 61 나.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수렴 가능성 = 64 다. 분리이론 옹호의 근거 = 70 라. 법과 도덕에 관한 맥코믹의 주장 검토 = 71 C. 소결 = 73 Ⅳ. 결론 = 77 참고문헌 = 82 Abstract = 8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11000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현대 법철학-
dc.subject-
dc.subject도덕-
dc.subject수렴논의-
dc.title현대 법철학에서 법과 도덕의 수렴논의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Law and Morality in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dc.format.pageiii, 8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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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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